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구 보도자료
[기자회견]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 발표
<관피아 실태 보고서 1>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 분석 발표 기자회견 정부는 공직자윤리법 개정하여 관피아 제대로 근절하라! 취업심사 받은 퇴직공직자 10명 중 8명 재취업! 재취업승인율 기재부(96.8%), 금감원(94.6%), 산업부(92.6%) 순으로 높아 시장경쟁 왜곡하며 타인의 취업을 방해하는 공직자 재취업 심히 우려스러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산하 (사)경제정의연구소는 경제 관련 8개 부처(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의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을 분석하였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피아 방지를 위한 여러 법·제도 등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낙하산 인사 논란과 재취업 단골, 재벌 대기업 방패막이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법의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 유명무실한 제도로 변질한 취업제한 제도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한 실태를 통해 관피아 실태를 알리고 정부에 근절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Ⅰ. 조사 개요 1. 조사 대상 ㅇ 경실련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은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의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현황자료를 토대로 취업제한 및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의 퇴직공무원 588명을 조사하였다. ㅇ 경실련은 경제정의 실현을 가치로 들고 있는 만큼 산업, 재벌 및 대기업, 중소기업, 금융, 부동산 및 건설 등 경제 관련 행정과 정책을 하는 8개 핵심 부처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 기간 및 방법 ㅇ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의 취업제한심사 및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8개 부처 퇴직공직자를 중심으로 경력사항(재취업한 퇴직공직자의 이름, 퇴직 전 부서, 재취업 임기, 주요...
2022.03.29.
[도시개혁] 2022년 대선 도시개혁 의제
창립발기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창립발기문 1997.6.28 이사장 칼럼 도시개혁 재발간에 부쳐 / 백인길 특별기획. 2022년 대선 도시개혁 의제 ① 영세주민과 이웃지역이 상생하는 재개발재건축 / 배웅규 ② 도시재생, 균형발전과 합리적 고용창출에 기여? / 황지욱 ③ 공공개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시 주거정책으로 / 박영민 ④ 바꿀 것인가 아니면 바뀔 것인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서 / 김근영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 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정말 안전한가? / 김정곤 ② 국제협력사업(ODA)과 국제도시들의 변화 / 진광성 위원 칼럼 ① 도시개혁센터 3대 이사장 김수삼 교수 인터뷰 / 윤은주 ② 문화가 산책-대통령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찾아서 / 진광성 도시개혁센터 이야기 도시개혁센터 활동이야기 편집위원 소개 회원명단
2022.01.24.
[공동성명] 송현동 부지 교환계약 체결 즉각 중단하라
시민 혈세 수천억을 재벌의 불로소득으로 주는 송현동 부지 교환계약 체결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는 터무니없이 높은 5,580억 매입가의 산정 근거 제시하라 공시지가 수준으로 사들여 서울시민의 자산으로 활용해야 서울시는 오늘(24일)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를 시유지인 구 서울의료원(남측) 부지와 맞교환하는 3자 교환 방식의 매매・교환계약을 대한항공, LH공사와 체결한다고 밝히며 송현동 부지의 매매가는 5,58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대한항공이 이 땅을 사들인 매입가는 2,900억원이었다. 서울시는 거의 2배가 되는 5,580억원이라는 터무니없이 높은 매매가로 송현동 부지를 재벌들이 업무와 상관없이 대규모 토지를 사들이고 판매하는 투기적 거래로 막대한 시세차액을 챙기는 부동산투기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서울시는 수천억의 시민 혈세로 재벌의 불로소득을 보장해주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서울 종로구 송현동 48-9 일대에 위치한 송현동 부지는 면적 37,141㎡로 부지가격은 2021년 1월 공시지가 기준 3,762억원(1,013만원/㎡)이다. 대한항공이 사들인 매입가는 2,900억원이고 현재 공시지가는 3,700억원으로 공시지가로 매입해도 대한항공은 800억원의 시세차액을 가져갈 수 있다. 대한항공이 본연의 업무와도 상관없는 송현동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응당 비업무용토지로 간주해야 한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재벌이 원하는 제값을 다 쳐주는 것은 시민의 혈세로 재벌의 불로소득을 보장해주는 것과 다름 없다. 송현동 부지는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하여 역사학적으로 중요한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1945년 해방 이후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로 수십년간 활용되어 왔다. 이후 미대사관 직원숙소가 이전되며 국방부는 삼성에게 1997년 1,400억원에 매각했고, 개발이 지연되며 2008년 삼성은 다시 대한항공에 2,900억원에 매각했다.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 주변에 경복궁 등 문화재와 학교 등이 위치해 있고, 1종 일반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
2021.12.24.
