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특집] 아파트거품빼기운동 어디까지 왔나
빛과 길 동숭동테마 특집 : 아파트거품빼기 운동 어디까지 왔나 -투기근절,주거안정이 시장경제의 적인가 : 박정식 -서민들 삶의 의욕 빼앗는 불로소득의 실체 : 박정식 -공영개발이 해법이다 : 박완기 -서울시 건축비 허위신고 실태 : 김용자 -대구 경실련 아파트거품빼기 운동 성과 : 최은영 -부산 경실련 아파트거품빼기 운동 성과 : 이문숙 집중조명 : 국민연금 제도 해법찾기 -국민연금 총체적 불신 드러나 : 김진수 -땜질식 처방 아닌 근본대책 모색하라 : 서미성 시가 있는 풍경 : 정병근 인터뷰-경실련 신임정책위원장 이의영 : 김미영 경제-금융감독기구 개편 : 김한기 교육-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쟁점검토 : 김재춘 도시-서울시 도심 재개발 문제 : 남은경 국제-이라크 민주인사 한국시민운동 배우기 : 이인영 -이라크 민주화 이것이 관건이다 : 타이르 이스마엘 양혜경과 함께 읽는 책 한권 -산다는 것과 살아간다는 것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문화평론가 정유화가 테마가 있는 문화산책 -인간존재의 뿌리:집 새가족&회비를 냈어요 김태현의 TV를 말한다 -VJ특공대 대안적 저널리즘 김철환 교수의 건강하게 100살 살자:당뇨병1 돌아가는 길-걱정과 고민 : 양세훈
2004.07.01.
22-대통령님,주택공사는 집장사를 하는곳이 아닙니다
. 오늘은 노무현대통령의 분양원가공개불가 발언으로 경실련이 분주했습니다. 분양원가공개에 대한 노정화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의견쓰기 [2004-22호] 2004.6.10 대통령님, 주택공사는 집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명]노무현대통령의 원가공개불가 발언을 규탄한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본부장은 "지난 2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공 아파트의 원가는 공개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탱하는 공기업인 주공을 장사꾼으로 보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면 차라리 주공을 해체하고 완전히 시장논리에 맡기면 될 것"이라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 3-40%의 개발폭리를 취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 서민들은 정부와 대통령에게 더이상 기대할 것이 없게 되었다"고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자세히[ 06-10 ] 아파트값 거품빼기 관련소식 아파트 분양원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이유 [성명] 아파트분양원가 공개논란에 대한 경실련 입장 [ 2004-06-08 ] 찬반토론:분양원가 공개 [찬성: 네오 6/10] 문제는 서민들이 고루 당첨되어서 분양원가 공개로 인한 차익이 골고루 분배되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수천대1, 수백대1에 불과하니 문제겠죠. [찬성: 회사원 6/10]이제 집 한채 장만 할려면 월급쟁이로는 도저히 장만 할수없습니다. 돈 있는자만 계속 투기해서 부자되라는 말씀이네요. 공기업이공개 적정이윤을 추구하면, 민간기업은 따라갑니다. [찬성: 정씨 6/9]노무현대통형이 오늘 분양원가공개 반대입장을 "소신"이라고 말씀장난하셨는데, 대선및 광역단체장보궐...
2004.06.18.
23-짓지도 않은 아파트 파는 유일한 나라
안녕하세요. 무더위의 갈증을 시원하게 해주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다소 쌀쌀하니 유의하세요 . [2004-23호] 2004.6.17 [인터뷰]짓지도 않은 아파트 파는 나라 우리나라뿐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다음과의 인터뷰 전 재산을 투자해 사는 소비제품의 원가가 얼마나 드는지도 모르고 사는 게 이게 무슨 자본주의냐. 그렇게 못하겠다면 아파트 후분양을 하든지 차라리 공영개발을 해 거기서 생긴 이익을 서민용 임대주택 짓는데 활용하라는 거다. 대한민국 집 없는 젊은 층들이 장가를 못 간다. 월급쟁이들이 집 사는 문제, 교육비 걱정에 평생 지친다. >>자세히 아파트값 거품빼기 관련소식 [기자회견]건축비 허위신고로 총 1조4천억원의 차액 발생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 건축비 허위신고 실태발표 기자회견 [자원활동가를 찾습니다]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에 도와주실 분을 찾습니다. (김성달:seongdal@ccej.or.kr ) 네티즌의견 +more [찬성: 블루문] 열심히 땀흘려 일하는 목적, 가족의 행복이나 편안한 노후라기 보다 [반대: 가람]저도 건축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분양이 30% 정도일경우 건설회사의 [찬성:cmh]저도 원목주택 짓는사람으로 최고급원목주택도 평당 건축비가 아파트와 [반대:네오]년10년 성실히 부은 청약통장을 몇십,몇백주고 산다. ☞ 아파트값 거품빼기 사이트로 이동 경실련 Headline 식품위생 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불량만두 관련, 식품안전관리체계 긴급진단 및 개선방향 토론회 열려 [06-17] 이해찬 총리지명자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검증을 촉구한다 경실련, ‘인사청문회 시민모니...
