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경실련 대선개혁과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월간경실련 2022년 대선특집호]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하람 정책국 간사 1. 들어가며 ‘MZ세대’라고 불리는 요즘 친구들의 소원은 무엇일까? 내가 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다. 그런데 요즘 친구들에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뜬금없는 소리를 하냐는 대답이 돌아온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소를 끌고 북한에 방문하던 정주영의 모습, 금강산을 관광하는 사람들을 보고 자랐다. 그러나 요즘 친구들은 남북이 싸우고, 화해하고 또 싸우고 또 화해하는 악순환의 반복만 봐왔다. 그러니 어린 친구들에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은 이상한 소리가 되어버린 것이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한반도, 정전 상태인 한반도는 한반도 8000만 국민들의 목숨을 인질로 잡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성장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로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다.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 아닌 우리의 소원은 통일!으로 나아가면서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2.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마련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개선과 발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상호 불가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주내용으로 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양측 모두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남북관계는 항구적 평화가 아닌 되돌릴 수 없는 긴장 갈등의 상태에 놓여있다. 합의사항 이행은 반세기 이상 계속된 남북의 적대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신뢰구축의 시작이자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주춧돌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이행을 위한 법·제도의 기반을 마련하지 못해 합의사항 이행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비준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한 추진...
2022.02.16.
[시사포커스] 지금의 남북관계는 누구의 탓인가?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시사포커스(4)] 지금의 남북관계는 누구의 탓인가? 조성훈 경실련통일협회 간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촉발된 남북 긴장 상황은 해결책이 간단치 않아 보인다. 폭파 이전부터 쌓여온 남한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를 표면적인 문제로 삼았지만,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미 의존이 큰 정부의 태도와 지지부진한 남북 합의 이행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이로 인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사퇴했으며, 국정원장·청와대 안보실장에 이르는 대대적인 외교안보 라인 인사가 단행됐다. 통일부는 정치 상황을 들어 남북 합의 이행에 내내 소극적으로 임했다. 청와대 외교안보실은 과도한 대미 의존으로 인해 주체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나서지 못했다. 이러한 통일부의 무능과 청와대 외교안보실의 대미 의존이 합쳐져 빚어낸 결과물이 현재 상황을 만들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현 상황을 타개할 방법으로 인적 쇄신을 택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시작된 남북 평화 무드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으며, 사상 초유의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 무드가 무색해질 만큼 남북관계는 살얼음판을 걷게 되었다. 다행히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급한 불은 끈 것처럼 보이지만 갈등은 언제라도 재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의 남북관계는 누구의 탓일까? 미국의 비협조, 북한의 강경한 대응, 우리 정부의 무능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는 70년을 끌어온, 결코 단시간에 해결하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외부 요인을 탓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다시금 살펴봐야 한다. 외부 요인의 도움이 있다면 최상이겠지만 그렇지 못하기에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경실련은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당장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할 ...
2020.07.31.
[시사포커스(2)]북미중재자 역할은 내려놓고, 남북관계 복원에 힘써야
[월간경실련 2019년 7,8월호 – 시사포커스(2)] 북미 중재자 역할은 내려놓고, 남북 관계 복원에 힘써야 조성훈 경실련통일협회 간사 reunification@ccej.or.kr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다. 남·북·미 정상이 만남을 가졌으며, 미 대통령이 최초로 북한 땅을 밟았다. 베트남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노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만남을 통해 북미 관계 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만남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DMZ에서 만나자’는 한 줄의 트위터에서 시작됐다. 한편의 쇼로 넘어갈 뻔했던 만남이 53분의 대화로이어졌으며, 당장 북미는 2~3주 내 협상 실무진을 구성해 실무회담을 재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북미는 서로 간의 신뢰 부족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한계를 노출했다. 하지만 이번 판문점에서의 극적인 만남으로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됐으며, 하노이 노딜 이후 지지부진했던 북미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북미 관계는 여전히 탑다운 방식이 유효하며, 현재 상황에서는 유일한 해법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앞으로 진행될 북미 실무회담에 기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와 대량살상무기의 완전한 동결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적 지원 등을 언급하며 다소 나아진 것으로 보이나 크게 변한 것은 없는 상황이다. 북한 또한 체제 보장을 필두로 추가적으로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와 ‘단계적’이라는 입장 차이도 쉽지 않은 문제다. 서로 간의 입장차이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북한은 비핵화에 속도를 내야 하며, 미국은 대북제재를 해소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북미 양측 모두 기존의 주장에서 한걸음 물러선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 출발점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가 될 수 있다. 최근 문...