[공동기자회견] 송현동 부지 이건희 기증관 건립 졸속추진 반대 시민사회 기자회견
[송현동 부지 이건희 기증관 건립 졸속추진 반대 시민사회 기자회견] 이건희 기증관 건립 졸속 추진 반대하는 8가지 이유 원칙도, 절차도, 명분도 없는 이건희 기증관 건립 졸속 추진을 반대한다! ∙ 일시/장소 : 2021.12.22(수) 오전 10시 30분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이건희 기증관 건립 졸속 추진 반대 시민사회단체모임’(이하 이건희기증관반대시민모임)은 이건희 기증관 설립 졸속 추진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모입니다. 이 모임에는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실련,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솔방울커먼즈,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삼성에서 이건희 기증품에 대한 국가 기증을 결정한 이후에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과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위해 원칙도, 절차도, 명분도 없는 방식으로 기증관 건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과정은 민주주의 사회라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며, 대규모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와 공론화 과정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처럼 원칙과 절차도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진행되는 이건희 기증관 건립 졸속 추진을 막고, 원칙과 절차에 따른 과정을 밟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건희기증관반대시민모임은 이건희 기증관 건립과 관련란 문제점과 쟁정들을 공론화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원칙과 절차를 지키는 방식을 정부와 서울시에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자료_이건희 기증관 건립 졸속 추진 반대하는 8가지 이유(20211222)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최희진(솔방울커먼즈) ◈ 발언: 박선영(문화연대), 황평우(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윤은주(경실련) ○ 이건희 기증관 건립 졸속 추진을 반대하는 8...
2021.12.22.
[토론회] 균형발전과 공익관점에서의 공공주도 주택정책 평가 토론회
◾ 토론회 순서 ◾ 사회: 양광식(순천향대 교수) ◈ 발제1: 균형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언 (권일 / 한국교통대 교수) ◈ 발제2: 공익과 공공의 역할 (한상훈 / 중원대 교수) ◈ 발제3: 현행 공공주도 주택공급 필요성과 추진현황 (최상희 /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 발제4: 공공주도 주택공급 의사결정에서의 도시행정 문제와 시민감시 (백인길 /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대진대 교수) ◈ 좌장: 류중석(경실련도시개혁센터 고문, 중앙대 교수) ◈ 토론1: 황지욱(전북대 교수) ◈ 토론2: 최정석(중부대 교수) ◈ 토론3: 김규원(한겨레21 선임기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한국도시행정학회 공동 토론회] 균형발전과 공익관점에서의 공공주도 주택정책 평가 ∙ 일시/장소 : 2021.12.21(화) 오후 2시 / 경실련 강당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한국도시행정학회는 지난 21일(화) 오후2시, 경실련 강당에서 균형발전과 공익 관점에서의 공공주도 주택정책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인구가 전국의 절반을 넘어선 국토 균형발전 위기 시대에 국토 균형발전 정책과 공익 관점에서 공공주도 주택정책을 평가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사회는 양광식 순천향대 교수가 맡았고, 채원호 한국도시행정학회 신임회장의 개회사,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직전이사장의 축사로 토론회가 시작됐다. 첫 번째 발제는 ‘균형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권일 한국교통대 교수가 발표했다. 권 교수는 국토 불균형은 인구이동에 대한 결과라며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인구이동 결과 수도권의 주택 부족, 주택가격상승, 수도권 신도시건설 등 주택공급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또한 1,2기 신도시 입주 중에 수도권 인구는 증가하고 비수도권 인구는 감소하였다며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의 주택공급만이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유출방지와 나아가 인구유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021.12.21.
