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구 보도자료
[도시주택주거복지 4강] 최저주거기준과 반지하 주택
도시주택주거복지 4강 - 최저주거기준과 반지하 주택 발제: 지규현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토론: 임준홍 박사(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 한상훈 교수(중원대/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 발제자료: 최저주거기준과 반지하 주택 (첨부파일에서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목차별 시작 시간 00:00:00 시작 00:00:03 인사 00:03:05 문제제기 00:08:43 최저주거기준 현황과 문제점 00:26:09 반지하주택 현황과 문제점 00:51:00 개선방안
2023.07.19.
[성명] 오송 궁평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입장
오송 궁평 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시민재해 책임자 처벌하고 기후변화 대응 방지대책 마련하라 청주시장, 관리대상 시설물의 침수가능성 인지하고도 방치 침수 원인인 제방붕괴 야기한 충북도·건설사의 책임 물어야 지난 7월 15일 발생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로 14명의 사망자 발생이라는 참사가 다시 발생하고 말았다. 이번 폭우와 산사태로 41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보낸다.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서울에서 반지하 침수 사망자가 발생하고, 9월에는 초대형 태풍 ‘힌남로’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하천이 범람해 포항에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되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해를 넘겨 2023년이 되었지만 이번 참사를 통해 여전히 정부와 지자체의 도시방재 관리체계는 개선되지 못했음이 재확인 됐다. 지난 2020년 부산에서 지하도 침수사건이 발생하면서 폭우 시 지하도가 얼마나 위험한 곳이 될 수 있는지, 2022년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때는 하천이 범람하면 지하공간이 얼마나 빨리 침수되는지 경험했다. 많은 재난안전 전문가들이 수년 전부터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하여 제대로 대비해야 한다고 수없이 지적하고 경고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재난안전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왔다. 과거의 수방 대책과 기준으로는 이제 다가온 기후변화의 시대에 대응할 수 없다. 이번에만 범람하지 않고 침수되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식으로 재난안전의 문제를 운에 맡겨서는 안 된다.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건에서도 14명의 안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상당부분 자연재난이 아닌 인재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부실하게 대처한 실무자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먼저, 금강홍수통제소에서 침수 발생 가능성과 대피 권고가 있었음에도 부실하게 대응한 청주시와 관계 기관은 책임을 ...
2023.07.18.
[성명] 정자교 붕괴사고 원인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
중대시민재해 적용해 책임자 처벌하고 유명무실 시설물 안전등급제 전면 개편해야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세부기준 제시해야 국토부가 어제(11일) 4월 5일 2명의 사상자를 낸 정자교 붕괴사고의 원인조사 및 대책을 발표했다. 조사결과 도로부분과 보도부분의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과 장기간에 걸친 동결융해와 제설제 사용으로 인한 철근 부식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문제는 정기안전점검에서 안전등급 B등급 양호를 받고도 붕괴된 부실한 시설물 안전등급제와 이러한 결함이 관측·보고되었지만 보수·보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고원인이 부실한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미흡으로 밝혀지며 국민의 세금으로 실시된 많은 점검업무가 정부와 지자체의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인해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도심 한가운데서 소중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분당 정자교 사고는 중대시민재해이다. 경찰은 사고 당시 재임중이던 신상진 성남시장과 김명수 분당구청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조사중이다. 경찰은 철저하게 수사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책임자를 처벌하여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자교 붕괴사고 이전 2018년에 야탑10교에서 정자교와 유사한 문제가 이미 발견됐지만 정작 정자교 붕괴사고를 막지 못했다. 선제적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약한 현재의 시설물관리 체계 전체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특히 부실한 안전등급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붕괴된 정자교는 붕괴위험성이 있는 D/E등급의 교량도 아니었다. 또한, 지난 1월에 붕괴한 도림천육교의 경우도 A등급 교량이었지만 붕괴했다. 시설물안전법에 근거해서 체계화되어 있는 시설물 안정등급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의 시설물 안전등급제가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는 문제부터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국토부는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관리주체와 점검 수행자 역할 강화 및 시설물 관리 체계 고도화 등 관리강화 방안도 발...
2023.07.12.
