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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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본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악법 조항 없애야
국민 기본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악법 조항 없애야 새누리당 테러방지법 재협상에 즉각 나서라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지속되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영장 없이 통신 감청이 가능하며, 국정원의 권한이 제한 없이 남용되는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악법 조항들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2016.02.29.
보도자료
테러방지법 제정안은 국회에서 전면 재검토되어 철회되어야한다
1.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위원장 박상기, 연세대 법대 교수)는 정부발 의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오늘(21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에 제출하였다. 2. 경실련은 이번 의견서에서 정부의 테러방지법 제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첫째, 정부의 테러방지법 제정안의 형벌규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 나며 ...
2002.02.21.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