[시민펀딩]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대응 백서 발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대응 백서 시민펀딩을 10월 18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펀딩 참여하기 (아래를 눌러주세요) https://tumblbug.com/gwanghwamun_square?ref=discover [프로젝트 목적] 광화문광장은 왜 그렇게 뜨거웠나? 광화문광장은? 광화문광장은 조선의 건국 이후로 현재까지 서울과 대한민국의 공간적 중심이자 상징적 공간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정궁 경복궁과 의정부, 삼군부, 6조가 자리잡았던 육조거리로 국가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공간이었고, 대한민국이 들어선 이후에는 4.19시민혁명과 1987년 6월 시민항쟁, 2002년 월드컵 응원, 주한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효순·미선 사건 항의 시위,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 2008년 미국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 2016~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위까지 민주주의의 중요한 공간이자 '시민의 광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광화문광장 조성계획- 2009년 오세훈, 2019년 박원순 2002년 월드컵 응원 이후 광화문 앞을 시민의 광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는 계속됐습니다. 2009년 당시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는 현재의 중앙광장을 만들었으나 시민의 접근성과 교통 개선에서 실패를 하며, '세계 최대의 중앙분리대'라는 혹평을 받았습니다. 2019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편측 광장을 내용으로 한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계획을 발표했으나, 이역시 균형과 주변과의 조화, 교통 개선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광화문광장, 시민이 나서다 이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는 광화문광장 조성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민주적이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광장을 만들기 위해 논의의 전면에 나서기로 합니다.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YMCA,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 ...
2021.10.18.
[기자회견] SH 장기전세 현황 분석발표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 SH 장기전세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 사회 :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 ◈ 경실련 입장 발표 :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대진대 교수) ◈ 질의답변 [가짜 말고, 국민이 원하는 진짜 공공주택을 늘려라!❻] 서울시는 공공주택 자산 시세대로 평가하고 진짜를 늘려라 8.8조에 취득한 시프트 3.3만 채, 시세는 33.7조인데 장부가는 7.5조에 불과 시세 12억 장지10단지 장부가는 1억, 25억 아크로리버파크도 1억으로 저평가 공공택지 건설 89%, 재개발재건축 매입 11%로 대부분 공공택지에서 공급 공공택지 팔지않고 전량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고 재개발 찔끔 임대 중단해야 경실련 조사결과 서울시와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의 자산가치는 전체 33조 7천억, 호당 평균 10억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SH가 공개한 장기전세주택의 장부가는 7조 5천억, 호당 2.3억으로 시세의 1/5에 불과했다. 아크로리버파크, 래미안퍼스티지 등의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은 시세가 2~30억까지 형성되어 있지만 SH가 평가한 자산가치는 호당 1억 정도에 불과했다. 자산이 저평가되면 공공주택 사업이 적자사업으로 비춰지며 적극적인 공공주택 확대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공공주택 사업은 사업비가 국가재정, 주택도시기금, 임차인이 90%를 충당하고 사업자 부담은 10%에 불과하고 매년 임대수익이 발생한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고 취득이후 자산가치도 증가하는 만큼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소 20% 이상의 장기공공주택이 공급되는 것이 중요하다. 경실련 분석결과 영구·국민임대 등의 공공주택의 자산가치는 취득가의 10배로 상승, 60조원의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SH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SH 장기전세주택 현황’에 따른 사업지구별 장기전세주택 세대수, 취득가, 장부가...
2021.09.15.
