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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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도 감시 대상
당신도 감시 대상 - 누가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 CCTV는 범죄예방이 아닌 범인 검거용, 범죄 예방에 더 소홀할 수도 <대한변협 법제이사 김갑배> 지하주차장, 백화점과 은행, 스포츠 센터․목욕탕․호텔사우나 등의 탈의실 등에 기업이나 개인이 도난방지를 이유로 CCTV가 설치되어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 인 터에 강남경찰서와 강남구가 범죄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논현동 일대에 5대를 설치해 운용 중인 방범용 CCTV를 올해 연말까지 다른 지역으로 대폭 확대해 267대를 더 설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인권침해문제가 제기된 후 90여대를 줄였다고 한다. 이제 사람이 해오던 범죄단속활동을 상당부분 기계가 맡게 되는 셈이다. 여기서 문제는 첨단장비에 의해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촬영되어 감시에 놓이고 초상권이 침해된다는데 있다. 또 그 촬영된 정보가 범죄단속목적 이외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아닌 차량의 경우에 도로에서 주행하는 모든 차량을 촬영하는 것도 그 차량을 탑승하고 있는 개인의 기본권에 관련이 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만을 촬영하는 제한된 방식이 아니라면 개인의 활동에 대한 감시를 하는 것이 된다. 인사동길과 같이 주․정차위반단속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여 위반차량에 한정하여 촬영하는 경우에도 그 차량뿐만 아니라 길가는 사람들마저 촬영하게 되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사람은 공공장소에서 외모를 드러내고 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운명이다. 그렇다고 하여 공공장소에서 외적인 모든 초상권 등이 포기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그 누구로부터도 이유없이 감시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기본권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첨단장비를 사용하여 대화내용을 도청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처럼 공공의 장소라 하더라도 프라이버시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인간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신체의 자유는 기본권의 핵심에 속하는 권리...
199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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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게 100살 살자 - 식사10계명
김철환(경실련 보건의료위원/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다. 이 중 세 가지만 고른다면 첫째는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것이요, 둘째는 머리와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며 살아가는 것이요, 셋째는 꼭 필요한 양 이상의 과식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음식의 종류와 수명과는 관련이 없다 먹는 것과 장수와는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지만 음식의 종류와는 큰 상관이 없다. 어떤 나라의 장수촌에서는 식물성 음식을 주로 하지만, 어떤 나라 장수촌은 동물성이 주이다. 어떤 장수촌은 생선을 주로 먹지만, 어떤 장수촌은 생전 생선 한 번 구경하지 못하기도 한다. 결국 태운 고기나 너무 맵고 짠 음식처럼 해로운 음식이 아닌 이상 음식의 종류와 수명과는 관련이 없다. 하지만 식사하는 습관은 관련이 깊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 과식을 하지 않는다. 아울러 채소나 생선, 우유, 요구르트든 어떤 음식이든지 신선하게 먹는다. 땅에서, 동물에서 바로 얻어서 바로 먹는다. 문제는 음식물 분해후 다음단계에서 발생 소화는 음식을 분해해서 흡수하고 나머지는 배설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음식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드물다. 문제는 주로 위산에 섞인 음식물이 식도로 역류하거나, 위장관의 근육이 소화운동을 잘 못해서 화학적 분해가 이루어진 음식물이 잘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 결국 들어온 음식물을 잘 분해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다음 아래로 잘 내려보내지 못하는 운동장애가 문제가 된다. 만약 이런 증상이 2 주 이내에 일어난 것이고 정도도 심각하지 않다면 심각한 원인이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한 두 끼를 굶던지, 아니면 죽을 먹으면 된다. 속이 불편할 때 보통 먹는 밥, 빵, 우유, 과일, 라면을 먹는 것은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오래 가게 만드는 원인이다. 식사 10계명 나는 장수하는 사람들의 생활습관을 연구한 권위있는 장수학자의 ...
1999.10.11.
