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 있을 수 없다!

신영철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 있을 수 없다! - 퇴직 대법관, 사익 추구보다 공익 추구를 위한 길 가야한다. -   대한변협이 신영철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청 신고서를 반려했다. 지난 2월, 서울변협은 대형로펌 행을 선택한 신 전대법관을 반려했으나, 법무부의 ‘적법’해석으로 대한변협에 신고서를 어제 송부했다. 대한변협의 이번 반려는 지난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