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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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원내대표의 분양원가 공개 의지 환영한다.

우원식 원내대표의 분양원가 공개 의지 환영한다. - 정부여당간 정책혼선 그만하고 말 대신 의지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 후분양제 등 주택정책의 근본적 패러다임 바꿀 정책 도입하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에 마침표를 찍고 주택이 투기가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자리하도록 반드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

발행일 2018.01.31. 보도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후분양 연구는 엉터리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후분양 연구는 엉터리다. - 대기업 계열사, LH가 설립한 시행사마저 신용등급 C급으로 공급 감소 대상 포함 - 엉터리 보고서로 후분양 반대 여론 조작 중단하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후분양 연구용역 보고서가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경실련은 후분양시 분양가가 7.8% 상승할 것이라는 HUG의 주장이 과...

발행일 2017.11.09. 보도자료

LH 공급 후분양아파트 분양가 상승률 0.57%

토건세력들은 후분양 흔들기를 멈춰라 - 후분양으로 분양가 급격히 상승한다는 것은 과장된 주장 - LH공사 실제 공급한 후분양단지 분양가상승률은 0.57%, 평당 5만원 이하 - 정부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속히 후분양제를 시행하라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후분양 도입계획을 공식화 한 이후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업계는 후분양으로 분양가가 급격히 상승할 ...

발행일 2017.10.20. 보도자료

정부는 꼼수 피우지 말고 후분양제 즉시 시행하라.

정부는 꼼수 피우지 말고 후분양제 즉시 시행하라.   - 국회는 후분양제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후분양제는 이미 2000년대 초반 각종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2004년에는 중앙정부의 로드맵까지 만들어진바 있다. ...

발행일 2017.02.14. 보도자료

정부는 전면적 투기방지와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시행하라

정부는 전면적 투기방지와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시행하라  <경실련 서민주거안정 정책의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거급여 확대  ▲임대차등록제 의무화 ▲임대소득과세 정상화 ▲후분양제 도입 ▲주거복지처 신설 <투기방지 제도> ▲전면적 분양권 전매 금지 ▲공공주택 의무거주 기간 부...

발행일 2016.10.31. 보도자료

분양권 전매 금지하고 후분양제 도입해야

분양권 전매 금지하고 후분양제 도입해야 - 분양권 전매 사상 최대로 심각한 상황, 정부는 투기 조장을 멈춰라  -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거품 띄우기와 투기 조장으로 인해 분양권 전매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를 맞아 새누리당 김현아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이뤄진 분양권 전매는 총 10.8만건에 달한다. 국민의 ...

발행일 2016.09.26. 보도자료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0대 정책의제 발표

경실련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0대 정책의제 발표 -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 불안에 내몰린 서민들을 위해 결단하라!! - ​ 1. 경실련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0대 정책의제를 발표했다. 10대 정책의제는 ①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 ② 인상률 상한제 ③ 전월세전환율 하향 조정 ④ 임대차등록의무제 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⑥ 임대소득세 과세 정상화 ⑦ ...

발행일 2015.03.24. 보도자료

정부의 유주택자 청약 완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청약제도 개선하는 척하며 다주택자에게 아파트값 거품 떠넘기려는 꼼수를 중단하라   국토교통부가 주택거품 조장을 위해 무주택자에게 초점을 맞춰오던 주택청약제도를 유주택자에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이 부족했던 시절 도입된 주택공급제도를 재검토해 새로운 시장환경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결국에는 유주택자들이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장려...

발행일 2014.06.24. 보도자료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거품 전가로 가계부채 심화시킬 것

건설업계 민원해결 위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거품을 전가해 가계부채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 집값 거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안정 위한 대책을 제시하라 - 후분양제 시행, 과표정상화, 임대소득 과세로 우리나라 경제의 독이 되고 있는 부동산거품 제거해야  오늘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건설업계와 투기꾼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재...

발행일 2014.04.11. 보도자료

국토위 분양가상한제 폐지 질의 결과발표

상한제 폐지, 입장 밝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밀실합의, 이면합의 아닌 소비자 위해 투명하게 논의 진행하라 - - 부동산 거래 침체는 여전한 가격 거품 때문. 거품 해소 정책 펴야 -  경실련이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31명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낸 결과, 찬성 4명, 반대 9명, 무응답 18명으로 나...

발행일 2013.03.15. 보도자료

SH공사 후분양제 후퇴에 대한 경실련 입장

SH 후분양제 후퇴, 박원순 시장은 약속을 지켜라 - 60%로 앞당기는 진짜 이유는 SH 채무감축, 여론호도 중단하라 -  - 소비자에게 위험 전가하는 선분양제 폐지하고 후분양제 도입해야 - SH공사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했던 후분양제를 대폭 후퇴시켰다. SH공사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마곡지구를 시작으로 올해 공급되는 8,179세대의 분양...

발행일 2013.03.12. 보도자료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정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건설업체, 투기꾼만을 위한 장관 될 가능성 높다 - 하우스푸어 구제한다면서 푸어 양성하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 - 양도세중과세 폐지, 하우스푸어 지원 재검토해야 -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6일)인 가운데 후보자의 정책이 건설업체와 다주택자, 투기꾼을 위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실련이 민...

발행일 2013.03.05. 보도자료

분양가상한제 폐지 여야 합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박근혜 정권, 결국 토건정권이 되려 하는가 - 군부독재 정권도 선분양은 소비자 보호위해 분양가를 규제했다 -  - 선분양에서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는 최소한의 소비자보호책 -  지난 21일 새누리당 이한구의원의 전국최고경영자 연찬회 발언을 통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합의한 것이 밝혀졌다. 만일 사실이라면 경실련은 여야...

발행일 2013.02.25. 보도자료

후분양제 도입 주택법 처리 촉구

국회는 즉각 후분양제 도입 법안부터 처리하라 - 홍종학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개정안, 완공 80% 후분양제 명시 - - 대선 주자들은 하우스푸어 이용하지 말고 후분양제 입장 밝혀라 - 지난 9월 25일 민주통합당 홍종학의원이 후분양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주택이 전체공정의 80%에...

발행일 2012.11.06.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