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32-가맹점 수수료 분쟁의 해결방안은?
원칙없는 정부의 토지규제 완화 정책 규제개혁위의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설립 최소면적 규정 삭제 방침 반대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방침은 국토와 토지에 대한 원칙과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경제여건에 따라 무분별하게 규제와 규제해제를 하는 것이며, 이는 수도권 분산을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토지 개발에 따른 적절한 개발이익 및 전용이익에 대한 환수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토지 투기를 활성화하고, 결과적으로 규제완화의 목적이 실종 될 것으로 우려된다.[8-26] 경실련 Headline 가맹점 수수료 분쟁, 합리적 해결방안은 없는가? BC카드와 이마트에 가맹점 수수료 관련 자료 요청 [ 08-26 ] 소비자권익 외면하는 정통부의 통신요금정책 KT의 초과징수요금에 대한 환급을 실시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라 [ 08-25 ] 재벌개혁,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어야 경실련, 국회 정무위에 공정거래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08-23 ] 정부는 또 다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가? 투기과열지구해제 중단하고 분양권전매제도 폐지하라 [ 08-20 ] 지역경실련 활동소식 [대구]지하철공사 노·사에 지하철 장기파업 사태 해결 방안을 제안 [거제]거제시는 108호선 지방도로 4차선확장에 대한 일정과 진행상황을 밝혀라[8-23] [인천]강동석 건교부 장관의 제2연육교 문제에 대한 재검토 의지를 환영한다![8-25] English Statement Concerns Regarding the Real Estate Policy of the Government [한글] ...
2004.08.26.
24-이라크 추가파병계획 즉각 철회하라
이라크 추가파병계획 즉각 철회하라 극단적인 보복과 응징의 논리는 자제되어야 한다. 이라크 무장세력의 요구가 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 철회였음이 더욱 분명해진 만큼 정부는 수립된 추가파병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경실련>이 줄곧 주장해왔듯 정부가 아무리 평화와 재건지원 목적의 파병이라고 주장한들, 이라크인들의 한국군 추가파병에 대한 시각은 추악한 불법 침략전쟁에 점령군의 일원으로 참전하는 것일 뿐이다. [ 06-23 ] [특별기고]국민의 생명에 우선하는 국익은 있을 수 없다 김선일씨를 추모함[송병록 경희대 교수, 경실련 상집위원] 경실련 Headline 서울 동시분양아파트 건축비 허위광고, 공정위에 조사의뢰 경실련, 강철규 공정위 위원장과 면담 갖고 철저한 조사 촉구 [ 06-24 ] 농지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을 제시하라 [성명]정부의 농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 06-23 ] 건축비 허위신고, 서울시와 건교부는 몰랐다? 경실련, 관련공무원 직무태만 및 유기여부 감사원에 감사청구 [ 06-21 ] 향기나는 이야기 시사영어 한마디 알자지라 홈페이지에 한국인들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방법 'I, as a Korean, was very shocked ..' 이해찬 국무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모니터단 지명자는 스스로를 개혁형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합리적 조율형이라고 [jsu64 님] 회원상담 영통 현대 산업 개발의 폭리[이재오 6.22] 회원상담 아파드분양가담합 과징금 [유동하 6.21] 시민...
2004.08.19.
