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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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행안부의 ‘5G 정부망 구축 선도사업’에 대한 입장
5G 민간 활성화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행안부의 ‘5G 정부망 구축 선도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 5G 단독모드(SA) 확보하여 전국망 확충 올해로 앞당겨라 - 진화하고 있는 5G 통신망 기술 수용하여 보안표준 확립하라 - 5G 기반 융합생태계 태동과 조성을 위한 마중물로 삼아야 1. 지난 2019년 말만 “세계 최초 5G 상...
2022.05.23.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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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반대한다
규제완화 실적에 눈이 먼 정부. 무대책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반대한다 - 경실련, 미래부 상대 통신정책 의견수렴 관련 정보공개 청구 - - 국회는 자가당착에 빠진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횡포 저지해야 - 지난 25일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요금 인가제(이하 요금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
2015.06.30.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