[경제정의] 한국인을 조심하라
한국인을 조심하라 송영 소설가 연변여행을 위해 고양교육을 받으러 갔다가 한국인 중국여행자들에 관한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을 많이 얻어 듣고 얼굴을 혼자 붉힌 일이 있다. 많이 알려진 일이지만 그쪽은 경제형편이 이쪽에 비해 많이 열악하고 물자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화폐 교환가치 또한 절대적 열세에 놓여 있다, 이를테면 백 달러 자리 미화는 그곳 중간쯤 봉급자의 3개월치 보수에 해당되어 굉장한 거액으로 치부되는 것이다. 우리 여행자 가운데는 연변 동포 앞에서 백 달러 미화를 흔들어 보이며 자신의 막강재력(?)을 과시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또 안내하는 동포 처녀가 입은 옷을 만지작거리며 “이것도 옷이라고 입고 다니느냐? 내가 고국에 가면 진짜 좋은 옷을 얼마든지 보내주겠다.”고 호기를 부리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연변의 서민촌락에는 화장실에 문이 부실하거나 좌우의 벽이 매우 낮아 칸막이가 제대로 안된 곳도 더러 있는 모양인데 어쩌다 이런 곳을 발견한 어떤 여행자가 무슨 대단한 구경거리라도 찾아낸 듯 동행자들을 큰소리로 불어모아 이 진기한 풍경을 여럿이 보게 했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그 사람은 카메라를 꺼내 이 진기한 화장실을 찍어대고 심지어 그 속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카메라를 들이대다가 동포 청년들로부터 매를 맞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동포 여인을 돈으로 희롱했다던가 건물을 지어 주겠다고 기공식까지 치르고 자취를 감췄다던가 등의 얘기들이 끝도 없이 줄을 이었다. 너무 어이가 없어 좀처럼 사실로 믿어지지 않는 얘기들이지만 그러나 같은 한국 사람인 우리끼리는 이런 얘기가 결코 낭설이 아니고 충분히 있음직한 일임은 알고 있다.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고 국민교육헌장에는 명시되어 있었지만 이 얘기를 듣는 동안 나는 내가 한국인이란 사실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었다. 당장 연변행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솟구칠 정도였다. 한국인이란 사실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충무의 바닷...
1999.10.10.
95_세계경제의 지방화와 시민운동
경실련 자료실-경제 (#21/70) 제 목 경실련 자료실-경제 (#21/70) 제 목 세계경제의 지방화와 시민운동 올린이 ccej1 올린이 이름 경실련 날짜 95/06/22 15:00 읽음 78 세계경제의 지방화와 시민운동 {{ 1 1 }} 권 태 준 (경실련 공동대표,서울대 교수) 경제의 세계화는 이제 어느 국가도 거역해서는 생존하기 어려운 대세이 다. 이 세기말에 시작된 경제의 세계화 대세는 몇몇 국가의 주도나 협약 으로 만들어지고 좌우될 수 있는 "국제화"가 아니고, 시장경제의 힘에 의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지구적 스케일의 변화이다. 다시 말해 개별 국가들 은 이 새롭고 거대한 지구적 경제체제의 변화에 적응하기에 급급한 형편 에 있을 뿐이며, 세계적 경제체제에 대해 국경은 이제 별 실효성 있는 공 간적 장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바야흐로 형성되고 있는 세계경제 체 제를 두고 "국경 없는 경제"라 함은 적절한 표현이다. 이런 세계경제 체 제에서는 세계적 국가, 즉 정치경제적인 "초강대국"이란 있을 수 없고 다 만 경제적으로 세계적인 [도시] [기업] [기업인]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1, 2백년 동안 세계의 정치, 경제 질서를 형성해 온 과정에서의 중심적인 행위 주체였던 국민국가의 역할과 그 주권사상으로 비추어 보면 실로 놀라운 변화이다. 국민국가의 대외적 역할에서 뿐만 아 니라 그 대내적 기능에 있어서도 엄청난 변신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야말 로 국민국가 체제의 적실성(適實性)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만하다. 한마 디로 개별 국가는 경제에 관해서는 그 영토 고권(高權)의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국가는 어떤 경제적 힘이라도 자신의 영토를 넘나드는 데 대해 사실상 효과적인 통제력을 발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1999.10.10.
