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디지털세 제1차 서면공청회 (매출귀속기준·과세연계점)

디지털세 제1차 서면공청회 (매출귀속기준·과세연계점) *2월 18일(금) 디지털세 필라 1 공청회 의견서를 OECD에 제출하였습니다. 공평과세의 관점에서, (1) 과세연결점 관련 특정 관할권에 필라1 디지털세 적용대상 기업의 Amount A(과세표준)에 대한 과세권이 형성되기 위한 요건을 세분화 할 것, 그리고 매출귀속기준 관련, (2) 부품과...

[논평] OECD 디지털세 (일명 “구글세”) 도입(안)에 대한 입장

    정부는, OECD 디지털세 과세대상에서 “제조업” 반드시 삭제하여 세수 침탈을 막고 국익 보호에 나서라!   지난 10월 30일 기획재정부는 「OECD 디지털세(일명 “구글세”)논의동향」을 발표했다. OECD에 따르면, 디지털세의 과세범위에 글로벌 IT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까지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휴대폰, 가전 등...

1996년 초선의원 초청 간담회

〈경실련〉초선의원 초청 간담회 일 시: 1996년 9월 5일 장 소: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15대국회 첫 정기회의 주요현안에 대한〈경실련〉의견 Ⅰ. 경제 분야 현재 한국경제는 중소기업의 도산, 국제수지의 적자 증대, 물가의 급속한 상승 등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의 개선전망 또한 밝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일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