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시장의 실패
이근식 경실련 공동대표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시장의 실패 자유방임의 시장경제에서는 빈부격차와 빈곤, 불황과 대량실업, 독점화, 공공재(公共財)의 공급부족, 외부효과(공해 등)와 같이 여러 가지의 폐단들이 반드시 발생한다. 자유방임의 시장경제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이런 경제적인 폐단들을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라고 부른다. 시장의 실패, 첫째 요소는 불공정한 분배와 이로 인한 빈부격차와 빈곤의 확대이다. 밀(J.S. Mill)은 백오십 년 전에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가장 큰 몫은 전연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고, 그다음으로 큰 몫은 거의 형식적으로만 일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일이 힘들고 혐오스러워질수록 분배는 작아져서, 육체적으로 가장 고되고 사람을 마모시키는 일을 하는 노동자는 생존유지에 필요한 생필품마저 얻는 것이 불확실하다"라고 개탄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많은 빈민들이 비참한 절대 빈곤 하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자본주의는 이들을 구제해줄 장치를 자체 내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빈곤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이전의 전통 사회는 교회나 마을 공동체와 같이 빈민을 구제하는 장치를 자체 내에 갖고 있었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등장은 이런 전통적인 빈민구제장치들을 파괴되고 인민들은 절대 빈곤과 저임금으로 내몰았다. 이 때문에 폴라니(Karl Polanyi)는 시장경제를 '악마의 맷돌'(satanic mill)이라고 불렀다. 시장의 실패, 두 번째 요소는 불황과 그에 따른 대량 실업이다. 자본주의 경제에 불황이 존재한다는 것이 최초로 인식된 것은 1870년대 초이다. 1870년대 초부터 1890년대 중반까지 무려 20여 년 동안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에 걸쳐 대불황이 발생하여 자유방임시장에 대한 신뢰가 동요하고, 보호 무역주의가 ...
2011.09.21.
시장의 힘
이근식 경실련 공동대표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990년 초에 쏘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경제들이 와해된 이후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에서 살고 있다. 자본주의경제란 사유재산제도와 결합된 시장경제를 말한다. 물가, 실업, 경제성장, 주식가격, 전세 가격, 무역 등 우리의 살림살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제문제들이 주로 자본주의의 시장경제 메카니즘을 통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시장경제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경제전문가란 사람들도 시장이 과연 무엇인지, 그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경제학원론 책들도 많지만 막상 시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시원하게 설명하는 책들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230 여년 전에 애덤 스미스(Adam Smith)가 시장경제 안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다고 말한 이래로 시장을 마치 무슨 신기한 마술 기구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시장은 결코 하나님의 손이 작동하는 신비하고 전지전능한 기구가 아니다. 시장은 단지 사람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상품을 사고 파는 공간에 불과하다. 시장을 통하여 생산과 분배가 이루어지는 시장경제는 사회주의 관리경제보다 생산의 효율성이나 개인 자유의 보장에서 더 좋은 경제체제이지만 불공정한 분배와 빈부격차, 경제의 불안정과 불황, 실업, 독과점의 횡포, 환경파괴, 윤리의 타락과 인간소외와 같은 여러 심각한 구조적 결함들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시장경제의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2차대전 이후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정부가 경제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현재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는 수정자본주의경제이다. 수정자본주의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정부가 경제에 적극 개입하는 경제이다. 수정자본주의 경제 안에는 시장경제와 정부의 경제개입이 함께 존재한다. 시장경제...
2011.09.21.
파레토의 잠꼬대
이근식 경실련 공동대표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자유주의 얘기만 계속하면 재미 없으니까 오늘은 딴 얘기를 해보자. 엉터리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학 교과서마다 실려서 자명한 정설인 양 가르쳐지고 있는 이론이 있다. 파레토 개선과 파레토 최적 이론이 그것이다. 이 이론은 이태리의 저명한 경제학자 겸 사회학자였던 파레토(Vilfredo Pareto, 1848-1923)가 주장한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어느 한 사람도 손해 봄이 없이 사람(들)의 처지가 개선되어야만 확실한 사회적 개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소득이나 부의 재분배정책은 그로 인해 부자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재분배정책이 바람직하다고 확실히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이 이론은 재분배정책의 당위성을 부정한다. 이 이론은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의 기수(基數)적 효용이론을 비판하기 위하여 등장한 이론이므로 먼저 벤담의 이론을 보자. 효용이란 사람들이 재화를 소비할 때 얻는 만족을 말한다. 벤담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모두 같으므로 모든 사람들의 효용의 절대적 크기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비교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서 철수가 사과 한 개를 먹고 얻는 효용의 크기는 8이고 영희가 밥 한 그릇 먹고 얻는 효용의 크기는 25라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벤담은 돈의 한계효용은 점차 감소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 백 만원을 만원씩 소비한다고 해보자. 처음 만원으로는 밥을 사먹고, 그 다음 만원으로는 맥주를 사먹고, 그 다음 만원으로는 책을 사보고, 하는 식으로 돈을 만원씩 소비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벤담은 처음 돈 만원으로 밥 사먹고 얻은 효용은 100, 그 다음 만원으로 맥주 사먹고 얻은 효용은 90, 그 다음 만원으로 책 사서 얻은 효용은 80, 이런 식으로 동일한 금액의 돈을 소비해서 새로 얻는 효용은 점차 감소...
