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북한에서 ‘궁정혁명’은 일어날 것인가?_전현준 경실련통일협회 이사
북한에서 '궁정혁명'은 일어날 것인가? 전 현 준 (경실련통일협회 이사)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9월 3일 이후 40일 여일 이상 공식석상에 등장하지 않으면서 ‘쿠데타설’을 비롯해서 수많은 추측이 난무하였다. 그러나 그가 10월 13일경 지팡이를 짚고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현지지도’한 후 일단 ‘권력 이상설’은 잠잠해졌다. 김정은은 김책공대 교육자아파트 시찰(17일), 제323·162군부대 소속 항공육전병부대 이착륙 훈련지도(19일), AG참가 선수단 격려(19일), 연풍과학자휴양소 현지지도(22일), 조선인민군 제526대연합부대와 제478연합부대 사이의 쌍방 실동훈련 지도(24일) 등을 실시하여 정치적 건재와 육체적 건강을 과시하였다. 그가 완쾌되지 않은 몸을 이끌고 무리한 현지지도를 강행하는 것은 젊어서 가만있지 못하는 면도 있지만 북한 내·외에서 발생한 각종 루머와 ‘김정은 정권 흔들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건재가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장래와 관련하여 ‘단기 안정, 중장기 불안정’ 기조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특히 중장기적 차원에서 김정은 정권 ‘급변사태’가 운위되면서 핵심 권력엘리트에 의한 ‘궁정혁명’ 가능성이 유력한 시나리오로 등장하고 있다. 과연 북한의 핵심 권력엘리트들은 ‘궁정혁명’을 일으킬 것인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북한 권력 엘리트들의 성향과 문화를 잘 파악해 보아야 한다. 북한에서 당·정·군 권력 엘리트는 매우 중요하다. 김정은은 수령후계자로서 무소불위의 절대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혼자 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핵심 엘리트들의 ‘집단보좌’를 받고 있다. 그들의 충성스런 보좌 없이는 김정은은 하루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김정은은 정치적 안정성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난, 외교적 고립, 북핵 문제, 남북 경색 등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핵심 엘리트들의 적극적이고도 효과적인 보좌가 필요하다. 그렇다...
2014.10.29.
독일인의 시각으로 본 남북통일_코디무어 독일 하노버대
독일인의 시각으로 본 한국통일 코디 무어(Cordelia Moore) 독일 하노버대학 / 국제정치학 독일에서 자라면서, 나는 분단된 나라의 역사와 이를 통일하려는 시도에 관해 공부했다. 어떤 면에서 독일인이 겪어온 어려움은 한국인이 아직까지도 경험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두 나라 모두, 한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어 서로의 지역에 대한 통행을 제한하여 주민을 분리시킨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동독과 마찬가지로 북한 또한 상대국인 남한보다 훨씬 느리게 발전했고 분단선이 생긴 이후로 시간이 지날수록 두 나라 간의 경제력 차이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바로 이 경제력 차이가 한국의 통일을 생각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다. 독일 통일 후 약 25년 동안 약 2백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며, 오늘날까지도 아직까지 존재하는 격차를 좁히기 위해 매년 돈이 동쪽으로 흘러들고 있다. 이를 염두에 둔다면 두 한국의 경제력 차이가 동서독의 차이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통일 이후의 독일보다 더 큰 경제적 과제가 될 것이다. 분단의 시각이 길어질수록 통일의 열망은 식어... 경제 문제를 제외하고라도 해결해야 할 다른 많은 문제들이 있으며 두 나라가 분단되었던 아주 다른 상황 때문에 현황을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로인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 두 나라가 분단된 배경을 살폈을 때, 독일은 2차대전 후 순전히 연합국의 결정으로 나뉘었지만 한국은 한국 내부의 민족 전쟁인 한국전쟁이 원인이었다.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내전은 특히 그것이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인한 것이라면 언제나 나라를 통합하는 데 커다란 어려움을 초래한다. 남한과 북한 간 사회적 차이가 매년 커지고 있다는 점에 더해 휴전선이 존속하고 있으며 두 나라를 통일하는 데 있어 사회적 통합이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존재하는 경제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독일 통일은 사회적 측면에서 봤을 때 실로 성공적인 것이었다. 다시 ...
2014.08.07.
