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05-22] 공영개발을 향한 건설족의 예견된 '대반격'
공영개발을 향한 건설족의 예견된 '대반격' 경실련은 이미 판교가 주변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러올 것을 예견한 바 있다. 뒤늦게 대통령이 택지와 신도시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견해를 밝히자 지금 건설족들은 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총공세를 벌이며 반격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언론이 선진국방식에 대해 이해하고 있고 건설족에게 속아왔던 80%대의 국민들은 깨어 있는 마당에 제대로 먹혀들리 만무하다. (2005년 6월22일) 경실련 Headline 도시개혁센터 창립 8주년 기념 '청계천복원사업 2년의 명암' 토론회 개최 (6월23일) [토론회] 지방감사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6월23일) [토론회]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6월2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부동산대책회의 관련 경실련 입장 (6월18일) 지역경실련 Headline [청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성공촉구 충북지역 지식인선언 (6월21일) [부산] 부산경남경마공원 개장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서 (6월20일)[부산] 경제자유구역 특별지자체화 추진에 따른 부산경실련 논평 (6월20일) [청주] 화상경마장 반대!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판결하라 (6월16일) [강릉] 명분없고 효용없는 강릉경찰서내 강릉시민생활체육관 건립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6월16일) 향기나는 세상 [홍종학 개혁칼럼] 주택담보대출은 '재앙의 시한폭탄' 회원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지구촌 ...
2005-06-24
[2005-20] 수십조원의 예산낭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로 국고 1조6천여억원 낭비 경실련은 "비리와 부패의 온상인 턴키 및 대안입찰을 즉각 폐지하고, 정부가 약속했던 최저가낙찰제를 약속대로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재경부와 조달청은 반복적인 조달업무를 통하여 2001년 이전에 이미 25%가 부풀려져 있는 품셈가격의 문제를 알면서도 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기존의 부풀려진 정부가격으로 산출된 모든 발주공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5년 6월8일) 경실련 Headline 한나라당은 조세구조 왜곡하는 부동산 관련 세법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6월9일)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출범식 열려 (6월9일) [온라인행동] 판교신도시,우리에게는 좌절과 분노로 다가올 뿐이다 (6월7일) 주변 지역 11조원 폭등, 판교신도시 개발목적 잃어버려 (6월3일) 유전개발 의혹사건, 특별검사 통해 국민적 의혹 해소해야 (6월3일) 경실련,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관한 의견서 제출 (6월3일) 지역경실련 Headline [대구] "대구경실련이 기억하는 시민상" 제정 및 시상 (6월8일) [거제] 부도덕한 공직자 양산하는 거제시의 행정 난맥상을 개탄한다 (5월28일) 회원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편의점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법률상담 6월13일(월) 오후3시~5시 2층 회의실 (사전문의 : 시민권익센터 3673-2146) 지...
2005-06-16
[2005-21] 절박한 심정으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지금이 투기를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경실련은 16일 청와대 앞에서 전국동시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투기 근절과 집값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하였다. 집값폭등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이번 전국동시기자회견은 서울 외에도 지역경실련협의회 주최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등 지방광역시 열린우리당 당사 앞에서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청와대 자유게시판를 대상으로 한 항의 온라인시위도 진행되었다. [2005-06-16 ] 경실련 Headline 통합금융감독기구법 관련 제정 청원 (6월16일) 김우중 前회장, 철저히 수사하여 경제정의 바로 세워야 (6월14일) 판교 개발 중단 및 공영개발 촉구 시민행동 선언 (6월13일) 한나라당, 집값안정을 위한 당차원의 대안을 제시하라 (6월10일) 편의점 불공정 약관 공정위에 추가 고발 (6월10일) 지역경실련 Headline [부산] 해운대 주공아파트 재건축 및 정비계획에 대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의견 (6월16일) [청주] 행정도시 특별법 헌법소원을 규탄한다 (6월15일) [광주] 행정도시특별법 위헌소송과 공공기관 이전 관련 광주전남 614인 긴급선언 (6월14일) [군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비겁함을 규탄한다 (6월9일) 향기나는 세상 [인터뷰] 김헌동 본부장, "공공주택 20% 건설하면, 노무현 85% 지지받는다" 회원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경실련 축구팀 &l...