[성명] 서울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중단 촉구
투기조장 규제완화 중단하고 집값 잡는 대책 제시하라 세입자, 원주민 내쫓기고 토지주, 건설사 부당이득만 안겨주는 재개발 규제완화 중단하고 거품없는 공공주택 확대방안 제시해야 어제(1일) 서울시는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를 민간 재개발에 본격 적용하고 이달 말 후보지를 공모하겠다고 발표했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와 확인 단계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등 규제완화를 통해 재개발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바가지 분양을 일삼는 고장난 공급시스템 개선없는 ‘규제완화 공급확대’는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만 더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만큼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공공이 참여하면 더 많은 특혜를 얻어 구도심 다가구, 빌라까지 투기판으로 만드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을 추진중이고, 거품 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으로 경기도 집값까지 역대 최고로 상승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민간 재개발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이처럼 최근의 집값 상승은 공급부족이 아니라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 무분별한 공급확대책이 주범이다.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이 발표된 2020년 5월 이후 서울 집값은 2.5억 상승, 1년여만에 27% 상승했다(국민은행 부동산통계). 정부가 엄격한 가격통제 없이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바가지 분양을 허용하면서 정부 공급확대책이 집값 상승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재개발 규제 완화 역시 바가지 분양이 불가피하고, 집값 상승 등 소비자 피해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 비싸게 팔 수 있는 사업주와 건설사들에게만 막대한 부당이득을 안겨줄 뿐이다. 지금의 재개발 사업은 개발이익환수가 미흡하고, 공급효과도 미미하고 세입자와 원주민의 내쫓김도 불가피하다. 서울시 정비사업추진현황(21.3.31 기준) 자료에 따르면 성북...
2021.09.02.
[성명] SH공사 사장 임명 반대한다!
SH공사 사장 임명 반대한다! 다주택자이며 건설업계 입장 대변해온 김현아 후보자 천만 서울시민 주거안정 책임질 공기업 적임자로 볼 수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일 SH공사 사장 후보자로 김현아 전 국회의원(국민의힘)을 내정하고, 어제(27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김 후보자는 주택을 4채나 보유한 다주택자이면서 건설업체들이 출연한 건설협회, 건설공제 출자로 설립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20여년을 재직하며 민간 건설사들의 이익을 대변해온 인물이다.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주택 건설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SH공사 사장으로 자질과 도덕성, 주택정책의 철학과 가치관 등 모든 면에서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져야 할 공기업 수장으로서의 적임자로 볼 수 없다. 국회의원 재직 시절에도 다주택자의 부자감세 정책에 앞장섰고,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주장해왔다. 특히 민간을 통한 주택공급을 강조하며 민간건설사의 이익을 대변해왔다. 인사청문회에서조차 공공연하게 헌법에서도 개인 재산권은 보호하게 돼 있다며 다주택자들을 옹호하고 가진 자들의 편을 드는 사람에게 무주택, 취약계층 서민을 위한 역할을 맡길 수 없다. 그럼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적절한 인사를 추천했다. 서울시의회에서 부적격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지만 이미 언론에서는 임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다주택자이면서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를 옹호했다. 후보자는 강남 청담동 아파트, 서초 잠원동 상가, 부산 중구 중앙동 오피스텔, 부산 금정구 부곡동 아파트 등 총 4채를 보유중이며 3채의 전세권도 보유중이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내내 누구든 필요에 의해 다주택을 보유할 수 있다며 당당했다. LH가 최근 발표한 다주택 직원의 고위직 승진 제한을 SH에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질의에서는 다주택 여부로 승진을 제한할 생각은 없다며 다주택 여부는 직원들의 업무 평가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LH 사태로 드러...
2021.07.28.