2011.08.10.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
이근식 경실련 공동대표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오늘은 자유주의가 진보적인가 아니면 보수적인가를 생각해 보자. 이 문제는 아마도 자유주의에 대한 가장 큰 혼란의 요인일 것이다. 자유주의는 수구⦁보수적인 생각 같기도 하고, 진보적인 생각 같기도 하다. 이런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라는, 자유주의의 두 가지 개념이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를 이 두 가지로 구분하면 자유주의의 진보성과 수구성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진보적인 데 반해 경제적 자유주의는 수구ㆍ반동적이다. 자유주의는 윤리적 자유주의, 정치적 자유주의 및 경제적 자유주의의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윤리적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율성(자유의지)을 가장 중시하는 가치관 내지 인생관을 말한다. 가치관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할 문제이므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윤리적 자유주의를 뺀,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의 둘이다. 이 둘을 보자. 앞서 본 것처럼 원래 자유주의는 근대 유럽에서 르네상스, 종교전쟁 및 시민혁명의 과정을 통하여 부르주아들에 의하여 생성ㆍ발전되었다. 이들은 만인의 사회적 평등, 종교ㆍ사상ㆍ언론의 자유, 관용, 집회와 결사의 자유, 인권의 보장을 주장하였고, 이런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주장하였다. 이런 내용은 모두 정치적 자유로 포괄할 수 있으므로 이런 주장을 정치적 자유주의(political liberalism)라고 부를 수 있다 ― 이글에서와 달리 롤즈(John Rawls)는 다양한 가치관을 인정하는 관용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주장을 정치적 자유주의라고 불렀다. 시민혁명의 성공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정치적 자유를 쟁취한 부르주아들은 한 걸음 나아가서 경제활동에서의 자유(장사에서의 자유)를 주장하게 되었다. 시민혁명이 성공하기 이전 대략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서구는 중상주의 시대였다. 이 시기에 유...
2011.07.28.
사상과 비판의 자유, 그리고 관용
이근식 경실련 공동대표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번에 이어 자유주의의 기본원리를 살펴 본다. 4. 사상과 비판의 자유 밀의 말과 같이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자유이다. 자유 중에서 가장 먼저 쟁점이 되었던 것은 16세기 초의 종교개혁과 그로부터 촉발된 15세기 중엽과 16세기 전반의 종교전쟁에서 나타난 신앙과 양심의 자유였다. 오랜 종교전쟁을 통하여 인간의 신앙과 양심은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여 베스트팔렌조약(1648)에 의해 신구교도간에 종전이 합의되고 신앙의 자유가 인정되었다. 신앙과 양심의 자유는 쉽게 사상의 자유로 확대되었다. 생각은 발표될 때에 비로소 사회적 의의를 가지므로, 생각의 자유는 생각을 표현하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포함한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는 토론(비판)의 자유를 포함하는데, 자유주의자들은 비판의 자유를 매우 중시하였다. 비판의 자유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인간의 잘못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인식과 윤리에서 불완전하므로,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잘못을 바로 잡는 유일한 수단이 자유로운 비판이다. 권력자의 횡포를 제어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론, 주장 등)을 바로 잡는 것도 모두 비판의 자유로부터 비롯된다. 밀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인간이 저지르는 실수가 예방되거나 시정될 수 있는 것은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 덕분이다. 밀은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토론과 경험에 힘입어 자신의 과오를 고칠 수 있다.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다. 과거의 경험을 올바르게 해석하자면 토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잘못된 생각과 관행은 사실과 논쟁 앞에서 점차 그 힘을 잃게 된다." 특히 권력자에 대한 비판이 개인의 자유와 사회발전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주로 권력자들이다. 극소수의...
2011.07.12.
자유주의란?