2005-06-16
[2005-18] 재건축사업의 막대한 개발이익, 경실련이 들여다봤습니다
좋은 날씨 가득했던 5월이 가고 있습니다. 어느 편지를 보니 5월의 탄생석이 행운과 행복을 뜻하는 에메랄드라고 하네요. 회원여러분, 행복한 5월의 마지막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경실련에서는 강남 재건축 개발이익 발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막대한 개발이익이 생기는 이유는 '토지이용변경'이라는 사회적 행위에 근거한 것이지만, 정작 그 개발이익은 모두 사유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등하는 재건축아파트 가격에 주변 아파트가격까지 널뛰고 있습니다. 이제는 '강남발 부동산 쇼크' 지겨울 때도 되지 않았나요. 이번 기회를 통해 제대로 된 재건축 사업 진행과 개발이익환수제도가 갖춰지길 기대합니다. [2005-18호] 2005.5.26 강남 5개 재건축단지 개발이익규모 총 6조5,239억원 추정 경실련은 "재건축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의 경우 사업주체의 노력이 아닌 토지이용변경이라는 '사회적 행위'를 통해 발생한 이익"이라고 지적하고 "막대한 개발이익이 공공으로 환수되지 못하고 사유화됨에 따라 재건축사업은 '주거정비'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과도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주변 아파트 시세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05-05-26 ] 경실련 Headline 노무현 대통령은 약속만 하지 말고 주거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라 (5월25일) 땅장사 수단으로 전락한 판교신도시의 택지공급승인 취소하라 (5월24일) 정세균 대표, 경실련과의 면담에서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 앞장 서겠다' (5월19일) 지역경실련 Headline [속초] 속초시의회는 불법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공개’를 즉각 철회하라...
2005-06-02
[2005-19]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약속, 비웃는 '로또 판교'
얼마전 노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투기적 이익에 대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같은 노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근절 약속은 올해만해도 6번째라고 합니다. 하지만 판교신도시를 '로또판교'라고 부를만큼 부동산 투기는 여전한 걸 보면 대통령의 약속은 그냥 말뿐인 약속인가 봅니다. 회원님, 내일(3일) 청와대 앞에서 열리는 경실련 집회에 오셔서 대통령에게 부동산투기 근절, 말로만 하지 말고 제발 실천에 옮겨보라고 함께 힘껏 소리쳐보면 어떨까요? [2005-19호] 2005.6.2 노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근절 공언, 올해만도 6차례 국민들은 집값안정,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대통령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길 기대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전 국민을 투기꾼으로 만들고 있는 판교신도시 사업강행을 방치하지 말고 판교신도시가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05-06-01] 경실련 Headline 주민이 체감하는 민선지방자치 10년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6월1일) 탈세 드러난 이상경 헌법재판관은 사임해야한다. (6월1일) 8개 국도사업 정부가격, 시장가격보다 2.6배 부풀려져 (5월30일) 지역경실련 Headline [청주] 청주 국도대체우회도로 즉각 중단하고 노선을 바꿔라! (6월1일) [부산] 부산시 및 기초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이용실태 결과 (6월1일) [거제] 부도덕한 공직자를 양산하는 거제시의 행정난맥상을 개탄한다 (5월28일) [속초] 속초시장은 공무...