[기자회견] SH 매입임대 현황 분석발표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 SH 매입임대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 ◈ 경실련 입장 발표 :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대진대 교수) ◈ 질의답변 [가짜 말고, 국민이 원하는 진짜 공공주택을 늘려라!❺] 짝퉁 주택 매입가는 3.3억, 진짜 주택 건설비는 2억 비싼 주택을 왜 사들이나? 예산낭비∙부패유발 매입임대 중단하라 엉터리 감정평가, 예산낭비 승인 심의위원회, 비위여부 철저히 조사하라 2억 건설비 투입 진짜주택 자산가치 10억, 매입보다 3배 이상 효과 ∙ 토지평당 취득가액은 ’02년 742만원에서 ’20년 3,871만원으로 4배 상승 ∙ 강동구 암사 세대당 4.8억, 금천구 시흥 채당 400억으로 가장 비싸게 매입 ∙ 상위 5개구(강동, 금천, 성북, 구로, 도봉) 43% 편중, 하위 5개구는 2% ∙ 박원순 시장 9년동안 84%, 문재인 정부 4년동안 43% 집중적으로 사들여 경실련이 SH가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SH 매입임대 현황 자료(2002년~2020년)]를 분석한 결과 SH가 지난 19년 동안 다가구 등 주택 2만 세대(1,730채)를 4조원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가는 4조 801억원이고, 한 채당 23억, 세대당 1억 9천만원이다. 유형별로는 다가구 66%, 도시형 생활주택 26%를 차지했고, 사회주택은 1%에 불과했다. 역대 시장별로는 세대수 기준으로 이명박 6%(1,164세대), 오세훈 11%(2,300세대), 박원순 84%(17,533세대)가 공급, 대부분을 박원순 시장 이후 사들였다. 취득가는 이명박 세대당 0.6억, 오세훈 1.5억, 박원순 2.1억으로 상승했다. 반면 세대당 토지면적은 이명박 8.3평, 오세훈 9평, 박원순 7.6평으로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은 줄어들고 매입가는 상승했음에도 서울시와 SH공사가...
2021.07.26.
[기자회견] SH 공공주택 자산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 SH공사 공공주택(아파트) 자산현황 분석발표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 ◈ 경실련 입장 발표 :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대진대 교수) / 조정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감정평가사) ◈ 질의답변 [가짜 말고, 국민이 원하는 진짜 공공주택을 늘려라!❹] SH 공공주택, 장부가는 12.8조 vs 시세는 74.1조, 1/5에 불과 자산 낮게 평가해 부채율 높이지 말고 공정하게 시세대로 평가하라 SH 공공주택 10만세대 땅값, 취득가 6.8조, 시세 68.2조 10배 됐다 시세 최고 수서1단지 2.7조, 땅값상승 최고 대치1단지 109배로 상승 서울시는 공공택지 매각 중단하고, 진짜 공공주택 확대에 적극 나서라 경실련이 서울시 SH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 등의 자산을 분석한 결과 SH의 공공주택(아파트) 토지시세는 총 68.2조원으로 취득가액의 10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는 공공주택 사업이 적자라서 땅장사, 바가지 분양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자산증가 효과를 감안하면 공공주택 사업이 결코 적자가 아님이 재확인된 것이다. 경실련은 지난 3월 SH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 택지판매로 총 5.5조, 아파트 바가지 분양으로 3.1조의 부당이득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SH는 해명자료를 통해 공적주택 건설사업 추진으로 매년 약 3,500억 수준의 손실이 발생해 공공분양사업과 택지매각을 통해 보전하고 있어 경실련 주장처럼 땅장사, 집 장사를 중단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는 공공주택의 자산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매우 왜곡된 주장이며 앞으로도 장사를 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이에 경실련은 SH가 보유한 공공주택 자산이 얼마인지 분석했다. SH공사가 국민의힘 하태경(부산해운대갑) 의원실에 제출한 ‘SH 자산 ...
2021.07.13.
[기자회견] 세종시 특공 특혜규모 분석발표 기자회견
세종시 특공 특혜규모 분석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1.7.5(월) 오전 11시 30분 / 경실련 강당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 설명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 발표 : 윤은주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 입장 발표 :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여대 교수) ❝공직자 특별공급 특혜 전면폐지 하고, 전국의 특별공급 전수 조사하여 투기소득 몰수하라❞ ✲ 대통령·여당대표, 세종시 이전 발표로 지난 7년 상승 보다 5.5배 더 올라 ✲ 11년 전 3억 분양아파트 8억 돼, 불로소득 13조원(1채당 5억) - 13조 중 약 10조(68%)는 국회·청와대 이전 발표 후 1년만에 급등 - 이명박∙박근혜 정부 7년간 0.8억, 문정부 4년만에 4.4억(5.5배 상승) ✲ 청와대∙정부∙정치권은 설익은 개발정책 즉각 중단하여 집값안정 시켜라 경실련이 세종시 특공아파트 2.6만 세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아파트값 상승으로 공무원 등에게 돌아간 불로소득이 채당 평균 5억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70%는 집권여당의 세종시 국회·청와대 이전계획이 발표된 작년부터 올랐다.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현황] 자료와 KB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조사분석한 결과이다. 세종시에서 특공을 받은 공무원은 2010년부터 2021년 5월 기준 127개 단지에서 당첨된 25,852명이다. 2010년 평당 600만원에서 2021년에는 1400만원대까지 분양되었다. 평균 분양가는 평당 940만원, 한채당 3.1억(33평)이다. 하지만 시세는 2021년 5월 평당 2,480만원, 한채당 8.2억으로 분양가의 2.6배까지 상승했다. 집값상승으로 시세차액은 평당 1,540만원, 한 채당 5.1억, 2.6만 세대 전체 13조 2천억원이 발생했다. 시세차액의 상당부분은 분양받은 공무원의 불로소득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특히 노형욱 장관, 윤성원 차관처럼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있...
