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동숭동칼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시도한 ‘공직자의 명예혁명’, 시행 30년, 국민들은 만족할까?
[월간경실련 2023년 3,4월호][동숭동칼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시도한 ‘공직자의 명예혁명’, 시행 30년, 국민들은 만족할까? 김성달 사무총장 최근 경실련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 비서실의 재산을 분석 발표했다. 결과는 놀랍다. 청와대 참모 37명이 신고재산이 총 1,80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48억 3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동산재산만 31억 4천만 원이다. 국민들은 전체 가구 중 무주택가구가 40%이고, 가구 평균 재산이 4.6억이다. 청와대 참모들의 재산이 국민 평균치의 10배가 넘는 현실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일부 인사들은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유능한 인재의 공직 진입을 막는 것이 적절한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물론 단순히 재산이 많다는 점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 하지만 신고재산 내역을 들여다보면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재산을 형성하진 않았는지, 공직자로서 이해충돌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이러한 국민적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투명한 재산공개 제도가 매우 중요하다. 재산공개의 시작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다. 1993년 2월 27일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과 직계가족의 재산을 스스로 공개했다. 관련법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진행된 것이며, 이후에 주요 공직자들의 재산공개가 이어졌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도 ‘공직자 재산공개는 우리 역사를 바꾸는 명예혁명이라고 규정하고 공직자는 부와 명예를 함께 가지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1993년 9월에는 관련법이 만들어졌고, 이후 30년째 ‘공직자 재산공개’가 시행되고 있다. 재산공개는 공직자의 명예혁명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및 부패근절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공직자들은 여전히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신뢰받고 있는지 의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정호영,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연이은 사퇴,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사퇴 등 공직자 후보들의 자질논란이 잇따라 불거지고 국...
2023.04.04.
[인터뷰] 경실련, 한국의 선거제도 개혁은 불평등을 근절하는 데 필수적이다
[RLA 인터뷰] 경실련, 한국의 선거제도 개혁은 불평등을 근절하는 데 필수적이다 글 : Emoke Bebiak, Right Livelihood(RLA) 커뮤니케이션장 인터뷰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경실련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영향력 있는 NGO 중 하나로서 지난 1989년에 설립돼 경제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 최근 경실련은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선거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실련은 올해 초 임명한 신임 김성달 사무총장과 RLA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2003년 대안노벨상(바른생활상 [Right Livelihood])을 수상한 경실련은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 급격한 산업화를 시작으로 오늘날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의 부유한 나라로 발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국가의 첨단 기술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불평등과 권력 구조를 가져왔다. “경실련는 설립 초기부터 한국 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벌가로 구성된 재벌 대기업 개혁에 주력해 왔으며, 그리고 올해는 나아가 선거 개혁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김 총장은 밝혔다. 재벌 이란, 가족 구성원과 특수관계인에 의해 통제되는 재벌가가 소유하는 대기업 복합체를 말한다. 가장 잘 알려진 글로벌 재벌가는 삼성, 현대, LG 등으로 불린다. 그들의 경제적 비중을 감안 할 때, 재벌가와 그들의 기업은 한국 사회에서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는, 정부가 서민들에게 봉사하는 정책을 만드는 데 집중하지 않은 대한민국 내 재벌이 통치하는 정치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 온 결과이다. “정치인들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안 내놓는 이유는, 그들이 고질적인 재벌 문제를 풀 의지가 없고, 서민보다 재벌의 로비성 민원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다. 금권정치 때문이다.”라고 김 총장은 답했다. 예를 들어, 서민들을 위해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 등의 정부 지원 혜택을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중소...
2023.03.20.
