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칼럼] 느낄 수 없는 신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_김범 콕스 1기
느낄 수 없는 신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김 범 콕스 1기 / 동국대 북한학과 이념은 근대성의 산물이다. 근대의 모든 정치체계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념의 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자유주의-보수주의-민족주의 등 대한민국 헌법은 다양한 사상과 생각을 존중하고 있고, 대다수의 국민 역시 이것을 당연한 권리로써 받아드리고 자신의 생각을 대표하는 정치인에게 투표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이념적’이라는 말은 다소 ‘편향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근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유독 이념이 문제 그 자체로써 인식되고 심지어는 경멸과 싸움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바로 북한문제이다. ‘문제’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 사회는 아직까지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부터 실질적인 행위까지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해결책은 나왔으나 서로가 제시한 해결책을 보기조차 꺼려한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념은 마치 새벽의 안개처럼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대한 장막과도 같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의 행위와 그 결과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분단과 첨예하게 점철되어 있는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더 나은 발전을 허락하는 유일한 길이다. 따라서 이번 1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주목받았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원칙과 유연성을 동시에 강조했다. 당시 국제정치 상황도 남북관계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었는데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국가들의 정치지형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모든 기대는 개성공단의 중단과 북한과의 끊임없는 마찰,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취소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이 지점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과연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우선 신뢰라는 단어의 어원적 의미에서 본다...
2014.02.27.
[칼럼] 정말 외교·안보 분야가 합격점일까?_정재림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칼럼니스트
정말 외교·안보 분야가 합격점일까? 정재림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칼럼니스트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통령. 대통령 직선제 이후 과반 표를 얻은 첫 대통령 등 많은 수식어가 붙는 박근혜 정부가 어느새 1년을 넘기고 임기 2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기대치와 달리 박근혜 정부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편파적인 인사문제 등의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고, 과묵한 정치는 소통보다는 불통을 먼저 생각나게끔 했다. 내세웠던 공약마저 전면 수정되거나 파기되다 보니 ‘진정성 있는 공약‘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오랜 바람이었던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을 집요하게 환수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깜짝 임명해 그동안 말이 많았던 미납 추징금을 단번에 이행한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 부품비리 또한 중징계를 내리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보여주기도 했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이산가족상봉을 성사시키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많은 언론이 외교·안보 분야에 후한 점수를 내리고 있으니 임기 1년 차 평가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셈이다. 그러나 이 평가는 자화자찬(自畫自讚)인 격에 가깝다. '한반도 프로세스'는 지난해 초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이유로 개성공단이 중지되었다가 9월에서야 극적으로 타결되는 것 빼고는 뚜렷한 성과가 없다. 오히려 북한 김정은이 자신의 후원자인 장성택을 실각시키면서 단호했던 북한의 노선이 빠르게 변화했다. 중국을 믿지 말라던 김정일의 유훈을 통해 중국 간의 관계는 껄끄러웠을 것이고 오히려 전직 미국 농구스타인 데니스 로드먼을 초대해 폐쇄되었던 북한 사회를 간접적으로 알리려 했다. 또 올 초부터 유독 남한과 화해의 손짓을 보이는 것은 김정은이 내부 위기를 타개하려는 전략이라는 평이 강하다. 즉, 북한 내부 권력의 변화가 북한으로 하여금 손을 내밀게 한 것이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도 의문이 든다. 중국과는 비교적 관계를...
2014.02.27.
[칼럼스토리] 평화의 사다리로 통일을 꿈꾸는 그들
2030 통일활동가들의 솔직유쾌한 이야기 안세영 회원홍보팀 간사 sy@ccej.or.kr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 인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5.24조치 이후 남북교류협력은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모두 중단됐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통일, 한반도 평화운동에 뛰어든 청년들이 있다. (사)경실련통일협회 홍명근 간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이영재 간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미현 간사,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조성아 간사가 생각하는 통일의 비전, 그리고 평화운동은 무엇일까? 그들도 진정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안세영 경실련 회원홍보팀 간사(이하안) : 소속 단체와 하고 있는 활동을 소개해달라. ▲ 홍명근 (사)경실련통일협회 간사 홍명근 (사)경실련통일협회 간사(이하홍) : 경실련통일협회는 올해 창립 20주년이 됐다. 주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과 같은 대북정책 모니터링에 집중하고 있다. 25기째를 맞은 민족화해아카데미와 ‘콕스, 리더십체인지과정’ 등의 교육 사업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한일피스보트에서 평화법 개정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주제로 동영상을 만들고, 시민교육박람회를 통해 ‘인증샷’ 프로젝트도 진행했다. ▲ 조성아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간사 조성아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간사(이하 조) :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이하 흥민통)는 흥사단 산하 단체로 민족통일촉진과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1997년에 창립됐다. 흥민통에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통일한국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도록 ‘대학생 통일아카데미’, ‘청년위원회 들꽃’, ‘4050통일만사’등 회원모임을 운영 중이다. 지난 3년간 회원 1004명을 모으자는 목표로 ‘통일천사 운동’을 했는데 2008년 60명에서 시작해 2013년 12월 920여명으로 종료했다. 이밖에도 올해로 5기를 맞는 대학생 통일 아카데미의 집중강좌 ‘리더스쿨’과 그 안...