[경제정의] 수도꼭지의 경제학
수도꼭지의 경제학 신영복 성공회대 경제학과 교수 C교도서 4동 상층의 세면장에는 수도꼭지가 8개 있었다. 그러나 사용할 수 있는 꼭지는 2개뿐이었다. 나머지 6개는 T자형의 손잡이를 뽑아버리고 스패너로 단단히 조아 놓았기 때문에 먹통이었다. 맨손으로는 그것을 풀 수가 없도록 해 놓았다.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재소자는 너나없이 “물 본 기러기”이기 때문이다. 교도소에서 귀하기로 말할 것 같으면 밥과 맞먹는 것이 물이다. 단 한번도 물을 물쓰듯 써보지 못한 우리들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욕심이다. 하루 세 끼 설거지에서부터 세수 청소 빨래는 물론이고 목욕은 감히 생심을 못한다 하더라도 냉수마찰은 어떻게든 하고 싶기도 하다. 기회만 있으면 방에 있는 주전자나 물통은 물론이고 그릇이란 그릇마다 물을 채워놓는 것이 일이었다. 물을 많이 챙겨 놓은 날은 마음 흐뭇하기가 흡사 그득한 쌀뒤주를 바라보는 심정이었다. 그만큼 물이 귀했다. 여름철은 말할 필요도 없고 겨울이라고 해서 찬물 목욕이나 담요빨래를 시켜만준다면 마다할 사람이 없는 처지이고 보면 물을 가운데에 둔 관과 재소자의 줄다리기가 사철 팽팽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8개의 수도꼭지 중에서 2개만 남기고 나머지 6개를 먹통으로 잠가버리는 것은 어느 교도소건 관례가 되다시피한 통상적인 통제의 방법이었다. 이것은 이를테면 원천을 봉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이 언뜻 가장 완벽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였다. 어느새 엄청난 누수가 일어나고 마는 것이다. 맨 먼저 일어난 사건은 성하게 남겨둔 수도꼭지의 손잡이가 분실되기 시작하는 사건이었다. 처음 몇 번 동안은 관에서 없어진 손잡이를 다시 갖다가 꽂아놓았다. 그러나 다시 꽂아 놓기가 무섭게 이내 없어지고 말았다. 수도꼭지는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로 윗부분의 나사 한 개만 풀면 손잡이가 쉽게 분해될 수 있는 얼개였으며, 손잡이만 가지면 먹통꼭지를 틀어서 얼마든지 ...
1999.10.10.
[경제정의] 미온적인 정부태도 자립경제 파탄낸다
미온적인 정부태도 자립경제 파탄낸다 전영서 한양대 교수 우루과이 라운드란 쉽게 말해서 새로운 세계무역 규범을 만들기 위한 여러 나라의 협상과정을 일컫는다. 이미 현존하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자유무역의 정신에 위배되는 각종 보호조치의 만연으로 GATT체제가 흔들리게 되자 1983년 5월 윌리엄즈버그 선진국 정상회담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다국간 무역협상 개최의 필요성이 거론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국제수지 적자에 부심하고 있던 미국은 자국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농업, 서비스 및 첨단기술제품의 무역자유화를 포함하는 협상의 개최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각국간의 이해 상충으로 그 개최가 지연되어 오다가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다 델 에스테라는 도시에서 GATT의 회원국들이 모여 새로운 규범을 만들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규범제정을 위한 다국간 협상이 그 이후 줄 곧 계속되고 있으며 주요 협상목표는 시장개방 확대, GATT규율 강화, 신분야(서비스 투자, 지적 소유권 등)에 대한 새로운 규범 마련 등이다. 금년 4월 우루과이라운드의 무역협상 위원회(TNC)회의에서 금년 7월가지 각 협상그룹별로 조건부 협상타결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전반적인 타결안은 금년 말까지 브뤼셀 각료급 TNC회의에서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86년 신라운드 개최를 위한 각료선언을 채택한 이후 지금까지 20여 차례의 협상을 통해 상당한 부문에 걸쳐 진전을 나타내고 있으나 서비스 분야, 지적소유권 처리문제, 시장개방 분야 특히 섬유, 열대산품,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후진국 간에, 미국과 EC국들 간에 서로의 이해가 엇갈려 아직도 많은 쟁점이 남아 있다. 우루과이라운드는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만약 우리 정부가 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꾸준히 형성되어 온 국제경제의 환경변화에 보다 주도면밀한 준비를 했더라면 우루과이협상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제반...