[인터뷰] 김성달 경실련 신임 사무총장
[월간경실련 2023년 1,2월호-인터뷰] “경실련이 필요하실 때, 그곳에 있겠습니다”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문규경 회원미디어국 간사 “항상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어요.” 김성달 사무총장의 첫 마디였습니다. 경실련 사상 최초의 여성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어 2023년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김성달 총장은 수식어만큼이나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경실련에서는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으로 한바탕 돌풍을 일으켰던 주역이고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며, 많은 국민적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본보기로서 화합과 소통을 이끌어내고 싶다는 포부를 내비친 김성달 경실련 신임 사무총장을 만나봤습니다. Q.경실련 제14대 사무총장이 되신 소감과 각오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이번에 경실련 사무총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김성달입니다. 1999년, 경실련에 입사하여 지난 20여 년간은 시민운동가로서 우뚝 설 수 있는 데 집중해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경실련이라는 중요한 시민사회 조직의 상근 리더가 된다는 것은 저에게는 도전이면서 새롭고 낯선 느낌입니다. 그런 불안감이 한편에 있지만 어떻게 하면 지난 20여 년의 내공을 녹여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즐거운 고민을 하는 시간들로 만들고 싶습니다. 하루하루가 무겁지만 또 어떻게 즐겁게 나를 시험하고 나의 도전에 상근자들의 마음을 얻어서 경실련을 이끌어나갈지를 스스로 매일 고민하는 시간으로 가져가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급여도 어렵고, 근무 조건도 열악할 수 밖에 없는 경실련 활동에서 무엇보다도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특히, 상근자 한사람 한사람이 우리 경실련에 필요하고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피드백을 주면서 힘을 북돋아 주고 싶습니다. 저 혼자의 리더십이 부족한 만큼 회원님들, 위원님들과 가능하면 많이 만나면서 저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기회로 삼고 싶어요. Q.경실련 활동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A. 저는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
2023.02.03.
[동숭동칼럼] 1% 기득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
[월간경실련 2023년 1,2월호][동숭동칼럼] 1% 기득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 김성달 사무총장 최근 많은 언론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적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졌다는 국제국호개발기구 옥스팜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했다. 옥스팜이 발간한 ‘슈퍼리치의 생존(Survaval of the Richest)’에 따르면 2020~2021년 사이 새롭게 만들어진 26조 달러의 부의 63%가 상위 1% 슈퍼리치에게 돌아갔고, 37%인 16조 달러가 99%에게 돌아갔다. 분석 결과를 두고 옥스팜은 수십년간 부유층과 기업을 위한 감세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며 일회성 부유세 및 횡재세 도입 등의 도입을 주장했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우리나라도 심각하다. 추경호 기재부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통 합소득(근로·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 소득을 합한 것) 기준 상위 1%의 1인당 평균 소득은 4억 3099만원으로 전년보다 2천 511만원 증가했고, 하위 10%의 평균 소득은 19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2.15. 한겨레 보도). 상위 1% 소득이 하위 10% 소득의 220배나 되고, 격차가 전년보다 더욱 벌어졌다. 자산격차도 지난 정부에서의 집값상승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심상정 의원실 국감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주택 소유자 중 상위 1%의 평균 주택자산은 26억 2900만원으로 하위 10%(평균 2300만원)의 113배나 되고, 2019년 101배보다 더 늘어났다. 국가정책이 99% 국민이 아닌 1% 기득권에 맞춰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집값하락으로 매매값·전세값·월세값이 하락하고 있어 격차가 이전보다는 완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도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완화라는 변수는 존재한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는 경실련 창립이래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운동 목표인데도 해소되기는커녕 더 심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 ...
2023.02.02.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박상인, 사무총장 김성달 선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박상인, 사무총장 김성달 선출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경제정의·사회정의 실현하자”는 뜻을 모은 시민들이 창립한 시민단체이며, 중앙과 25개 지역경실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22.12.19)는 제34대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2023년)으로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를 선출하였습니다. 상임집행위원회는 경실련 중앙 및 지역조직의 책임자들이 참여하는 상설회의체이며, 경실련의 사업 및 조직 운영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상설집행기구입니다. 신임 박상인 상임집행위원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으며, 경실련에서는 정책위원장(2019, 2020)과 재벌개혁운동본부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방효창(두원공대 교수), 김숙희(법무법인 문무,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22.11.28)는 제14대 사무총장으로 김성달 현 정책국장을 선출하였습니다. 사무총장은 경실련의 사업과 조직운영 등 실무집행 및 사무국을 총괄합니다. 신임 김성달 사무총장은 홍익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활동하였으며, 경실련에서는 아파트거품빼기운동본부 부장,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국장, 부동산개혁운동본부 국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정책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 김호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은 2년의 임기(2021~2022)을 마치고 평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현 윤순철 사무총장은 1994년부터 경실련 활동을 시작하여 6년의 사무총장(2017~2022)을 마치고 2022.12.31.일자로 퇴임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