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시사포커스] 민간단체보조금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본 윤석열 정부 시민사회 정책의 문제점과 우려
[월간경실련 2023년 7,8월호] [시사포커스(4)] 민간단체보조금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본 윤석열 정부 시민사회 정책의 문제점과 우려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지난 6월 5일 윤석열 정부는 29개 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최근 3년간의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12,133개 단체에 지급된 6.8조 보조금 중 1,856건 314억이 부정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를 ‘국가보조금을 매개로 한 문재인 정부와 시민단체의 이권카르텔’로 규정하고, 범죄 척결 차원에서 고발 및 수사의뢰, 환수 등 강력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단체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연일 언론에 떠들어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서 시민사회 정책을 제외시켰고, 이전 보수정부에서도 유지해왔던 정부-시민사회 소통협력 기구인 ‘시민사회위원회’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대통령령)’을 일방적으로 폐지해왔다. 그때만 해도 윤정부의 시민사회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 정책 입장 정도로 이해했다. 그러나 민간단체보조금 감사결과를 근거로 시민사회를 ‘이권카르텔세력’으로 왜곡해 공격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행위이며, 윤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시민사회에 대한 천박한 인식과 적대적 태도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감사결과 발표와 대응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부터 하였고, 청와대와 국민의힘은 이를 부풀리고 왜곡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단순한 감사결과로 최종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정부의 감사결과를 해당 단체가 수용하거나 소송 후 확정판결 시 사실이 확정되는 것이다. 확정되지 않은 감사결과만을 근거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더욱이 정부는 현재까지 감사기준과 감사결과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어 명확한 사실관계를...
2023.07.31.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탕수육 찍먹 논쟁과 시민사회
[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우리들이야기(3)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탕수육 찍먹 논쟁과 시민사회 - 극단의 위험성 - 임정택 수습간사 탕수육 찍먹? 탕수육 ‘부먹’과 ‘찍먹’.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 위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튀김에 양념 버무리면 부먹, 소스에 고기 찍어 먹으면 찍먹이죠. 고작 이게 주목하는 이슈? 재벌 개혁, 부동산 문제, 정치 혁신, 노동 인권, 시민 안전, 소비자 보호, 기후 환경, 국제 정세와 인류 평화 등. ‘수많은 사회 이슈 놔두고, 고작 탕수육 찍먹이라니...’ 원고 구상하며 오랜 시간 고민했는데, 하나, 사회 이슈에 맞고 틀림이 없고 둘, 탕수육 찍먹 이면에 숨은 무언가를 보았기에 셋, 그 무언가가 시민사회와도 닮아 있어서 집필 결정했습니다. 부먹이든 찍먹이든, 탕수육 그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자 수습간사로서, 부족한 글 올려 봅니다. 부먹vs찍먹, 논쟁의 서막 부어 먹든 찍어 먹든, 음식 기호에는 정답이 없죠. 이에 따른 논쟁도, 대중의 관심도 크지 않았습니다. 한데, 음식 배달 대중화와 맞물려 탕수육은 일대 변화를 겪습니다. 양념을 붓거나, 함께 볶아먹던 탕수육 본래 형태에서 벗어나, 따로 담은 소스에 튀김을 찍어 먹는 방식이 유행했고, 이 흐름 속에 탕수육을 접한 이 중 일부는 ‘바삭함’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찍먹 우월론’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먹론자들은 탕수육 ‘원류의 의미’를 강조하는 동시에, 소스 그릇 하나에 여럿이 고깃조각 찍는 데에서 오는 위생 문제를 지적하며 맞섰습니다. 충격 부먹vs찍먹 논쟁. 사실 흔한 인터넷 놀잇감 중 하나일 뿐이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구요. 하지만 저에게 큰 충 격을 준 일이 일어납니다. 인기 개그 프로그램의 한 코너. 희극인 장도연 씨가 탕수육 양념을 튀김에 붓는 순간, 상대역 양세찬 씨에게 머리를 세차게 가격당하는 장면에서 한번, 그 모습에 손뼉 치며 웃는 관객, ‘속 시원하다’는 인터넷 반응에 두번 놀랐습니다. 다른 입장...
2022.09.30.
[동숭동칼럼] 윤석열 대통령의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동숭동칼럼] 윤석열 대통령의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윤순철 사무총장 윤석열 정부는 시민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건전한 협력관계일까, 귀찮은 존재일까? 앞으로 어떻게 관계 맺기를 원할까? 윤석열 정부의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최근의 3가지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다. 하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공약집에서 “시민단체의 공금 유용과 회계 부정을 방지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것이다.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기부단체의 자금운영 투명성 강화’라며, 기부금 단체는 국민 성금을 투명하게 거두고 단체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설계해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지출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공약으로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를 도입하여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장·현금 모금도 즉석에서 영수증 발급 의무화, 기부금 수입 대국민 공개, 전용계좌 미사용 시 패널티 강화, 사업별·비목별 세부 지출내역을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 국민검증 강화, 성실신고 확인제 도입을 통한 목적 내 지출 및 증빙 의무화를 제시했다. 또한 ‘불투명·무책임한 회계처리에 대한 패널티 강화’를 제시하며 회계부정·자금유용 등 불성실한 자금 흐름이 확인된 단체에 대해 3년간 국세청 개별 검증 의무화, 기부금 투명성 강화 조치 위반 시 기부금 모금 제한, 과태료 부과 등 벌칙 강화를 약속하였다. 이 공약의 실행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시민사회에 대해 권력기관인 감사원,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이 역할을 분담하여 지난 10여 년의 장부를 들춰보고 있다고 한다. 또 하나는 지난 9월 7일 국무총리실이 입법예고 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폐지이다. 이것은 공약에 없었는데 전격적으로 추진되어 9월 중 국무회의에서 폐지가 확정될 것이다. 이 규정은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등 진보와 보수정부와 무관하게 정부와 시장이 직접 나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시민의 참여와 ...
20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