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에 대한 경실련입장

선분양특혜에서 분양가상한제는 당연한 조치 -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실효성 높이기 위해 기본형건축비 인하해야 - 보다 근본적으로는 투기근절 및 품질제고를 위한 후분양 도입해야 8.2 대책 후속조치로 투기과열지구 확대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8.2대책 후속조치’가 발표했다. 국토부는 8.2대책으로 서울 등의 과열...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반복되는 미봉책으로는 투기와의 전쟁 어림없다. - 박근혜 정부도 검토했던 지엽적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는 풍선효과만 불러올 뿐 - - 미봉책으로 국민 속이는 관료 청산 없이는 부동산불패신화 깨지지 않아 - -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패 반복하지 않기 위해 불로소득 환수 위한 근본대책 시행해야 - 오늘(2일) 문재인정부의 두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