2005-06-02
[2005-16] 서울시, 복마전의 어두운 시대로 돌아가려는가
안녕하세요. 서울의 환경과 문화, 역사를 바꾸겠다며 야심차게 시작된 청계천복원. 공사의 끝이 보여지고 있지만 정작 청계천에는 맑은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악취로 가득한 부정부패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착공때부터 복원사업이 불도저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 문제제기를 했으며, 특히 이번 양윤재부시장 구속사건의 경우 작년부터 도심내 고밀도개발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해온바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개발이익 앞에서는 어쩔수 없었나 봅니다. 결국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서울시는 다시 옛날의 '복마전'이라는 어두운 시기로 돌아가려는 걸까요. 표적수사니 정치적음모니 변명에 앞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서울시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 [2005-16호] 2005.5.12 특혜를 통해 개발이익을 챙겨주려고 청계천을 복원했는가 이명박시장이 서울시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청계천복원사업은 핵심 당사자인 양윤재부시장이 구속되고, 높이와 용적률 인센티브를 위해 로비를 시도했던 재개발업자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는 등 그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 한때 복마전이라 일컬어졌던 서울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 점을 서울시는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 2005-05-12 ] 경실련 Headline 일부 지자체의 요구에 수도권억제정책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5월12일) 쌀 재협상,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책임소재를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5월12일) 나라 망치는 건설부패, 이번 기회에 뿌리뽑아야 한다 (5월10일) 양윤재 부시장 구속, 독선적인 행정의 비참한 ...
2005-05-19
[2005-17] 원가연동제,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경실련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쏟아지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무척이나 더울 것이라는 여름으로 한발 한발 다가서고 있다는 것이 실감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더라도 우리 주위에는 시원한 일이 가득해야 할텐데요. 유전비리의혹과 청계천복원사업 비리가 내내 어른거린 지난 한 주 였습니다.설왕설래 말도 많고, 온갖 변명으로 떠들석합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부덕하다고, 그러니 용서를 바란다고 솔직히 나서는 인간은 어쩌면 한 명도 없을까요. 철저하고 명쾌한 수사를 통해 시민들의 마음을 속시원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 간절합니다. [2005-17호] 2005.5.19 분양가 인하 효과도 없는 원가연동제 즉각 폐지하라 한국토지공사가 5월4일 원가연동제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용인흥덕지구 18평~25.7평 이하 아파트용지 공급가를 평당 719만원~752만원으로 공고하였다. 이는 최근 분양된 화성동탄 공급가(평당360만원대)보다 2배 이상 높은 값이다. 정부가 소비자보다는 공급자인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한다고 할 때부터 예견되던 폐해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 2005-05-19 ] 지역경실련 Headline [부산] 은행수수료 원가의 6.5배 폭리, 원가공개 통해 인하해야 (5월17일) [울산] 건설플랜트 문제, 책임있는 당사자들의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한다 (5월17일) [인천]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도서해양환경 보전관리계획 용역을 반드시 수행하라 (5월13일) [여수] 전라남도는 장애인점자도서관, 장애인인권센터 선정과정 절차를 공개하라 (5월12일) ...
2005-05-19
[2005-13] 윗물맑게하기 시민행동 둘째날, 건설부패박람회 개최
경실련은 연이틀 계속되는 황사바람 속에서 '윗물맑게하기 시민행동' 캠페인을 명동에서 펼쳤습니다. 반복되는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와 건설 부패를 이번에는 꼭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말이죠. 그런데도 국회는 알맹이는 쏙 빠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합니다. 시민행동 3일째인 내일, 경실련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다시 한번 국회의원들을 향해 공직자투기근절 대책 입법화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정치권이 이같은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할지, 귀를 기울일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아야할 때입니다. [2005-13호] 2005.4.21 '윗물맑게하기 시민행동' 둘째날, 건설부패박람회 개최 경실련은 이날을 <부동산투기, 건설부패 근절의 날>로 설정하고 <부동산투기, 부패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각종 투기와 연루된 고위공직자들의 사례와 건설부패사건들을 각각 '부패의 제왕', '투기의 추억'이라 명명하여 전시해 시민들에게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와 건설 부패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 2005-04-21 ] 경실련 Headline 부동산 투기대책 빠진 공직자 윤리법 (4월21일) 공직자 윤리법,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4월20일) 경실련, 국회에 공직자윤리법 개정 의견청원서 제출 (4월20일) 시장 효율성 저해하는 벤처기업확인제도, 폐지해야 한다 (4월18일) 홍석현 대사가 국민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는 길은 사임뿐이다 (4월18일) '부동산투기 제일주의' 홍석현 주미대사 즉각 사퇴해야 (4월15일) 대림산업 재건축비리 사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4월15일) 분양가 담합, 공공택지 전체로 확대 조...
200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