2014.02.11.
[칼럼]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_황지연 민주평통 자문위원/통일교육위원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황지연 통일교육위원/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통일을 왜 해야 하는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고 누가 이것을 모르느냐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사 모든 문제는 원칙을 가지고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 간결하게 논의해야 실마리가 풀린다. 통일문제도 마찬가지다. 통일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도 한꺼번에 꺼내 놓고 뒤죽박죽 논의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수없이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여러 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일담론들, 통일교육 문제들도 마찬가지다. 정파나 이념에 관계없이 간결한 논리로 접근해 가야 해결의 길에 다다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우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리민족에게 통일이 왜 필요하고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 대 명제 앞에서 다른 것들은 모두 방법론에 불과 하다. 방법은 찾으면 되는 것이다. 통일을 해야 하는 당위론도 수없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차츰 보완해 나아가고자 한다. 통일에 대한 논의가 너무 많아 요즈음 젊은이들은 통일이야기만 나오면 기피하고 피해간다는 말도 있다. 피로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한다. 심지어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정말 통일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이다. 이들이 가슴속으로 통일이 왜 필요한 거고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 비로소 통일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 과장일까? 통일담론의 시작은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 먼저 의견통합을 해야 한다. 우리는 왜 분단이 되었는가? 우리 한민족의 분단은 참으로 억울하다. 해방직후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분단되어 버린 것이다. 오천년 단일민족 우리 한민족은 외세에 의해서 분열 되어 있다. 우리 한민족 역사를 살펴보면 고조...
2014.02.10.
[칼럼] 햇볕 정책이 현명한 선택이다_Lu Chuang 베이징대 비교정치학 석사과정
햇볕 정책이 현명한 선택이다. I think that the Sunshine policy is a wiser choice. Lu Chuang (베이징대 비교정치학 석사과정/서울대 국제대학원 교환학생) 중국과 대만과의 통일 문제 때문에,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의 통일에 대한 기대를 잘 이해한다. 그래서 나는 평범한 포스트-80 세대(중국의 일자녀 정책과 개혁개방이 시작되던 80년대 이후에 태어나 오늘날 중국의 젊은층을 이루는 세대) 중국인로서 한국의 통일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먼저 이 문제는 대만문제와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차이점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반도 문제와 중국-대만 문제의 공통점은, 대만과 한국 문제 모두 냉전 기간 중 내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 당시 내전은 국제정치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데, 한반도와 중국-대만 문제에 있어서 그 시작부터 미국의 영향력은 매우 깊었다. 한국전쟁 발발 이틀 후인 1950년 6월 27일, 미 제7함대가 대만 해협에 진주하였다. 이는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본토와 대만의 통일을 직접적으로 저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사실, 이는 향후 수십년 간 중국과 대만의 통일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었다. 한편, 한국전쟁 동안 미국은 남한을 보호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도 미국은 남한의 주요 동맹국으로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의심의 여지없이 미국이 여전히 이 두 문제(대만과 한국)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대만문제와 한반도 문제의 주요 차이점은 중국의 분단이 비대칭적인 것에 비해 한국의 분단은 처음부터 비교적 대칭적이다는 것이다. 1949년, 대만은 전체 중국의 2% 미만의 인구와 0.5%의 영토만을 가져갔다. 그러나 1950년, 북한은 전체 한국의 40%의 인구와 57%의 영토를 통제하였다. 이렇듯 국력이 엇비슷했기에 남북한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었다. 여전히 남한은 북한을 제 1 위협국으로 여기고 있다. ...
2014.01.23.
[칼럼] 북한은 왜 그럴까?_김효선 경실련통일협회 인턴
북한은 왜 그럴까? - 극장국가 북한 이해하기 - 김효선 경실련통일협회 인턴 / 한양대 정책학과 4학년 북한이라는 나라는 정말 이상하다. 특히 피폐한 경제현실 속에서도 '위대한 조국’이니 ‘강성대국’같은 공허한 구호만 외치는 걸 보면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 게다가 아버지에서 아들로, 그리고 다시 손자로 권력이 승계되는, 희귀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하였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북한은 경제정책면에서 대단히 실패했음에도 독재에 대한 사회의 조직적인 저항을 받지 않았을까? 혹자는 삼엄한 주민통제, 정신세뇌 등을 통해 이를 달성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완벽히 설명되지 않는다.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이다. 권익현교수와 정병호교수의 저작인 <극장국가 북한>은 바로 그 ‘다른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한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북한은 김일성의 강력하지만, 시간적인 한계를 지닌 카리스마 권력을 아들에게 승계한 유일무이한 일을 해내었는데, 이는 예술과 문화, 사상과 이론을 동원한 거대한 ‘승계 드라마’를 만드는 일에 국가의 총력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 거대한 ‘드라마’는 김일성의 어린 시절에서부터 시작한다. 14살의 김일성은 아버지 김형직에게 권총 두 자루를 받는다. 그 의미는 식민치하의 조국을 구하기 위해선 무력이 필요하다는 것. 두 권총을 받고 김일성은 혁명가로서의 길을 내딛게 된다. 1930년대 김일성은 만주 항일 빨치산을 이끈다. 여러 혁혁한 무공을 쌓고, 일제의 수탈로 신음하고 인민들에게 구원의 빛이 된다. 특히 부모 잃은 고아들을 보듬어 안았고, 이들의 자애로운 아버지가 되었다. 결국 그의 위대한 영도 덕분에 조선민족은 역사상 처음으로 강한 국가를 갖게 되었다. 조선민족은 그의 영도를 찬양하였고, 세계 여러 나라의 지도자 및 주요 인사들도 그의 탁월함에 감명한다. 조국해방전쟁(한국전쟁) 때 김일성은 몸소 참전하여 인민군대를 이끈다. 그때 열 살 된 김정일이 그의 막사...