2019.07.25.
[칼럼] 8·25 합의와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_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
｢8·25 합의｣와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 남북고위급 접촉의 결과로 얻어낸 2015년 8월 25일 새벽 두시의 공동보도문은 전쟁을 불사하는 일촉즉발의 남북관계를 대화로 풀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합의를 마냥 칭찬으로만 일관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 이유는 이번 합의가 지나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을 그냥 덮어두고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어떻게 하면 남북이 다시는 전쟁불사의 상황에까지는 오지 않게 하느냐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금번 합의는 남북한이 파국을 막는 일회용 미봉책에 지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당장 오는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만 해도 그렇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이 날을 맞아 위성 발사라는 명분으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것으로 거의 확신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가 이를 북한의 도발로 보고 대북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는가 말이다. 이번 공동보도문에도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표현을 두고 있어 남한의 판단에 따라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어디 그 뿐인가? ‘표현의 자유’를 등에 업고 남한의 특정 민간단체가 살포하는 대북 전단지에 북한이 고사총 같은 것을 사용, 격침시킬 경우 다시 조성될 남북한 긴장관계가 ｢8·25 합의｣를 얼마든지 휴지조각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 물론, 공동보도문 제1항에 당국회담을 열어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저런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는 예상되나, 이번 협상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마련하는 단초를 마련하지 못한 점은 두고두고 아쉽다고 해야 할 것이다. 절박한 상황에 부딪히면 미래지향적 결단은 더 쉽게 내려질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분명하게 받아내지 못한 이유 그렇다면 왜 그런 중요한 내용이 빠졌을까? 이는 처음부터 이번 회담의 성격을 ...
2015.09.15.
[경실련-오마이뉴스]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⑤ 웃고 있는 북한 사람들, 왜 불편할까
웃고 있는 북한 사람들, 왜 불편할까 [경실련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⑤] 만남이 중단된 남북,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경협 재개와 남북교류협력 정상화를 위해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라는 타이틀 아래 남북교류협력-개성공단-사회문화교류-금강산관광-인도적지원-대북정책 등에 대한 기사와 심층 인터뷰를 12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2011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포토피디아' 북한 편이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다. 낯선 땅, 쉽게 갈 수 없는 북한에 대한 사진이어서인지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나오자마자 다운로드 1위를 기록했다. 포토피디아 북한편에는 프랑스 여행사진작가 에릭 라프로그가 2008년부터 4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하면서 찍은 1300여 장의 사진이 들어 있다. 사진 대부분은 북한 주민의 일상을 담은 평범한 사진들이다. 피자가게 앞에서 피자를 들고 있는 요리사, 전자오락실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아이들, 만경대 유희장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여자 군인, 연인으로 보이는 남녀가 양산을 사이에 두고 다정하게 앉아 있는 뒷모습, 핸드폰으로 벽화 사진을 찍고 있는 남자, 영어로 '이탈리아'라고 쓰인 운동복을 입고 있는 아이, 맥도날드 글자가 선명한 셔츠를 입고 있는 아이, 나이키 상표가 붙어 있는 모자를 쓰고 웃고 있는 남자, 가족 나들이 나온 사진 등등이다. 꾸미거나 숨길 것 없이 사진 작가의 시야에 비친 북한 주민들의 평범한 모습이었다. 사진작가인 에릭 라프로그는 처음에는 한국에서 화보집을 낼 계획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작업은 마땅치 않았다. 화보집을 내기로 하고 한국에서 작업을 하던 중 편집자와 갈등이 있었다. 갈등의 원인은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다. 북한 주민이 웃고 있는 사진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다 -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과 연구교수의 글을 재구성했습니다. 분단 70년, 비정상적 상황의 일상화 ▲ 고려 정궁인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현...
2015.06.15.