[도시주택주거복지 3강] 주택임대사업자 규제방안
도시주택주거복지 3강 - 주택임대사업자 규제방안 발제: 한상훈 교수(중원대/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토론: 임준홍 박사(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 지규현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 발제자료: 주택임대사업자 규제방안 (첨부파일에서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목차별 시작 시간 00:00:00 시작 00:00:03 인사 00:00:37 임대차 3법의 개요 00:10:47 임대차 3법의 정책효과 00:33:18 해외사례(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 일본) 00:48:08 결론
2023.07.12.
[성명]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추진에 대한 입장
서울시는 부실운영 책임 시민에게 전가하는 대중교통 요금인상 전면 재검토하라 부실한 버스준공영제로 인한 혈세낭비부터 점검해야 기후위기 대비한 대중교통 운영개선 및 이용활성화대책 제시하라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가 오는 12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버스요금을 300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 요금 인상폭은 물가대책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교통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거쳐 4월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300원~400원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 자제 요청에 따라 추진이 보류됐다. 시는 장기간 요금 동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자 감소로 재정한계에 도달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나 팬데믹 이후 일자리와 물가 불안으로 민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30%에 육박하는 공공요금의 연이은 인상은 서민의 삶을 더욱 나락으로 내몰 것이다. 부실한 버스준공영제 운영으로 인한 혈세 낭비와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대책 미비에 대해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서울시가 행정의 과실 책임을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무능력과 무책임을 시인하는 것이다. 더욱이 오세훈 시장은 지하철 적자는 노인무임승차 때문이라는 근거도 불분명한 비약으로 세대간 갈등을 부추겨 ‘노인복지’를 무력화하고 중앙정부에 재정 책임을 넘겨 요금인상의 핑계로 삼으려 하기까지 했다. 저탄소 대중교통 이용자에 서울시 정책 과실에 대한 책임 전가하나 서울시는 2004년 7월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한 이후 매년 2천~3천억 원의 버스회사 운송적자로 2019년까지 총 4조 320억 원의 적자를 재정으로 지원하였으나, 버스업체는 수천억원의 이익잉여금을 쌓아둔 것으로 2021년 5월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에 대해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지하철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인상하기에 앞서 비용구조를 점검해야 한다. 비합리적인 자회사 설립과 외주사업의 확대, 민자...
2023.07.10.
[도시주택주거복지 2강] 고령자 주거복지 강화방안
도시주택주거복지 2강 - 고령자 주거복지 강화방안 발제: 임준홍 박사(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지규현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사회: 한상훈 교수(중원대/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 발제자료: 고령자 주거복지 강화방안 (첨부파일에서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목차별 시작 시간 00:00:00 시작 00:00:03 인사 00:00:40 배경과 목적 00:02:33 고령자 현황 및 특징 00:22:40 고령자 관련 정책과 사례: 주택과 주거 00:50:45 고령자 관련 정책과 사례: 도시 00:56:43 결론 및 정책제언
2023.07.05.
[보도자료] 층간소음 관련 강력범죄 증가에 대한 입장
정부와 국회는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하라! ∙ 층간소음 피해 증가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무관심 ∙ 층간소음 강력범죄 최근 5년 사이 10배 급증 ∙ 제품이 문제인데 물건을 구입한 사람끼리 민·형사상으로 다투는 현실 ∙ 형식적 조사 아닌 모든 세대 전수조사해 동호수마다 층간소음 표시해야 ∙ 정부와 국회는 시공사 책임 강화하고 후분양제 조속히 추진해야 폭력과 살인 등 끔찍한 강력범죄로 이어지며 층간소음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다. 지난달에도 경북 김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층간소음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가 늘고 피해가 증가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무관심하다. 경실련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질의를 해도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살인, 방화, 폭행 등 언론을 통해 연일 층간소음 문제로 각종 범죄들이 일어나는 소식을 접하지만 이와 관련한 공식적 통계는 정부 어느 기관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지난 4월 KBS 시사직격이 최근 5년간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을 분석해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예상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는 최근 5년 사이 급증했다.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많아졌다. 아직 확정판결 안 난 사건과 분쟁은 일어났지만 무죄로 판결나서 제외한 사건들까지 추가하면 더 늘어난다. 이대로 층간소음 문제를 방치한다면 공동주택 주민을 잠재적 피의자나 범죄유발자로 만드는 것이다. 현재의 층간소음 문제는 해결책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실행에 건설사 등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에 접근하기보다 부수적인 대책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2022년 6월 기자회견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를 이웃간 분쟁, 주민간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을 만드는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신축시 층간소음 전수...
