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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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위례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8조원에 수용한 위례 땅값, 11년만에 60조원으로 8배 됐다 - 국민 땅 팔아 챙긴 2.7조, 안 팔았다면 48조로 공공(국민)자산 늘어나 - 강제수용 국민 토지 공공보유 건물만 분양, 주거안정 목적 이외 사용금지해야 2005년 8월 공급을 늘려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시작한 위례신도시가 집값안정은커녕 공기업, 민간업자, 개인 등에게 막대한...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집값안정책2. 값 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확대
경실련이 국토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집값안정책 두 번째로 【값 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제시했다. 거품없는 양질의 공공주택이 주택시장에 꾸준히 공급되면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기존 주택값도 하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이명박 정부는 강남에 평당 973만원(2010년), 서초에 평당 1,025만원(2010년), ...
서울시는 ‘청년주택’을 뉴스테이 대신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하라
서울시는 ‘청년주택’을 뉴스테이 대신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하라 - 청년주택(20평) 월 109만원 필요, 토지임대부 48만원보다 2배 이상 비싸다 - 서울시의 역세권 2030청년주택의 민간임대주택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국민의 당 정동영의원과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청년주택 민간임대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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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의 진실⑤]토지임대부, 건축비거품 제거로 더 낮출 수 있다
- 토지임대부 건물분양도 반값 - 건축비 거품 제거하면 더 낮출 수 있다 - 경실련이 어제부터 일반청약에 돌입한 서초 토지임대부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전세시세의 반값, 매매가의 40% 수준라며 환영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보금자리 주택에서 서초 토지임대부와 같은 반의반값아파트와 반값아파트 확산을 위해서는 앞으로 건축비 거품제거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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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반값 아파트’ 당론을 잊었나?
“아파트가 너무 고급화돼 있어서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다.”고 2009. 7.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발언과 달리,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은 경제 특구 및 관광 특구 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세 감면 혜택 1년 연장, 종부세의 사실상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11월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주장했고 한 때 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