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특집] 20대 대선후보 경실련 개혁정책 질의 결과
[월간경실련 2022년 3,4월호 – 특집. 윤석열 정부 미리보기(6)] 20대 대선후보 경실련 개혁정책 질의 결과 정택수 정책국 부장 경실련은 대선·총선·지방선거 등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정책선거 실현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20대 대선을 맞아 국민 주도·정책 중심의 대선을 목표로 삼고,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실련 회원과 정책위원이 함께하는 “경실련 대선의제 포럼”을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5대 분야·54개 과제·149개 세부정책으로 구성된 <경실련 제20대 대선 개혁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후보자별 정책과 공약을 평가하고, 정책선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원내 주요 정당 후보자들에게 경실련 개혁과제에 대한 동의 및 공약채택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회신했습니다. 대선 후보자들이 경실련 개혁과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유권자 여러분께 알리고자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1. 대선 후보 3인 공통 동의 정책 경실련은 각 후보에게 5대 분야·54개 과제·149개 세부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세부정책을 기준으로 이재명 후보가 64개, 심상정 후보가 51개, 윤석열 후보가 24개 정책에 대해 공약채택에 답변했습니다. 답변율 순으로 나열하면 이재명 후보 42%, 심상정 후보 34%, 윤석열 후보 16%입니다. 후보자 모두가 공약채택으로 답변한 정책은 진영별 이견차가 적어, 사회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149개 정책 중 후보자 3인이 모두 공약채택을 답변한 정책은 ▲전국민주치의제 도입, ▲아동돌봄과 교육의 통합, ▲연금제도 개혁 사회적 합의제 구축 및 시행, ▲지방교부세 재원 확충, ▲자치입법권 조례 위임 등 5개입니다. 정책 5대 분야 중 공정경제, 주거 불평등 해소, 남북교류 협력 확대 등 3개 분야에서는 일치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재명 후보가 공통으로 공약채택을 답변한 정책은 ▲경제적 생애주기 문제 해결구조로 전환, ▲불공정한 공...
2022.04.05.
[인터뷰]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 인터뷰
“고개 끄덕일만한 상식의 나라로”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인터뷰 - 글 김민준 청년서포터즈 인터뷰/칼럼팀 지난 2월 11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인근의 법률사무소 정(正) 사무실에서 정지웅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 변호사는 정치 사법 등 분야의 대안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정 변호사가 강조한 가치는 ‘보편 상식’이었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입니다. Q. 시민입법위원회에서 제시해온 주요 과제는 A. 계층, 학력 등과 관계없이 구성원이라면 누구든지 수긍할만한 보편 상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식이 공유된 다음에야 정의와 공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게 시민입법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가령, 같은 죄를 지어도 다르게 처벌받는다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법 영역에 관하여 줄곧 전관예우 방지를 주장해왔습니다. 선임하는 변호사의 지위와 권력에 의해 판결이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왜곡과 굴절 없는 투명한 정치와 사법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시민입법위원회의 궁극적인 지향입니다. Q. 시민입법위원회의 제안을 반영한 공약이 있는가. A. 우리 시민입법위원회에서는 ▲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공직퇴임 변호사 수임제한 기간 3년으로 연장 ▲ 사법부 투명성과 시민참여 강화 ▲ 법원 인사 개혁 ▲ 검찰의 중립성 강화 등을 말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살펴보면, 시민입법위원회의 개혁 과제가 반영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정책 공약집도 나오지 않아 세부 사안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확인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리어 단편적이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권력다툼과 적폐청산 등의 논의로만 흘러가는 현재의 대선 국면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Q.1차 TV토론에서 각 사회 현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는데 A. 토론회가 있었다지만 ...
2022.02.21.
[서포터즈] 제20대 대선 오프라인 캠페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실련 청년서포터즈 청년면접관 오프라인 캠페인> “후보자의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합시다.” 2022년 2월 14일, 제20대 대통령 공개채용을 위한 경실련 청년서포터즈는 혜화역에서 '정책선거를 합시다'를 주제로 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권자 분들이 서포터즈의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이번 오프라인 캠페인의 최대 난관은 '사회적 거리두기'였습니다. 안전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해 서포터즈들과 사전에 충분한 기획과정을 거쳐 진행했습니다. 서포터즈들이 작성한 기획안 한번 보시죠 먼저 1조 하리보팀이 작성한 캠페인 기획서 입니다. 길거리에 버려질 쓰레기를 회수할 수 있다는 점, 접촉없이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만족스러운 기획안이었습니다. 두번째로 2조 호랑2팀이 작성한 기획안 입니다. 후보자들의 정책에 초점이 맞춰진다는점. 경실련이 그리고 청년면접관들이 지향하는 정책선거와 부합하기에 기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획안을 채택하고 경실련 성윤간사님, 은소리간사님, 규경간사님은 캠페인의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래는 캠페인 부스(?) 초안입니다. 이후에 채준하국장님, 성윤간사님, 은소리간사님, 규경간사님은 쓰레기통 캠페인을 설명할 판넬 제작과, 현수막, X배너를 뚝딱뚝딱 제작해주셨답니다. 멋진 경-벤져스들입니다.(짝짝짝!) 완성된 저희 오프라인 캠페인 현장 입니다. 조금은 북적북적 어수선해 보이죠? 사실 첫 캠페인이라 모두가 서툴렀답니다. 조금은 어색하고 조금은 서툴지만 그래도 많은 거리의 유권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었답니다. 책상위에 놓여진 1회용 손소독 티슈를 사용하여 손소독을 꼼꼼히 마친후, 2조가 기획한 정책판넬에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리고 스티커를 붙인 포스트잇을 살-짝 들어올리면 어떤 후보자의 공약인지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무...
2022.02.16.
[인터뷰] 박훈 토지주택위원회 위원장
“보유세 강화로 필요한 사람이 주택을 가져야 합니다.” - 박훈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인터뷰 - 글 손경원 청년서포터즈 인터뷰/칼럼팀 경실련 청년 서포터즈는 대선을 앞두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 우리 사회의 비전을 들어왔습니다. 지난 2월 8일 만난 5번째 주인공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박훈 교수님.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으로 활동하시는 박훈 교수님과 함께 부동산 정책과 이번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Q.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현재 경실련 토지주택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훈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재정세제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대학에서는 토지와 세법을 가르치며, 비영리법인 세제와 토지 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Q. 문재인 정부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경제 원리로 보면, 부동산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기 때문입니다.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최근 전 세계 주요 도시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통해서만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하다가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실패도 결합하여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Q.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원래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여야 온도 차가 있었습니다. 여당은 보유세를 강화해서 집을 가진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었고, 야당은 보유세와 양도세를 인하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기사를 보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50만 호 공급에 세금도 인하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작정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Q. 대선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부동산 공급을 급격하게 늘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주거 공급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A. 지속...
2022.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