2023.06.29.
[도시주택주거복지 1강] 주거복지와 임대주택 정책
도시주택주거복지 1강 - 주거복지와 임대주택 정책 발제: 임미화 교수(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토론: 김선아 대표(스페이스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사회: 한상훈 교수(중원대/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 발제자료: 주거복지와 임대주택 정책 (첨부파일에서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목차별 시작 시간 00:00:00 시작 00:00:03 인사 00:01:00 주거권 00:04:17 주거복지정책 수단과 대상 00:18:26 주거복지정책 00:22:27 주거복지정책의 이슈 00:34:12 공공임대주택 주요이슈 및 개선방향 00:59:59 결론
2023.06.28.
[도시재생 5강] 도시재생이 나아갈 새로운 길은
도시재생 5강 - 도시재생이 나아갈 새로운 길은? 발제: 황지욱 교수(전북대/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토론: 류성룡 교수(고려대 건축학과) 사회: 최봉문 교수(목원대/경실련 도시개혁센터 前이사장) ◈ 발제자료: 도시재생이 나아갈 새로운 길 (첨부파일에서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목차별 시작 시간 00:00:00 시작 00:00:03 인사 00:01:32 도시재생 태생, 태생과 어원적 설명 00:07:33 우리나라 도시재생의 태동 00:28:59 도시재생 무엇이 문제였나? 00:58:50 도시재생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 01:12:07 기대하는 재생사회의 미래는?
2023.06.21.
[도시재생 4강] 우리나라 도시재생이 놓친 것
도시재생 4강 - 우리나라 도시재생이 놓친 것 발제: 김동호 前 세종도시재생지원센터장 토론: 이용규 정선도시재생지원센터장 사회: 황지욱 교수(전북대/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 발제자료: 우리나라 도시재생이 놓친 것 (첨부파일에서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목차별 시작 시간 00:00:00 시작 00:00:03 인사 00:02:10 논제접근의 시각 00:03:47 진단과 과제 00:31:07 부문별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01:06:25 상황의 이해와 대응
2023.06.14.
[도시재생 3강] 지방의 도시재생이 이루고자 했던 것
도시재생 3강 - 지방의 도시재생이 이루고자 했던 것 발제: 한승헌 위원(한국표준협회 경영혁신본부 도시혁신센터) 토론: 김일영 위원(소연所緣 대표이사) 사회: 황지욱 교수(전북대/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 발제자료: 지방의 도시재생이 이루고자 했던 것 (첨부파일에서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목차별 시작 시간 00:00:00 시작 00:00:03 인사 00:02:29 지방 도시재생의 목표 00:34:32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00:45:52 도시재생 뉴딜사업 01:05:27 전주 미래유산 마을재생 01:20:20 부안 도시재생 01:39:40 여수 도시재생
2023.06.07.
[도시재생 2강] 서울의 도시재생 무엇을 남겼는가
도시재생 2강 - 서울의 도시재생 무엇을 남겼는가 발제: 백해영 前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장 토론: 유해연 교수(숭실대 건축학부), 이상준 박사(LH 토지주택연구원) 사회: 황지욱 교수(전북대/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 발제자료: 서울의 도시재생 무엇을 남겼는가 (첨부파일에서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목차별 시작 시간 00:00:00 시작 00:00:03 인사 00:01:32 서울 도시재생의 진행과정 00:25:10 2세대 도시재생으로의 전환 00:39:57 도시재생 정책의 진전 00:47:57 한계 및 평가 00:51:43 제안
2023.05.31.
[도시재생 1강] 도시재생이란 무엇인가
도시재생 1강 - 도시재생이란 무엇인가 발제: 이상준 박사(LH 토지주택연구원) 토론: 한경구 이사(균형성장혁신 상임이사) 사회: 황지욱 교수(전북대/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 발제자료: 도시재생이란 무엇인가 (첨부파일에서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목차별 시작 시간 00:00:00 시작 00:00:03 인사 00:01:40 첫번째 이야기, 도시쇠퇴와 장소중심적 재생사업(2007~2017) 00:37:35 두번째 이야기, 거점시설과 사회적 경제(2017~2022) 01:01:56 세번째 이야기, 지역균형과 도시재생(2022~)
2023.05.24.