2004.06.18.
18호-'도시'는 특정기업의 자산이 될 수 없다
회원님. 안녕하세요 경실련은 이번주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민생과제 중심의 운동을 위한 경실련의 노력은 계속될것입니다. [2004-18호]2004.5.13 '도시'는 특정기업의 자산이 될 수 없다 사회적합의와 개발이익 환수방안 없는 삼성기업도시 계획은 철회되어야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시는 특정기업의 자산이 될 수 없으며 국민전체를 위해 조성되어 우리세대뿐 아니라 후세대에까지 물려주어야 할 공공자산이다. 따라서, 도시건설이라는 사업은 특정기업이 아닌 공공주도하에 건설되어야 하며, 경쟁입찰제 도입 등을 통한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가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도 합당할 것이다. [ 2004-05-13 ] 경실련 Headline 지역주민의 票만 의식, 부동산 투기에 눈감는 강남구 강남구의회 재산세율 50% 감면 조례안가결에 대한 의견서 전달 [05-11] 서울시학교급식조례 제정, 이제 걸림돌은 없다. 추가로 서명받은 67,101명 청구인명부 서울시에 접수시켜 [05-10 ] '개발부담금제', 재도입하여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토지의 공익성 회복을 위한 개발이익환수방안' 토론회 개최 [ 05-10 ] 강남구는 정부의 보유과세 정상화 정책에 협조해야 한다 강남구의회의 ‘재산세율 50% 인하 조례안 가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 05-07 ] ☞ 최근 경실련 자료 자세히 보기 향기나는 이야기 로즈수녀와 함께하는 시사영어 12회-Seoul city should m...
2004.06.04.
19호-44만원의 논밭이 865만원의 아파트용지로.
회원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518민주화항쟁의 날입니다. 1980년 광주에서 민주화를 열망했던 고운님들의 명복을 빕니다. >>518관련사이트 [19호]2004.5.18 화성동탄지구, 총 6,221억 불로소득 발생추정 화성동탄 택지공급과정에서 발생한 땅값차익에 대한 경실련성명 경실련은 택지공급체계 개선과 개발이익 환수없이 건설업체만 배불리는 택지개발사업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화성동탄지구에서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우선 공급받은 업체들이 선분양 형태로 공급예정인 아파트는 분양원가를 공개하거나 자진하여 후분양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05-17 ] 경실련 Headline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 원칙 준수, 사모펀드의 지배구조에 대한 감시감독이 강화 간접투자자산운용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05-18] 재벌개혁, 흔들림없이 지속되어야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05-17 ] 고교 평준화와 학생들의 성적과의 연관 관계는? [공교육 정상화, 해법은 없는가?] 1. 고교 평준화 [ 05-18 ] 소극적인, 너무나 소극적인 주택공사 경실련, 5월14일 주택공사 사장과 간담회 가져 [ 05-17 ] ☞ 최근 경실련 자료 자세히 보기 향기나는 이야기 [기고]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의미와 아쉬움 김상겸교수 헌재의 결정문, 논...
2004.06.04.
