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무주택 서민 위한다던 10년 후분양주택 LH공사 먹잇감인가?

무주택 서민 위한다던 10년 후분양주택 LH공사 먹잇감인가? - 입주 10년 후분양 주택가격 3배로 부풀려 2조4천억원 규모 부당이득 챙기려 해 - 국토부가 승인한 LH공사 등 공공이익은 1천억, 10년 후 공공이익은 8.7조원 예상 - LH공사는 입주서민을 상대로 바가지 씌우지 말고 법대로 분양전환해야 경실련 분석결과 LH공사가 10년 전 공...

[2019 부동산개혁] 무주택서민 내쫓는 10년 임대주택 불공정계약은 무효이다

[월간경실련 2019년 7,8월호 – 2019 부동산개혁2] 무주택서민 내쫓는 10년 임대주택 불공정계약은 무효이다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seongdal@ccej.or.kr 내 집 마련의 기회로 도입된 10년 임대주택이 분양전환을 앞두고 입주민들에게 희망은커녕 고통과 분노만 안겨주고 있다. 무더운 날씨에도 입주민들은 연일 광장집회...

[기자회견] 10년 임대주택 불공정약관 공정위 심사청구

판교10년 임대주택 불공정약관에 대한 공정위 심사청구 - 택촉법에 따라 10년 임대주택 용지 공급가는 조성원가의 60~85% 이하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른 분양전환가격은 건축비+택지비+택지비이자 - 관련 법에 어긋나는 불공정 계약 무효 결정해야 경실련은 오늘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및 입주자모집 공고 중 분양전환가격 관련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