2021.07.05.
[성명] 더불어민주당은 집값만 폭등시킬 공급대책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집값만 폭등시킬 공급대책 철회하라 송영길표 누구나집 10년 후 분양은 서민 상대로 장사하겠다는 것 3기 신도시 중단하고, 토지임대 및 장기공공주택으로 가야 어제(27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3기 신도시를 비롯한 2.4대책 신속 추진과 함께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 1만호, 지자체 부지를 활용한 누구나집 1만호 추가 공급대책을 내놨다. 여전히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상승했다는 잘못된 진단을 하고 있다. 진단을 잘못했는데 처방이 제대로 나올 리 없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이었던 ‘누구나집’은 경실련이 가짜 공공주택이라고 비판하는 10년 임대주택과 다르지 않다. 서민들은 안심하고 2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을 원하는데,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공기업이 서민을 상대로 장사하려는 것으로 시세차익 등 불로소득을 조장할 수 있다. 대통령은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을 확대해 중산층과 무주택자의 주거난을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여당 대표는 공공주택에 평생 살라고 하면 누가 살겠느냐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 지금의 집값 폭등은 결코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지난 10년간 500만호의 새 주택이 공급됐지만, 260만호는 다주택자가 사재기했다. 당장 공급효과가 발생하는 효과적인 공급책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700만 채를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이다. 2017년 12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과 대출 특혜가 발표된 이후 집값이 급등했지만 이번 발표에서도 주택임대사업자 신규등록만 폐지했다. 다주택자들의 합법적 절세 방법으로 활용되는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LH 땅 투기 의혹에서 재확인됐지만 지금의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의 공급확대책은 투기만 조장할 뿐이다. 당장 중단해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기존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었으며, 오피스텔 등까지 포함할 경우 더 올라간다. 주택보급은 ...
2021.05.28.
[성명] 공무원 특혜책으로 밝혀진 특공제도 당장 폐지하라
공무원 특혜책으로 밝혀진 특공제도 당장 폐지하라 불법•편법 분양 및 전매, 실거주 여부 등 국정조사 실시해야 지난 17일 권영세 의원실을 통해 대전에 위치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이전 대상도 아닌데 세종시에 신청사를 짓고 상당수 직원이 특별공급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사실이 밝혀졌다. 혈세로 지은 신청사는 현재 빈 건물로 방치돼 있다. 애초에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닌 관평원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공 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어제(25일)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3당도 특공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공무원의 특공 과정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공무원 특혜책에 불과한 특공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특공으로 인한 부당이득은 환수하고, 관련 부처 직무유기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특공제도의 문제는 이미 박근혜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16년 대전지검 수사결과 세종시에서 특별분양 받은 공무원들이 불법전매로 수천만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고, 경실련 조사결과 세종시에서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1만 4천세대의 시세차액은 4,700억원(호당 0.3억)으로 추정됐다. 2020년 조사에서는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234명 공무원들의 시세 차액이 호당 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 시민들은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수십대 1의 경쟁률을 뚫거나 특혜를 전매로 악용한 공무원들의 주택을 비싼 웃돈을 주고 구매해야 했다. 지난 10일 발표한 ‘LH 임직원 공공분양주택 매입 실태결과’에서도 LH 임직원이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을 매입해 한 채당 2.4억원, 계약자 1,400여명 전체 3,339억원의 시세차액을 가져갈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세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에서 분양된 특공 아파트 1만 7,995채에 대해 취득세 607억원 감면 혜택이...