북한에도 한류가 있을까?_안은주 (사)경실련통일협회 인턴
북한에도 한류가 있을까? 안 은 주 (사)경실련통일협회 인턴 한류(Korean Wave)란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에서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을 총칭한다.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와 가요가 중국, 일본, 대만 등을 중심으로 대중의 인기를 얻으면서 형성되었다. 최근에는 제2의 한류, 신한류 시대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아이돌을 중심으로 한 K-Pop 열풍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가능했다. 즉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말 그대로 뜨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한류 열풍의 열기가 북한에서도 뜨겁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에 부는 한류 열풍은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 불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장에서의 한류와는 성격과 의미가 약간 다르다. USB를 통해 열풍처럼 북한에 번지는 "한류" 북한에서의 한류는 ‘북한 지역에서 수용되고 있는 남한의 대중문화’를 지칭한다. 북한은 폐쇄적이고 통제적이므로 대중의 자발적 문화 향유가 어려운 조건이라는 점을 감안해야하고 북한에서의 한류는 양적인 확산 정도를 떠나서 존재 자체만으로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현상이다. 처음에 유입될 당시에는 북·중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형성 되었으나 요즘에는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넓은 지역에 한류가 전해지고 있고, CD, DVD를 통해 전해지던 한국 문화들이 USB로 전달되기도 하면서 더욱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고 한다. 대중매체의 접촉에서 시작된 북한에의 한류 열풍은 이제는 유명가수나 배우의 춤, 의상, 유행어 등을 따라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류 열풍을 막기 위해 북한 정부는 어떠한 조취를 하고 있을까. 물리적으로는 중국과의 국경을 막고 한류를 포함하는 미디어 기기들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한류를 통제하기 위한 기구도 109상무, 114상무 등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 검열 조직마저 부정부패와 뇌물 등으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한류의 확산을 막지 못하...
2014.06.24.
하나가 된다는 것은 더욱 커지는 일이다_정두호 동국대 북한학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더욱 커지는 일이다 -경실련통일협회 통일이념 토론회를 보고-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정 두 호 내년이면 한반도는 70년의 긴 분단 역사를 가진다. 70년 동안 정말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통일논의를 얘기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지금의 남한과 북한을 돌아보자. 아랫동네는 먼 독일까지 가서 한쪽을 흡수하겠다는 말만 하고 돌아왔고 윗동네에서는 장난감 비행기를 날리며 아랫동네를 훔쳐보았다. 어디 그뿐이랴. 북핵 문제는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금강산과 개성은 여전히 꽉 막혀있다. 분단 이후 최대 위기상황이라 표현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통일논의는 사라진 상태이다. 그렇다면 이제까지의 통일논의들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했던 논의들의 저변에는 ‘민족’이라는 아직 정의되지 않은 개념이 깔려있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주의는 지금도 현재진행중이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을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인종을 직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은 그리 반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연합이라는 2체제 1국가 수준의 통일로도 그들은 만족한다. 평화체제만 한반도에 존재하면 무리 없이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을 같은 민족인가 아닌가에 상관없이 단순한 인접국가로 여기는 것에 기인한다. 한편 민족주의가 동일한 민족 내에서 나타나는 특수주의 이념이라면 그의 반대말은 보편주의일 것이다. 서보혁에 따르면 보편주의 통일론은 인류의 보편가치를 한반도 전역에 달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인권, 민주주의, 평화와 같은 가치를 통일에 녹여내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기 용이하다. 하지만 보편주의 역시 아직 갈 길이 멀다. 위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언급한 것들이 모두 가볍게 여겨질 수 없는 가치들이다. 따라서 보편주의 통일론은 방법론적 측면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념이다. 당연하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들이 모여 있는 이념이기 ...
2014.05.30.
남북관계의 새로운 공간적 전환, 함께 지향하는 평화 ‘의미’의 재발견_장서현 평화연대
남북관계의 새로운 공간적 전환, 함께 지향하는 평화 ‘의미’의 재발견 장 서 현 (평화연대 여성위원장) 평화는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하는 우리 ‘삶’의 문제이자 현실적인 과제이다. 따라서 평화는 개념적 정의를 넘어 남북이 함께 통일을 지향할 수 있는 의미’가 되어야 한다. 20세기 수 차례의 전쟁경험은 종교, 학문,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평화’라는 담론을 형성하였고 급기야 이것은 새로운 세기를 여는 화두가 되었다. 하지만 정작 ‘평화’의 궁극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하는지 합의되지 않은 채, 막연히 평화 담론에 긍정하고 그것은 인간사에 중요하고 필요한 가치라고 전제한다. 21세기는 지구화 시대이며 탈근대를 지향한다. 지구화 시대 탈근대 담론의 가장 주요한 특성은 지난 세기 인류의 사유를 지배해왔던 경계와 배타적 시각에 대한 근본적 반성의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은 M. Middell과 K. Naumann의 ‘공간적 전환(spatial turn)’이라는 말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공간적 전환이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소통 수단의 비약적 발전으로 기존의 공간 구획이 무너지고 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상호연관성을 경험하게 됨을 의미한다. 나아가 이러한 전환은 세계가 새로운 차원의 가치 융합을 이루어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는 ‘평화’의 ‘개념’을 좀 더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의미’로 재고해야 하는 시대적 요청에 서있다. 특히 남한과 북한의 오랜 숙원인 통일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도 남북이 함께 합의할 수 있는 평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평화’라는 용어는, 여느 다른 사회과학 용어들과 마찬가지로 근대 서구의 개념과 용어 ‘Peace’가 번역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번역어’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서양이라는 독특한 역사문화 속에서 요청된 ‘peace’라...
2014.05.28.