2014.01.14.
[칼럼] 가치관에서 보는 남북문화의 차이와 거리_이병수 건국대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
가치관에서 보는 남북문화의 차이와 거리 이 병 수 건국대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 I. 들어가는 말 1) 분단이후 남북은 상호 이질적인 체제와 제도를 형성해왔다. o 남한 :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본주의적 사회변화 진행 o 북한 : 사회주의 이념과 국유화에 입각한 사회주의적 사회변화 추진 2) 일반적으로 말해 정치 경제적 체제가 달라지면, 사회문화적 차원의 삶의 양식 또한 달라진다. o 특정한 사회의 문화는 사회체제의 성격이나 지배집단의 의도에 따라서 그 골격이 규정되기 때문이다. 남북의 정치권력은 자신의 사회체제에 적합한 문화형태를 구성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제도화하였다. 요컨대 남북 체제의 차이는 남과 북의 사회구성원들이 상이한 사회문화적 삶을 영위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3) 그러나 남북 사이에는 이러한 일반론(체제 차이---->사회문화적 차이)을 상회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o 체제 차이가 사회문화적 차이를 가져온 중요한 요인임을 부정할 수 없지만, 분단 후 적대와 증오의 냉전문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누적시켜온 분단 상황은 남북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적대적 감정의 깊은 골을 덧붙였다. 다시 말해 남북의 사회문화적 차이에는 체제차이에서 비롯된 일반론적 측면과 더불어 분단체제에 의해 유발된 상대의 문화와 가치관에 대한 적대적 평가가 동반되어 있다. 4) 생활문화의 영역 가운데 가치관은 바람직한 행위를 가늠하는 척도(평가기준)로써 공동체 생활에 방향을 제시하는 윤리적 기초이다. o 크게 근본 가치관(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역사에 대한 견해, 인권에 대한 견해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II 근본 가치체계(집단주의와 개인주의) 1) 남한의 개인주의 ① 체제이념적 가치로서의 개인주의 o 개인주의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바탕이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의 바탕이다....
2013.12.24.
[칼럼]“남북관계 무엇이 문제인가? : 성찰과 고민”_김근식 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
“남북관계 무엇이 문제인가? : 성찰과 고민” 원칙의 정치인 박근혜 대통령이 제발 남북관계에서 ‘올바른 원칙’을 고수하길 기대해본다. 김 근 식 (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 1. 문제제기: 왜 남북관계 진전이 어려운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순탄치 않았다. 남북관계가 진전될 경우에도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고 남북관계가 정체되거나 퇴행할 경우에도 지루한 신경전과 적대적 기싸움을 벌여야 했다. 어렵게 합의를 해놓고도 남북관계는 가다서다를 반복했고 화해협력이 증진되는가 하면 어느 새 불신과 대립이 커지기도 했다. 그야말로 남북관계는 하루도 편안한 날 없이 진전과 퇴행, 정체와 교착, 화해와 불신의 롤러코스터를 되풀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북포용정책 시기에도 경향적으로는 화해협력이 증진되었지만 남북관계 개선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대북강경정책 시기는 남북관계 파탄 속에 한반도 긴장은 고조되었고 적대와 대립이 증대되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 이길래 남북관계 진전이 어려운 것일까? 모두가 원하는 되돌이킬 수 없는 화해협력과 평화정착의 남북관계 개선은 왜 안되는 것일까? 남북관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많은 논의가 있지만 대부분은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막는 근본적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기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나열하는 데 그친 경향이 크다. 합의 불이행, 대화의 제도화 미흡, 정경분리 미진, 정치군사적 영역의 진전 부진 등 남북관계 개선에 못미치는 현상들을 형식적으로 진단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문제점은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막는 현상적 원인이지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본질적 구조적 문제점은 아니다. 왜 합의해놓고 불이행되는지, 당국간 대화의 제도화가 왜 미흡한지, 정경분리 원칙이 왜 안지켜지는지, 정치군사분야의 관계 개선은 왜 어려운지를 정확히 짚어내야 남북관계의 근본적 문제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합의와 불이행, 재협...
2013.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