이근식 <경실련 공동대표> 지난 세 번째 칼럼에서 말한 것처럼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란 개인의 사회적 자유를 의미한다. 이런 개인의 사회적 자유를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보는 사회사상을 자유주의(liberalism)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간단히 말하기에는 자유주의의 의미가 매우 풍부하고 복잡하다. 이 때문에 외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자유주의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자유주의의 본 고장인 서양에서도 보수주의자와 급진개혁주의자가 모두 자유주의자임를 자처한다. 공산주의자들도 자유를 달라고 외친다. 마르크스도 자신이 바라는 이상사회를 '자유의 왕국'이라고 표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혼란이 심하여 자유주의를 진보적 인사들은 부르주아지들의 집단이기주의로 해석하는 반면에 보수 사람들은 자신들의 반공(反共)주의를 자유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라고 우기기도 한다. 이처럼 자유주의에 대한 해석이 구구한 것은 자유주의 자체가 시대, 사회와 집단에 따라서 각기 달리 사용되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혼란을 피하고 자유주의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자유주의가 등장하고 발전해온 역사적 과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다른 사회이념과 마찬가지로 자유주의도 사람의 머리 속에서 관념적으로 발전되어 온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과정 속에서 형성되어 왔기 때문이다. 자유주의는 르네상스, 종교개혁 및 시민혁명이라는 서양 근대 역사의 구체적 전개 속에서 형성되어 왔다. 14세기 초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어 17세기 초반까지 전 유럽에 퍼진 르네상스에서 인본주의, 현세주의, 개인주의, 인간이 가진 이성의 자각, 이성을 이용한 과학의 발견과 합리적 사고방식이라는 자유주의의 요소들이 생성되었다. 천년에 가까운 오랜 중세동안 서양 사람들은 가톨릭의 종교적 세계관에 사로잡혀서 신과 내세만을 추구하고 인간과 현세의 가치를 부정하여 왔었다. 이를 벗어나게 한 것이 르네상...
2011.06.22.
인간의 이중적 불완전성
인식의 불완전성과 윤리적 불완전성 내가 자유주의를 좋아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자유주의가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인식 위에 서 있다는 것이다. 사회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필수적이다. 모든 사회현상은 결국 인간의 개인적ㆍ집단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올바른 사회분석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사회주의사회에 관하여 밀(J. S. Mill)과 마르크스(Karl Marx)가 서로 상반되게 예측한 것에서 볼 수 있다. 마르크스는 인간은 원래 선하고, 사유재산제도가 모든 사회악의 근원이므로 사유재산제도가 철폐된 공산주의사회에서는 이기심도 계급투쟁도 착취도 사라진 지상천국이 건설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반면에 밀은, 사람들은 원래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유재산이 없는 사회주의 국가가 건설되면 사람들이 재산을 놓고 싸우지는 않겠지만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서로 싸울 것이며, 권력을 기준으로 하여 차별과 계급이 발생하고, 일한 것과 상관없이 분배 몫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게 되고, 무엇보다도 노동력을 국가가 관리하게 됨에 따라서 개인의 자유가 사라지게 되어 사회주의국가는 건설되더라도 무너질 것이라고 정확하게 내다 보았다. 쏘련이 붕괴한 것은 1990년이고 밀이 사회주의에 관한 이런 예상을 한 것은 1870년경에 집필한 『사회주의론』(On Socialism)에서이므로, 밀은 120년 앞을 정확하게 내다 본 것이다. 밀이 이렇게 정확하게 먼 앞 날을 내다 볼 수 있었던 것은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불완전하다는 인간의 본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철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등 사회과학 전반에 걸처 장대한 이론체계를 구축하였던 마르크스가 사회주의에 관하여 잘못된 기대를 하였던 것은 인간 본성을 잘못 파악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비단 밀만이 아니고 모든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이 기본적...
2011.05.31.
평등에 관하여
평등은 자유와 더불어 현대인이 가장 중요시하는 사회적 가치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평등에 관하여 서로 상충되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한편으로는 평등을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당연한 사회적 가치로 인정한다. 프랑스 대혁명의 인권선언, 미국의 독립선언 및 UN인권선언이 모두 자유와 함께 평등을 당연한 사회적 가치로 선언하고 있는 것에서 이를 알 수 있다. 동시에 자유와 평등은 서로 상충한다는 생각도 널리 퍼져 있다. 이런 혼란은 평등을 본원적 평등, 사회적 평등 및 경제적 평등의 셋으로 구분함으로 해소될 수 있다. 평등의 의미를 셋으로 구분함으로써 자유와 평등의 관계와 자유주의에서의 평등의 가치를 분명히 할 수 있다. 본원적 평등은 자유를 비롯하여 정의와 진보 등 중요한 사회적 가치들이 도출되는 근거이며 사회적 평등은 자유와 동일한 의미이다. 경제적 평등만이 자유와 갈등관계에 있다. 본원적 평등 앞의 칼럼에서 말한 것처럼 자유는 개인의 사회적 자유라는 한 가지의 의미이다. 반면에 사회적 평등은 본원적 평등, 사회적 평등 및 경제적 평등의 셋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본원적 평등이란 모든 개인은 인격, 존엄성, 가치와 기본권에서 완전히 동등하며, 모든 사람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동등한 기본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평등하다는 것, 즉 모든 개인은 완전히 똑같이 소중하며 똑같은 기본권을 갖고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완전히 동등하게 존중 받아야 하며, 아무도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억압하거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음을 말한다.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만인평등이 본원적 평등이다. 만인평등 사상은 종교개혁과 시민혁명을 비롯하여 근대 서양 시민사회의 모든 발전을 추진해 온 힘찬 원동력이었다. 구체제의 가톨릭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성경이 라틴어로만 출판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은 직접 ...
201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