20호-숨막히는 빌딩숲은 이제 그만~
정회원님 안녕하세요. 요즘은 날씨가 참으로 변덕스럽습니다. 가볍게 걸칠수 있는 옷과 작은 우산을 준비하는게 어떨까요? [2004-20호] 2004.5.27 고층 빌딩으로 빼곡히 채워지는 서울시 서울시 도심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 철회를 위한 전문가 100인 선언 서울도심을 빌딩숲으로 만들어 버릴 것인가. 개발의 논리에 망가져왔던 서울의 역사성, 문화성은 다시 한번 외면되고 말 것인가. 그동안 청계천복원사업을 보며 혹시 복원이라는 미명하에 대형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던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자세히 경실련 Headline 금융감독기구, 중립성 확보가 최우선 정부는 금융감독기구의 단일 정부기구化 개편방안을 즉각 철회해야한다. 주택가격안정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왜곡하지 말라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 결과왜곡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성명 [ 05-24 ] 향기나는 이야기 이번주 '시사영어'는 로즈수녀님의 개인적 사정으로 한 주쉽니다. [회원상담]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경기도 파주에서 아이넷스쿨 파주지사를 운영하고 있다가 얼마전에 본사의 의해 일방적으로 폐점조치를 당하여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부당해서 어디 하소연 할 때도 없습니다. 변호사는 저에게 감당하기 힘든 수임료를 요구하기에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상담이 가능한 분들께 꼬옥 부탁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more 06/03 부추본 운영위원회 06/05...
2004.06.04.
20호-정부와 여당은 건설업체 대변인?
경실련님 안녕하세요. 오늘 1시부터 열린우리당사 앞에서 '공공아파트 원가공개 백지화' 항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뙤약볕이 뜨겁지 않은 이유는 응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주는 시민과 회원님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2004-21호] 2004.6.3 정부와 여당은 건설업체 대변인? 경실련, '공공아파트 원가공개 백지화' 항의 기자회견 개최 경실련은 열린우리당이 지난 총선에서 국민과 약속한 공기업 분양원가 공약을 져 버리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원가 및 택지조성원가 공개 ▲공영개발방식으로의 택지공급체계 개선 ▲채권입찰제(경쟁입찰제)를 통한 개발이익환수 ▲후분양제 즉각 도입 등의 내용을 입법화시키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자세히 아파트값 거품빼기 관련소식 [온라인 시위 현장] '열린우리당 당신들을 찍은 내가 밉다' [성명] 당정협의 결과가 또 '공공아파트 분양원가공개 불가'인가 [네티즌의견] +국민들을 안중에도 없는 정부나 정당은 필요치않다 광화문에서 탄핵반대처럼 촛불집회를 하것을 촉구한다. : ken7342 +정말 화가 나는군요. 전국민 모두 사기를 당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같이 힘을 합쳐 분양가공개를 이뤄냅시다! : 한소리 +현재의 아파트 가격은 비정상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자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는 것 또한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서 수많은 서민들이 울음을 삼켜야만 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투표에 동참했더니.. : 공공이 ☞ 네티즌 의견 자세히보시거나 의견을 쓸려면, 이곳을 클릭하여 페이지를 아래로 이동하십시오. ☞ 아파트값 거품빼기 사이트로 이동 ...
2004.06.04.
16호-회원 여러분께 깊게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회원님. 경실련은 총선 이후 펼치게 될 사업 준비로 분주합니다. 경실련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16호] 2004.4.29 회원 여러분께 깊게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경실련 임원 정치 참여" 관련 사과문> 1. <경실련>은 지난 17대 총선을 맞아 시민운동으로서 지켜야 할 당파적 중립성과 유권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후보자 정보공개운동과 정책캠페인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처음 도입되는 1인2표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권자와 정당 간 정책성향을 자가진단할 수 있는 도우미 프로그램(Wahl-O-Mat)을 개발, 온라인을 통해 운영함으로써 많은 유권자들의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비록 선거시기라고는 하지만 시민단체가 지나치게 선거관련 활동에만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실련운동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기 위해 우리사회 최대의 경제, 민생문제인 땅을 통한 불로소득의 발생과 독점을 막기 위해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국회에서의 대통령탄핵안 가결 사건에 대해서는 ‘탄핵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야당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탄핵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격화되면서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고 우리사회의 공동체성을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면서, 직접 거리에 나가 주장을 외치는 행동은 자제해 왔습니다. 2. 이러한 와중에 경실련의 여러 전현직 임원들이 정당공천을 받아 입후보하였는데, 특히 현직 임원 두 분이 특정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된 것은 경실련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조직과 개인이 분리되어 이해되고 수용되지 않는 우리사회의 문화풍토에서 이번 일로 인해 경실련이 견지해왔던 당파적 중립성이 사회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오해받을 수...
2004.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