오바마 한일 순방: 문제 해결보다 문제 확인에 그쳐_김근식 경남대 교수
오바마 한일 순방: 문제 해결보다 문제 확인에 그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을 순방했다. 미일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한번으로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한일 방문은 결과적으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북핵문제가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진전된 것도 아니고, 일본의 일탈을 막아 껄끄러운 한일관계가 개선된 것도 아니다. 단지 미일 양자 간 안보현안 챙기기와 한미 양자 간 북핵 압박 외에는 그다지 눈에 뜨이는 순방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북한 핵문제는 악화일로이고 북한에 핵을 포기하라는 주장 외에는 별다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공언하며 핵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조건없는 6자회담 재개 요구로 적극 공세에 나서고 있다. 이번 순방 결과에서도 한미일은 북핵포기라는 원칙적 요구와 핵실험 시 추가 제재라는 경고만 내놓았을 뿐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는 조금도 진전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대화를 요구하는 북한과 대화를 거부하는 한미일의 형국이 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의 핵능력과 핵무장은 진전되고 있다. 한일관계 악화의 핵심요인인 아베 신조 정권의 역사 수정주의 입장에 대해서도 이번 순방은 해결이 아니라 재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참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미일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서슴없이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가 미일 안보조약 적용대상임을 확인하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두둔함으로써 사실상 아베 정권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에 힘을 실어줬다. 미일 공동성명에 중국이 발끈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 향후 동북아 평화와 협력 대신 갈등과 대결을 더욱 부채질한다는 비판에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동아시아 순방이 북핵문제 해결과 한일관계 개선에 아무런 진전도 가져오지 못한 데에는 근본적으로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 ...
2014.05.13.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 너무나 위험하다_김용수 동국대 북한학과 박사과정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 너무나 위험하다. 김 용 수 (동국대 북한학과 박사과정 / 경실련통일협회 회원) 미국은 2차 대전 직후 전 세계 GDP의 50%를 차지하고 군사비 지출 랭킹 10위까지의 국가들이 지출하는 군사비를 합친 액수보다 더 많은 군사비를 지출할 정도로 막강한 국력과 군사력을 자랑해왔다. 그러나 전 세계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힘만 믿고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수하던 미국이 점차 경제적 쇠퇴의 길에 접어들면서 미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안보까지 장담할 여력이 없어졌다. 이로 인해 미국은 최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인정, 한미일 안보동맹 추진에서 보듯 군대용어로 사수, 부사수 임무 교대식으로 일본에게 아시아 안보를 일정부분 위임하려고 하고 있다. 더구나 미국은 G2 국가로서 점차 패권화 되어가는 중국을 견제할 필요도 있다. 반면 일본은 전후 오로지 방어만 한다는 전수 방위 원칙을 저버리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진 국가들 중의 어떤 한 나라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다른 나라가 이를 스스로에 대한 무력공격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미국과 일본 양 국가의 이해가 일치하면서 미국은 일본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이번에 방일한 오바마가 “센까꾸열도(댜오위다오:조어도)의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고 밝히거나, "집단자위권 행사에 따르는 제약을 재검토하는 것을 포함해 방위력을 강화하고 미군과의 협력을 심화하려는 아베 총리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 는 발언 등으로 볼 때 미국이 일본측에 서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다. 문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한반도에서 행사될 위험성이 가장 크다는 점이다.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에 대한 공격을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과 동일시하여 병참 지원을 넘어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도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한국정부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시에 그러한 절차는 유명무실하기 쉽고 ...
2014.04.25.
통일이 진짜 대박이 되려면_김진환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통일이 진짜 대박이 되려면 김진환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게 세상일이다. 그러니 한반도 통일이 대박이 될지, 쪽박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 그래도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했다. 일부 힘 있고 돈 있는 이들만이 아니라 한반도에 사는 모든 이에게 여러 면에서 손해보다 이익이 많은 통일이라면 두 손 들고 환영할 일이다. ‘통일대박론’에 대한 이해 이런 맥락에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 발언을 반드시 대박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나타낸 말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대박의 ‘가능성’을 현실화시키자는 취지에서 나온 말로 이해하고 있다. 박 대통령도 1월 6일 기자회견 때 ‘통일 대박’ 발언에 이어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경제가 실제로 대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회’라는 단어는 어떤 일을 잘 해낼 수도 있고 못 해낼 수도 있을 때, 곧 실패 가능성과 성공 가능성이 공존할 때 쓰는 단어다. 또한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을 ‘경제적’ 수지타산만을 따지는 담론으로 이해하는 것도 편협한 이해 같다. 박 대통령은 2월 6일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처 업무보고 때 ‘통일 대박’ 발언을 다시 상기시킨 뒤 “(통일은) 우리 국민들이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북한 주민들과 함께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 단순히 분단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대박론’이 경제적 이해득실에만 초점을 맞춘 담론이 아니라고 직접 해명한 셈이다. 그렇다면 통일이 ‘진짜’ 대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통일이 박 대통령의 바람처럼 ‘경제 대도약’, ‘전쟁 공포로부터의 해방’, ‘자유와 행복의 확대’를 가져오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까? 현재까지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언젠가 박 대통령이 목표, 원칙, ...
201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