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부당이득 환수소송 조속히 추진하라!

제약사 부당이득 환수소송 조속히 추진하라! - 부당 편취한 건보 약가 환수하고, 약가특례 재정비해야 -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어제(19일) 소송사무심의위원회를 열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원료합성 약가우대 위반 건강보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07년 정부 감사와 2011년 내부공익제보자에 의해 드러난 제약사의 건강...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건강보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제기 촉구 의견서 제출

제약사가 원료합성 속여 약가 특혜 받아 건보료 부당 편취 - 건보공단이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통해 국민에게 돌려줘야 - 경실련은 오늘(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원료합성 약가우대 위반으로 인한 건강보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제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는 의료 및 약학 관련 경실련 내•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