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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제안하는 21대 국회 개혁과제] ④ 민생·복지 분야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한 4대 개혁과제 정리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1.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 의무화 (의료법 개정) 정부가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항목 및 비용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이 매우 ...
소비자 선택권 없는 GMO감자 수입승인 반대한다!
소비자 선택권 없는 GMO감자 수입승인 반대한다! - 식약처는 GMO감자 수입에 급급하지 말고 GMO완전표시제 부터 도입하라! 식약처는 지난해 8월 GMO감자에 대한 수입승인절차를 완료하고 이번 달(2월) 중에 수입승인여부를 최종결정 할 예정이다. 하지만 GMO감자를 둘러싸고 안전성 문제와 GMO표시제도 미비 등 논란이 불거지면서 소비자가...
정부는 GMO감자 수입승인절차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GMO감자 수입승인절차 즉각 중단하라! -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GMO감자 수입은 국민건강 위협할 뿐 -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GMO 승인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식약처는 지난 8월 GMO 감자 SPS-E12(이하 GMO감자)에 대한 안전성 승인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수입승인을 내릴 예정이다. 우리나라...
수입 대두 비의도적 GMO 혼입치 현황 분석결과
GMO 비의도적 혼입치 0.12% 불과, 3%로 낮추면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기업주장은 거짓말 - 정부는 약속한 비의도적 혼입치를 1% 이하로 낮추고 NON-GMO표시 허용하라 경실련이 한국농수산유통공사(aT)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 주장과 달리 수입대두의 GMO 비의도적 혼입치가 0.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기업은 현...
청와대와 정부는 'GMO표시강화' 공약 이행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청와대와 정부는 ‘GMO 표시강화’ 공약 이행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1.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8월 1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개선 사회적 협의체 구축ㆍ 운영」(아래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에 관한 용역을 (사)한국갈등해결센터와 체결했다. 청와대가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한 지 석 달 만이다. 소비자시민단체는 ...
GMO 공인검사 현황 분석결과
GMO 중 20%만 표시제도 따르는지 검사 가능 - GMO 공인검사 정성분석 33%, 정량분석 20%만 가능해 - GMO 이력추적제 도입 등 관리체계 강화하고, GMO 완전표시제 시행해야 1. 경실련이 식약처의 GMO 공인검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수입 GMO농산물 중 20%만 GMO 표시제도를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확인 가능한 것으로 나...
GMO가공식품 수입현황 실태조사 결과
코스트코, 버거킹, 이마트 등이 GMO가공식품 많이 수입하는 업체로 드러나 - GMO가공식품 5년간 총 15만6천톤 수입, 5년 전에 비해 473% 증가 경실련은 최근 5년(2013-2017)간 GMO가공식품 수입 현황을 식약처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자료 확인결과, 최근 5년간 수입된 GMO가공식품은 총 156,270톤인 것으로 ...
GMO 농산물 수입 현황 실태조사 결과
GMO 농산물 최근 5년 평균 207만 톤 수입, 국민 1인당 40.2kg 해당 - CJ제일제당·대상 등 5개 대형업체 99% 이상 수입 - GMO 알고 먹을 권리보장 위해 GMO 완전표시제 도입 시급해 경실련은 식약처를 상대로 최근 5년간의 GMO 농산물 수입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GMO 농산물은 국내 재배가 금지되어 있...
캐나다산 GMO밀 유통 중단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캐나다산 밀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하고 GMO 관리체계 대폭 강화하라! - 국민건강 위해 GMO 안전성 검증하고, GMO 표시제도 개선 추진하라! 지난 14일, 캐나다에서 미승인 GMO 밀이 발견되었다. 밀은 옥수수, 대두 등과는 달리, 상업용 재배 및 유통이 금지되어 있으며, 정부의 승인을 받아 연구용으로만 사용이 허용된다....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긴급토론회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긴급토론회 ❍ 프로그램 - 사회: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1부>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평가 발표1 문선혜 변호사 : GMO 완전표시제 관련 청원 답변에 대한 평가 발표2 남태제 뉴스타파 PD : ‘GMO를 먹지 않을 권리’ 탐사보도 후기 시민사...