2021.05.26.
[보도자료]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 중간결과 발표
<경실련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 2개월 운영 현황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제보 51건 중 36건 관계기관 이첩 ❝내부정보 이용한 개발 예정지 땅 투기신고 가장 많아❞ - 농지∙토지 투기의혹 제보 36건으로 전체 71% - 수도권 21건∙비수도권 30건, 경기 13건으로 가장 많아 경실련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을 계기로 시민들과 함께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고자 지난 3월 17일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설하였다. 시민들은 신고센터 개설 첫날부터 꾸준히 제보를 하였으며 지난 2개월 동안 총 51건을 제보하였다. 신고센터에 제보된 사례를 분석하면, 부동산별로는 건물 4건, 농지 12건, 분양권 포함 아파트 7건, 주택 4건, 토지 24건 등이었으며, 이중 토지와 농지가 36건으로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사례가 많았고, 농지법 위반, 일반 부동산 투기 및 재건축, 재개발 비리 의혹들도 다수 있었다. 투기의혹 대상자로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경찰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국가공무원, LH와 SH, 도시개발공사 직원 등 다양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21건, 비수도권 지역은 30건으로 비수도권 제보의 비중이 59%였다. 그리고 경기가 13건으로 전체 51건 중 25%를 였으며 LH 사건이 발생한 광명을 비롯해 시흥, 화성, 군포, 양평, 하남 등의 제보가 있었다. 서울 7건, 경남과 광주가 각각 5건, 강원이 4건, 경북, 대전, 세종, 전북이 각 3건씩, 부산, 울산이 각 2건, 인천이 1건 등이었다. 경실련은 전문가들의 회의를 통해 신고자 또는 신고제보자의 필수정보가 없거나 공직자가 대상이 아닌 경우 그리고 단순 질의나 상담 등을 제외하고 투기의혹이 상당하여 수사가 필요한 사례 총 36건을 선별하였다. 선별된 사례들은 서울경찰청으로 1차 18건(4.16), 2차 ...
2021.05.18.
[공동논평] 우리는 결코 10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애초부터 잘못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우리는 결코 10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 시민단체 공개질의에 대한 서울시 답변에 답하다 - 행정 편의주의에 따른서울시의 광화문광장 강행 의지 재확인 역사 유적 보존과 월대 복원 위해서는 체계적 종합계획 세워야 졸속 추진한 관료와 추인한 오 시장에게 반드시 책임 물을 것 황당한 답변서(*별첨 참조)였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대해 좀 더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서울시는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공사 중단과 재검토가 마치 예산 낭비인 것처럼 답변했다. 4월 말까지 250억원, 전체 791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대행 체제에서 무리한 공사를 강행한 서울시 공무원들이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선거 기간에 오세훈 후보가 밝힌 광화문광장 공사 반대와 재공론화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을 뿐이다. 1. 답변서에서 서울시는 (1) 이미 2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행정의 연속성을 고려해 사업을 계속하겠다. (2) 작년 하반기 공사 추진은 사전행정절차가 2020년 9월에 마무리됐고, ‘세종대로 사람숲길’ 사업이 2020년 7월에 착수됐기 때문이다. (3) 철학과 판단 기준이 달랐을 시기에 소임을 다한 담당자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다. (4) GTX-A 노선의 광화문역 신설 문제는 현재 검토 중이며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답변 내용은 모순과 억지로 점철돼 있다. (1)에서 말한 예산 투입은 직무대행 체제의 서울시 관료들이 무리한 착공을 강행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무리한 결정 때문에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제는 그 투입된 예산 때문에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말이다. 전형적인 알박기 논리다. 시민단체들은 더 많은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하고 논의를 재개하자는 것이다. ‘세금 낭비’ 운운은 적반하장 아닌가. (2)의 답변대로 ‘사전행정절차’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재개했다면 고 ...
2021.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