[도시일반 6강] 도시 및 도시계획 관련 이머징 이슈
도시일반 6강 - 도시 및 도시계획 관련 이머징 이슈 발제: 김선아 대표(스페이스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토론: 여춘동 대표(인토엔지니어링) 사회: 권일 교수(한국교통대/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도시대학장) ◈ 발제자료: 도시 및 도시계획 관련 이머징 이슈 (첨부파일에서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목차별 시작 시간 00:00:00 시작 00:00:03 인사 00:01:12 대한민국 국토의 장소 자원은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가? 00:18:45 도시의 토지이용은 어떤 변화를 요구 받고 있는가? 00:34:54 도시이동 수단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00:48:11 문화재, 문화재 주변, 역사적 장소의 관리 이대로 좋은가? 01:14:10 에너지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2023.05.17.
[도시일반 5강]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도시
도시일반 5강 -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도시 발제: 이승일 교수(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토론: 최봉문 교수(목원대 도시공학과/경실련 도시개혁센터 前이사장)) 사회: 권일 교수(한국교통대/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도시대학장) ◈ 발제자료: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도시 (첨부파일에서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목차별 시작 시간 00:00:03 인사 00:02:07 탄소중립도시의 이해 00:26:45 공간단위 탄소배출 vs 개인단위 탄소배출 00:39:54 스마트도시의 이해 00:59:27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의 스마트도시 01:15:17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스마트도시 사례 01:56:06 탄소중립 스마트 도시계획 - 배출되는 온실가스 만큼 흡수하는 탄소중립사회로 풀어 나가야 -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선언 과연 가능할까? - 스마트 기술 도입이 환경적인 문제를 합리화시켜주는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돼 탄소중립도시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기후위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탄소중립은 대기 중의 배출·방출·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세한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탄소 제로가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배출을 아예 안 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셧다운 되는 상태가 탄소배출을 아예 안 하는 상태인데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런 상태를 상상해볼 수는 있지만 계속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배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흡수하자는 것입니다. 탄소중립사회에서 풀어나가자는 것입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조 제4호)」에서 정의하는 탄소중립사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기술·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
2023.05.15.
[도시일반 4강] 고령사회 도래와 도시정책의 방향
도시일반 4강 - 고령사회 도래와 도시정책의 방향 발제: 우명제 교수(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토론: 김형규 교수(홍익대 도시공학과) 사회: 권일 교수(한국교통대/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도시대학장) ◈ 발제자료: 고령사회 도래와 도시정책 방향 (첨부파일에서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목차별 시작 시간 00:00:03 인사 00:02:49 인구구조변화·고령화추세 00:20:27 고령화 대응정책 사례 00:51:25 관련 법령 및 한계 01:06:43 고령 친화 도시 조성 방향 01:36:22 시사점 - 우리나라 2년 뒤인 2025년에 초고령사회 진입 - 2067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46% 차지 - 가까운 미래 대부분의 인구가 고령자임을 감안한 도시계획 수립 필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연령은 86.5세, 남성은 80.5세였고, 2070년에 가면 평균 수명이 약 90세로 길어집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경우를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년 뒤인 2025년 20%를 돌파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67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6%를 넘어서게 되고 전체 인구의 과반수 이상이 은퇴를 했거나 고령자들이 될 것입니다. 삶의 질 중요성 증가, 스마트 기술 발전, 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도시개발 분야에서 고령계층을 고려한 적극적 대응은 미흡합니다. 주거복지 로드맵 2.0만 봐도 청년, 신혼가구를 타겟으로 한 주택공급 정책이나 논의는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반면 고령자에 대한 고려는 인식은 하고 있지만 도시 차원에서의 대응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1,700만명 베이비붐 세대가 향후 20년간 순차적으로 고령인구에 편입하면서 초고령사회로 변화되는 시점에서 고령 친화적 도시공간 및 주거환경 구축은 필수적 과제입니다. 고령자 특성에 맞는 일상생활권 등 문제...
2023.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