1999.10.10.
[경제정의] 경제정의란 무엇인가?
경제정의란 무엇인가? 이근식 서울대시립대 교수 작년부터 경제정의가 우리 사회에서 친숙한 일상용어로 자리 잡았으나 막상 그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느냐는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 의미를 모르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는 모두 경제정의에 대해 공통된 생각들을 갖고 있다. 정의의 핵심은 공정함이다. 경제정의는 경제문제에 관한 정의(正義)이다. 먼저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정의란 옳은 것이다. 즉 사람들간에 이해관계로 인하여 다툼이 발생하였을 때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기준이 정의이다. 사람들간에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태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여 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함께 등산을 가서 길을 잃었을 때, 이 방향으로 가자느니 저 방향으로 자나느니 하며 의견대립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분쟁은 정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단지 정보부족이나 무지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아무리 정보와 지식을 더 얻어도 어느 주장이 옳은지 판단할 수가 없다. 이때에는 정보나 지식이 아닌 다른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정의이다. 이러한 정의의 핵심은 ‘공정함’에 있다. 공정함이란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공평무사(公平無私)한 입장에 섬을 말한다. 이해관계가 달라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각자 자신의 이익만을 옹호하려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적인 이해관계를 벗어나서 공정한 입장에 설 때만이 무엇이 옳은지를 알 수 있다. 사람은 이성의 동물이라고 한다. 그러나 학문 탐구나 기술 연구 혹은 자신이 개입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간의 분쟁 등과 같이 자신의 이해관계가 없을 때에만 인간의 이성은 위대한 힘을 발휘한다.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이해관계가 얽히면 이성의 눈이 멀어진다. 상당한 교양과 지식을 가진 사...
1999.10.10.
경실련 대학생회 활동일지
상세글 - 부제목 - 추후 파일 등록을 우리공동의 미래를 개척하는 젊은이들 경실련 대학생회 대학생회 주요활동내용 및 일지 〔93년 1월 - 창립대회 까지〕 1> '93 <경실련> 대학생 겨울캠프 일시 : 1993. 1. 13(수) - 17(일) 4박 5일 장소 : 설악산 낙산 유스호스텔 참가인원 : 약 150명 <프로그램> 1) 강의와 토론 - 14대 대통령 선거 평가와 93년 이후 한국사회의 전망(서경석 사무총장) - 세계 질서 재편의 핵, 녹색 태풍(유재현 경제정의연구소장) - 한국 경제의 현실과 그 개혁방안(이진순 교수) - 사회주의 몰락과 이론적, 실천적 교훈(박형준 교수) - 남녀 평등을 위하여(오숙희씨) 2) 놀이마당 - 소개와 사귐 : 장기자랑 - 공정언론의 기수 손석희씨와 함께 - 겨울 바닷가에서의 신나는 축제 2> 강좌 - '전환기 한국사회와 학생운동의 새로운 전략모색' 일시 : 1.5 - 2.8 장소 : 경실련 강당 참가인원 : 약 100여명 위한 임시자료 공간입니다.
199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