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인하에 대한 경실련 입장

형평성 없는 부자감세 정책인 개별소비세 인하, 즉각 중단하라 -고가 사치품 및 승용차 개별소비세 완화, 고소득층과 자동차 기업에 혜택- -소비촉진 및 내수활성화는 세금감면이 아닌 구조적 문제해결 선제되야- 지난 27일 (수)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비촉진을 위한 「최근 소비 동향과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대응방안에는...

구시군의 일부 분할 선거구 획정은 전형적인 게리멘더링이다.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 外 26인은 어제(7월 2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발의 내용의 골자는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의 등가성을 요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인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편입되도록 하고 선거구획정 또한 10년마다 실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거듭남을 촉구한다

  3월 9일 "대통령과 평검사와의 대화" 이후, 토론 과정상에 드러난 검사들의 발언과 태도와 관련하여 "항의성 e-mail"을 소속 김영종 검사에게 보낸 여교사를 수원지검은 소환ㆍ조사하였으며, 서울지검 컴퓨터 수사부는 4월 1일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박모 검사(토론회에 참석한 검사)를 협박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