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동숭동칼럼]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
[월간경실련 2022년 대선특집호]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 윤순철 사무총장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가 한 달여 남았다. 선거 때면 언론과 방송들은 매일 후보자들의 지지율 여론조사를 경쟁적으로 보도한다. 시시각각 변하는 지지율에 담당자들은 선거 판세를 분석하고 대응하는 정책을 개발하며 지지율을 제고시킨다. 유권자의 시각에서 이번 선거는 과거와 많이 다르게 느껴진다. 코로나19 감염병을 극복하면서 “이제껏 가보지 않았던 길”이란 말을 했는데 이를 빗대어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선거 상황”이라 한다. 꼭 투표를 해야 하는지 망설이는 유권자도 주변에 많다. 투표일이 다가오는데 민심을 얻은 유력한 후보자가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선거의 꽃이라는 공약답지 않은 공약들이 남발되는 현상도 한몫하고 있다. 선거의 후보자는 많은 검증을 받게 된다. 이번 선거도 다르지 않지만, 과거와 달리 거대 양당의 후보자들과 가족들의 삶과 행적들이 시민의 상식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이 속속 드러나고 이를 둘러싼 네거티브가 수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다. 국가를 대표할 대통령의 격에 맞느냐는 설전이 하루에도 몇 번씩 붉어지고 자극적으로 상대 후보를 흠집내려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정치혐오와 무관심은 커지는데 정작 정책공약은 정치공세 속의 양념치기로 전락하였다. 대통령선거는 미래를 이끌 지도자와 정치세력들이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선택을 받는 경쟁적인 축제인데 정책이 실종된 것이다. 정책경쟁의 실종도 우려이지만 후보자와 정당들이 발표하는 공약들의 차별성과 구체성의 실종도 문제이다.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다.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활동이다. 권력을 얻기 위해 특정한 이념을 공유한 세력이 형성되고 선거에서 “우리는 나라를 이러한 비전으로 이끌겠다”고 제시하는 게 공약이다. 그런데 보수와 진보라는 다른 이념으로 국가의 발전을 추구하는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들을 보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뚜렷한 차별성이 없어졌다. 발표한 공약들도 ...
2022.02.16.
[인터뷰] 임효창 경실련 공약검증단장
“투표하세요, 꼭” - 임효창 경실련 공약검증단장 인터뷰 - 글 손석희 청년서포터즈 인터뷰/칼럼팀 지난 1월 20일, 경실련의 정책위원장 임효창 교수님을 만나 대선공약검증단의 역할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또, 대선을 앞두고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문제, 그리고 현재 청년 계층이 겪고 있는 문제들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등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Q. 우선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임효창입니다. 경실련에서는 정책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2006년 처음 경실련과 인연을 맺어 16년간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Q. 교수님께서 경실련 대선공약검증단 단장으로 위촉되셨다고 들었습니다. 대선공약검증단은 어떤 일을 하고, 공약을 어떤 잣대로 평가하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A. 대선공약 검증은 대선이 있을 때마다 경실련에서 이뤄지는 활동입니다. 이번에 유권자운동본부가 설립되었고, 그 안에 대선공약검증단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이 국민의 삶에 좋은지, 실현 가능한지 등을 기준으로 공약검증 활동을 실행합니다. 또 검증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정책과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얼마나 적합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도 합니다. Q. 유독 이번 선거는 정책선거가 아닌 후보자 네거티브에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A.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선거는 미래 국민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후보의 개인적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네거티브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각 당 후보들의 도덕성과 과거 모습을 보고, 이들이 대통령이 되기에 충분한지 의심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를 설명하는 ‘정책’이죠. 후보의 개인적인 부분과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이 한 곳에 쏠리지 않고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개인의 네거티브보...
2022.02.08.
[인터뷰] 김호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장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진정성을 따져보길 바랍니다” - 김호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장 인터뷰 - 글 손경원 청년서포터즈 인터뷰/칼럼팀 대선을 두 달 앞두고 제20대 대통령 공개채용을 위한 경실련 청년 서포터즈 ‘청년면접관’이 출범했습니다. 청년면접관 인터뷰/칼럼팀은 경실련의 위원장들을 인터뷰하며 대선을 진단하고, 대한민국의 비전에 관해 물어볼 계획입니다. 지난 1월 21일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의 본부장이신 김호 교수님을 만나 대선과 청년의 고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Q. 먼저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김호 교수입니다. 경실련에서는 상임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Q. 교수님께서는 유권자운동본부 본부장으로 위촉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운동본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A. 유권자운동본부는 크게 네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정책 제안과 공약 검증입니다. 경실련이 마련한 대선 개혁과제를 공약으로 제안하고,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활동입니다. 대선 평가 토론회와 후보자 및 정책 담당자 초청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후보자 검증 활동을 합니다.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 등과 도덕성, 자질, 국정리더십 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투표 참여 캠페인입니다. 온라인 후보선택도우미를 운영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우려 합니다. 또한 청년 서포터즈와 함께 공명선거, 정책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권자들이 투표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투표 참여 캠페인을 펼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선거부정고발센터를 운영합니다. 선거 부정을 경실련에 신고하면 사안에 대해 파악한 후 조처를 할 예정입니다. Q.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일까요? A. 우리 사회의 문제점으로 불공정, 불공평, 불평등을 꼽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해소할 정책이 필요합니다. 재벌 중심 경제 생태계를 중소 혁신 기업 중심으...
2022.02.08.
[특집] 21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주권실현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특집. 2020년 경실련이 바란다(1)] 21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주권실현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 윤철한 정책실장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았다. 선거는 우리 사회의 비전과 국정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다. 현재 우리 사회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부동산 가격폭등, 청년 일자리 부족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 갈등도 극복해야 한다. 20대 국회는 국정농단에 저항하는 촛불시민의 힘을 받들겠다고 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과 맞물려 순탄하지 않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적폐 청산과 국정교과서 수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부자 증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오래가지 않았다. 촛불 민심은 잊고, 오직 당리당략과 기득권 유지에 매몰되었다. 여당은 소통과 화합보다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으로, 야당은 개혁 발목잡기로 일하지 않는 국회로 국민에게 실망을 줬다. 정치에 국민은 없었다. 국민은 광장으로 다시 모였고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뉘어 국론은 분열됐다. 정치인은 분열을 부추겼고, 정치는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정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국민은 실망을 넘어 정치를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젠 국회가, 정치가, 정당이 스스로 바꾸길 기대할 수 없다. 국민이 정치를 바꿔야 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21대 총선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놀고먹는 국회의원, 막말하는 국회의원, 선거 때만 기웃거리는 국회의원, 재산만 불리는 국회의원, 재벌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국회의원은 없어져야 한다. 국민의 아픈 목소리를 듣는 국회의원, 국민을 존중하는 국회의원, 정책을 개발하는 국회의원, 소신투표 하는 국회의원, 공부하는 국회의원,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의원이 뽑혀야 한다. 경실련은 2020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020.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