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시사포커스] ‘대안은 없다’는 낡고 끈질긴 환각
[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시사포커스(3)] ‘대안은 없다’는 낡고 끈질긴 환각 -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 이용준 경제정책국 간사 "성평등과 페미니즘이 그렇게 중요하면 자기 돈으로 자기 시간 내서 하면 된다… 자신의 이념이 당당하다면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될 일이다. 왜 이념을 앞세워 세금을 받아 가려 하느냐" 작년 8월 권성동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자신의 SNS에 남긴 흥미로운 글이다. 당시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문화 추진 사업이 중단되면서 비판이 일자 볼멘소리를 낸 것이다. 필자는 그의 갈라치기 정치 수사 보다 ‘사상의 자유시장’이란 표현이 눈에 들어왔다. 권 전 대표에게 (여성)인권은 다른 모든 상품들과 같다. 그에게 인권은 갤럭시와 아이폰 중 무엇을 사야 할지에 대한 취향 문제와 다름없다. 인권시장은 다른 모든 시장과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면 자기 조정되는 것이다. 시장의 선택을 받고 존재 가치를 증명하거나, 도태돼 사라져야 한다. 국가의 재정지원은 국민의 선택(수요)을 왜곡할 뿐이다. 자유주의 철학에 경도된 자들은 국가의 공적 개입을 극도로 혐오한다. 토지, 인간(노동력), 화폐, 심지어 사상의 문제까지 상품화돼 시장에 맡겨야 한다. 사회는 완전한 시장경쟁을 통해 진보하고, 개인의 이기적 선택은 공공의 이익을 확대한다는 낡은 신념이다. 자유주의 철학은 우리 시대의 선험적인 신앙으로 굳어졌다. 정말 그럴까? 신자유주의란 무능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는 이 끈질긴 교조적 신념에 물음을 던진다. 발제자로 나선 유호림 교수는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제 △부동산 세제 완화 △기업승계세제 등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설득력 있게 비판한다. 낡은 신자유주의식 낙수효과 정책은 사회 전체 이익을 대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유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구 선진 자본주의 사회의 소득양극화는 1980년대 이후 급속도로...
2023.11.28.
[특집] 윤석열 정부 1년, 재벌특혜와 부자감세로 일관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 [특집.윤석열 정부 1년을 돌아보다(2)] 윤석열 정부 1년, 재벌특혜와 부자감세로 일관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윤석열 정부는 ‘자유·혁신·공정·연대’라는 4대 경제운용 기조와 ‘거시경제 안정관리, 민생경제 회복지원, 민간중심 활력제고, 미래대비 체질개선’이라는 4대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1년 조금 넘게 국정운영을 해오고 있다. 겉으로는 ‘공정’과 ‘민생경제 회복지원’, ‘미래대비 체질개선’ 등의 개혁적인 용어를 내세우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재벌·대기업, 다주택자, 고자산과 고소득자들의 민원을 대폭 수용한 ‘재벌특혜와 부자감세’ 정책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경제양극화 심화,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정부가 1년간 추진해온 대표적인 재벌특혜와 부자감세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일인 친족범위와 경제형벌 규정 등 재벌규제 완화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재벌규제 완화에 나섰다. 대표적인 것이 동일인 친족범위 완화와 경제형벌 규정 완화 시도이다. 정부는 작년 12월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친족 범위를 현행 혈족 6촌과 인척 4촌에서 혈족 4촌과 인척 3촌으로 완화하였다. 때문에 2022년 5월 기준 동일인이 있는 66개 대기업집단의 친족 수가 1만 26명에서 5,059명으로 49.5%나 줄어들었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기업집단 규제 시책(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출자규제 등)의 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동일인 친족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LS와 GS그룹과 같이 다수의 동일인 친인척이 주식을 분산 보유하게 되면 규제회피가 가능하게 되었다. 정부는 2022년 8월 ‘경제 형벌 규정 개선 TF’를 개최하여, 1차로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의 총 32개 형벌조항에 대해 개정을 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를 추진 중에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형벌조항을 완화한다고 밝혀 우려가 크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 ...
2023.05.31.
[특집] 윤석열 정부 조세정책에 관한 시론
[월간경실련 2022년 7,8월호 – 특집. 부자감세·재벌특혜 한번 더?(2)] 윤석열 정부 조세정책에 관한 시론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지난 6월에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재벌특혜·규제완화·부자감세’로 요약되는데, ‘규제철폐’와 ‘낙수효과’ 및 ‘이윤주도경제성장’을 부르짖는 신(新) 자유주의자들의 경제논리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이론적으로 보면 과거 포스트 케인즈 주의에 입각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임금)주도성장정책’에 대한 반동으로서 민간 영역을 활성화하여 시장의 효율을 제고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과 신(新)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재벌로 대변되는 대기업과 다주택자 등 지대추구자에 대한 ‘규제’와 ‘증세’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에게 ‘분수효과’를 일으키려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과 완전히 배치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신(新) 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과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여긴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자유는 ‘국가 강제력의 부재’를 의미하므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하는바 (Friedrich Hayek), 이처럼 국가의 강제력을 최소화 해야만 시장의 경쟁 상태를 제고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기 때문에(Walter Eucken) 국가 주도의 분배체계는 불필요하다고(Robert Nozick) 역설한다. 요컨대 신(新) 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은 자유로운 곳이므로 정부의 개입이 없어야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면서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신(新) 자유주의자들은 특히 조세제도를 가장 근본적으로 시장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의 개입이자 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보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세부담’이 곧 ‘최소한의 국가 강제력’이자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인 ‘재벌특혜·규제완화·부...
2022.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