GMO 표시제 강화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라!
GMO 표시제 강화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라!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짝퉁GMO표시제를 고수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1. GMO 표시제로 인해 ‘물가가 인상’되고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 : 완전 거짓 !! ‘중국산’ ‘미국산’ 등 원산지 표시를 한다고 해서 물가인상, 통상마찰이...
GMO완전표시제와 GMO학교급식 금지, 청와대는 응답하라.
국민이 이긴다. GMO완전표시제와 GMO학교급식 금지, 청와대는 응답하라. - GMO완전표시제 청와대 국민청원 216,886명 참여 - - 자격 없는 식약처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 국민이 이겼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엉터리 GMO 표시제도 개선과 학교급식 퇴출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16.886...
[4/12] GMO완전표시제 22만 국민청원 기자회견 개최
“국민이 이긴다. GMO완전표시제 및 학교급식 퇴출 청와대는 응답하라!” 일시: 2018년 4월 12일(목) 오전 11시 / 장소: 청와대 분수대 광장 1.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4월 12일(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국민이 이긴다. GMO 완전표시제 및 학교급식 퇴출, 청와대는 응답하라.'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
청와대는 직접 나서서 식품분야 적폐청산에 서둘러 나설 것을 요청한다
완전표시제, GMO없는 학교급식, GM작물 상용화중단을 위한 GMO반대 전국행동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성사 청와대는 직접 나서서 식품분야 적폐청산에 서둘러 나설 것을 요청한다 허울뿐인 GMO표시제와 아무런 안전책 없이 성장하는 아이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GMO식품을 급식하는 정부 방침에 맞서 다시 한 번 국민들이 나섰다. 대통령은 후...
GMO완전표시제 20만 국민청원 달성에 대한 논평
문재인 대통령은 20만 국민의 요구에 따라 GMO 완전표시제의 구체적 실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57개 소비자ㆍ학부모ㆍ농민ㆍ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이하 시민 청원단)은 지난 3월 12일 부터 “GMO 완전 표시제 시행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을 진행했다. 청원 종료를 이틀이나 남긴 오늘,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서며 GM...
[현장스케치]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캠페인(4월 2일 ~6일)
경실련 등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지난 3월 12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은 집중행동기간을 선포하고 광화문과 대학로 일대에서 거리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13만이 넘는 시민들이 청원에 동참하였습니다. ...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거리캠페인 개최
경실련,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거리캠페인 개최 - 일시 : 4월 3일(화) ~ 6일(금)까지 4일간, 낮 12시 ~ 1시 30분 - 장소 : 광화문, 대학로 일대 1. 경실련은 4월 3일(화)부터 4월 6일(금)까지 4일간, 낮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동안 “GMO 완전표시제 및 학교급식 퇴출을 위한 국민청원 거리 캠페인”을 광화문과 ...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집중행동기간 선포 기자회견 및 거리캠페인
기자회견 개요 사 회 •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 취지설명 •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규탄발언 •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 • 원창복 GMO없는바른먹거리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두레생협연합회 경과 및 캠페인 안내 • 박범용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정책기획부문장 기자회견문 낭독 • 참석자 정부는...
[민생입법 시리즈 이슈리포트②] GMO표시제도 개선, 못하나? 안하나?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한 민생입법 시리즈 이슈리포트> GMO표시제도 개선, 못하나? 안하나? - 경실련, ‘GMO를 둘러싼 문제와 GMO완전표시제 도입의 필요성’ 이슈리포트 발간 - 경실련은 GMO표시 실태조사 발표, 각종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정보공개 소송, 시민캠페인 전개, 관련 입법청원 등 다양한 활동으로 GMO...
농촌진흥청의 GM작물 생산중단 선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농촌진흥청의 GM작물 생산중단 선언 환영하며, 국회는 9월 정기국회에서 GMO완전표시제 도입하라. 지난 1일 농촌진흥청과 반GMO전북도민행동은 협약식을 열고, GM작물 생산중단과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를 선언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농진청이 GM작물 생산중단 선언을 적극 환영하며, 이젠 국회가 나서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GMO완전표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