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철도민영화 이후 민간사업자 특혜위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 경실련은 어제 철도산업발전기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 또한 철도사업법과 마찬가지로 철도민영화를 위한 개정안으로 평가할 만하다. 공익서비스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는 것은 철도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