통일이 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_박경화 환경운동가 겸 작가
통일이 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 박경화 환경운동가, 작가 로저 셰퍼드, 전직 뉴질랜드 경찰관인 40대 후반의 이 사나이는 내가 가장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사람이다. 아마 2012년 어느 날이었을 게다. 경복궁역에서 지하철을 타려다가 우연히 로저 셰퍼드의 사진전을 보게 되었다. 남쪽 백두대간뿐 아니라 북쪽 백두대간까지 종주를 하고, 그 사진을 모아 산림청 주최로 사진전을 열고 있었다. 강원도의 산보다 더 높고 장쾌하게 펼쳐진 개마고원 풍경과 인가 가까운 곳에는 나무 한 그루조차 없는 민둥산, 다양한 표정을 가진 금강산까지…, 우리에게는 미지의 세계 같은 북녘의 웅장한 산줄기들이 큰 액자 속에 담겨 있었다.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우리 땅을 남반구 출신 사나이가 먼저 걸었다는 것이 몹시 부럽고도 배가 아팠다. 우리는 기껏해야 반쪽 백두대간만 볼 수 있는데, 남북 백두대간을 온전히 걸은 이가 우리 민족도 아닌 뉴질랜드 사람이 될 줄이야. 몇 달 후 로저 셰퍼드가 걸었던 북쪽 백두대간 종주는 텔레비전 다큐로도 방영되었다. 탐방로가 제대로 나 있지 않은 진흙탕길을 달리다가 낡은 차가 고장이 나고, 코펠과 버너가 아닌 냄비에 모닥불을 피워서 밥을 해 먹고, 빨치산 대원 같은 후줄근한 가이드 사내와 함께 종주하는 모습은 못내 안쓰러울 정도였지만 언젠가 나도 저 길을 걷고 말리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욕망이 불타올랐다. 도라전망대에서 망원경으로 본 개성공단은 손에 잡힐 듯 가까웠다. 개성공단 뒤로는 아파트 여러 채가 우뚝 솟아 있는 개성시가 보였다. 그 마을에 살면 세금도 내지 않고 군대면제라는 말에 남자들이 매우 부러워하는 대성동도 보이고 판문점도 어렴풋하게 보였다. 정말 이렇게 가까울 줄이야. 10월 18일 경실련통일협회 민족화해아카데미 프로그램의 일환인 현장기행을 따라갔다.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 도라산역, 임진각을 간다는 말에 두 번 고민할 틈도 없이 냉큼 같이 가겠다고 했다. 신라의 마지막왕인 경순왕릉과 연천군에 있는 북한...
2014.11.06.
내 인생 최초의 통일교육,‘한 여름밤의 통일인문학’을 마치며..
내 인생 최초의 통일교육,‘한 여름밤의 통일인문학’을 마치며.. 최미영 (광명경실련 상근활동가) 2011년, 광명경실련을 처음 접하게 된지 어느 덧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다양한 회원교육이 있었음에도 저의 참여도는 0% 였습니다. 2014년 광명경실련에서 예비활동가 과정을 지내고 있을 때 까지 말입니다. 내 인생 최초의 통일교육 4주간의 과정인 ‘한 여름밤의 통일인문학’은 통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던 저의 생각에 조금이나마 작은 구멍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초등학교 과정부터 대학교 과정까지 16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교육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곳에서도 저는 통일에 ‘통’자도 들어간 교육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남북의 문화적 괴리, 가치, 소통, 화합 등 통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 남북이 분단된 이후,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라는 사회주의 국가로 대한민국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라기보다는 왕정체제에 가까운 국가를 형성하며 분단이후 오랜 기간 중국을 제외한 주변국들로 부터 스스로를 고립국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동해와 서해로 미사일발포를 하는 등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며,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위태위태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미디어는 자극적인 기사만을 내보내고, 국가는 통일을 위한 적극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통일에 관한 이야기가 활발하지 않고, 통일을 원하는 의지조차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많은 젊은이들이 통일에 대해 잘못된 상식과 견해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4주간의 통일인문학 여정입니다. 첫 번째 교육은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전영선 교수의 『남북의 언어 차이와 거리』이었습니다. “분단이 된지 70년이 되어가는 지금 남북의 언어차이는 점점 급변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억양이나 ...
2014.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