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가리고 아웅’하는 ‘껍데기’ 제도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껍데기’ 제도특검과 특별감찰관제 여야는 27일(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도특검과 특별감찰관제에 합의했다. 이는 애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검찰개혁에 뜻이 없는 대통령과 여야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여야가 합의한 제도특검은 특검의 발동 경로와...

특별감찰관제 강화, 상설 기구특검 도입해야

특별감찰관제 강화, 상설 기구특검 도입해야 박 대통령, 공약 이행 의지 보여야   대통령의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등의 권력형 비리 근절을 위한 상설특별검사제와 특별감찰관제가 여야 합의과정에서 후퇴하였다. 여야는 대검 중앙수사부를 대체할 상설특검에 대해 사건별로 한시적인 특검을 임명하는 한참 후퇴한 ‘제도특검’에 합의했다.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