25-후분양제로 아파트값 거품 뺄 수 있다
공영개발, 후분양제로 아파트값 거품 뺄 수 있다 화성동탄, 평당분양가 268만원, 총 2조6,642억원 부풀려져 경실련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7월1일 청약예정인 화성동탄지구 시범단지의 분양가 검증결과 공영개발 후분양방식으로 시행했을 경우 현재 민간업체 선분양방식보다 분양가가 평당 268만원, 총 5,702억원의 거품제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세히 아파트값 거품빼기 관련소식 네티즌의견 +more 찬성:아파트-원가 공개보다는 일관성 있고 현실에 맞는 정부의 정책이.. 찬성:화성동탄-조용하던 시골 농촌마을 농사 짓던 땅까지 정부가 강제로 수용하여 아파트를 짓는 반대:반대자- 원가 공개이후 시공업체의 부실시공 우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분양가공개목적?-시장경제주의사회에서 시장가격을 임의대로 제제할경우 생기는 부작용이 경실련 Headline 국회에 상정된 학교보건법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검사위주 집단검진 시범사업’ 실시 결과를 공개하라 [ 06-30 ] 최저가낙찰 대상공사 100억 확대를 환영한다 이행보증과 책임감리제도를 보다 강화하여야 [ 06-30 ] 예결위를 즉각 상임위화하고 국회를 정상화하라 국회 예결위의 상임위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 06-29 ] 탄핵방송 공방, 방송위원회 책임 크다 제1보도교양심의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전면 공개하라 [ 06-29 ] 시민모니터단 인사청문회 모니터결과 발표 이해찬 지명자, 총리 적합 의견 절반 수준에 그쳐 [06-28] >> 모니터단으로 함께해주신 37분의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04.08.19.
26-허울 좋은 경기부양, '건설업체 연착륙방안'에 불과하다
허울 좋은 경기부양, '건설업체 연착륙방안'에 불과하다 정부의 건설경기 연착륙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번 방안은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빌미로 부동산투기 조장, 난개발 확대, 서민주거불안 만을 야기시킬 것이 명확하다. 경실련은 정부가 불필요한 택지와 주택공급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공공주도 임대주택 확대, 공영개발 확대, 후분양 이행, 개발이익 환수, 토지보유세 강화 등 근본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자세히 경실련 Headline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 로비 의혹, 검찰은 전면 수사해야 장복심 의원 비례대표선정 금품로비 의혹,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 [ 07-06 ] 학교에서부터 윤리경영 교육 이루어져야 기업윤리와 윤리경영에 관한 대학교육 실태와 전문가 설문조사 [ 07-05 ] 무주택시민에게 외면받는 택지개발사업은 이제 그만! 화성동탄 시범단지 무주택 우선청약 대거 미달사태를 보며 [ 07-02 ] 국회에 상정된 학교보건법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검사위주 집단검진 시범사업’ 실시 결과를 공개하라 [ 06-30 ] 지역경실련 소식 [부산]2004어린이 경제 체험 캠프 7/22~23 [부산]센텀시티 도심위락단지의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분양 의혹에 대한 논평 [인천]민선3기 2주년,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의 공약이행에 대한 논평 [인천]기획예산처와 해양수산부는 ‘평택항 양곡부두관련 수치’의 진실을 밝혀라. 향기나는 이야기 [내가 겪은 해외여행1] 중동 지역의 아픔을 간직한, 레바논 편 그...
2004.08.19.
27-국민을 기만하는 "무늬만 원가 공개"
국민을 기만하는 "무늬만 원가 공개" 공영개발, 후분양제 확대 등 주택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본부장 김헌동)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원가연동제를 중심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절충한 합의결과에 대해 "국민을 기만하는 미봉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 공영개발 확대 ▲ 후분양제 확대 ▲ 개발이익의 환수 ▲ 보유세 강화 등 주택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해나갈것임을 밝혔다. >>자세히 경실련 Headline 건설업체 폭리를 계속 방치하고 있는 정부 장복심 의원 비례대표선정 금품로비 의혹,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 [07-14] 국회는 예결특위를 즉각 상임위化 하라 전문성 제고를 통해 국회 예산심의 기능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07-14] 통합적인 수도권 교통체계정비가 시급하다 수도권 환승체계 구축, 지하철 정기권은 수도권전역으로 확대되어야[07-12] 주공 김진 사장의 거짓왜곡된 답변을 규탄한다. 주택공사 김진 사장 발언에 대한 경실련 논평 [07-09] 향기나는 이야기 [내가 겪은 해외여행2]쇼핑의 천국-홍콩 1990년대 초중반 홍콩영화가 한반도를 강타한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회원상담] Q)아파트 분양신청을 했는데요..연동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A)아파트 연동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알려드립니다. +more 7/21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가 검증 및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신규회...
2004.08.19.
28-카드대란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추궁과 처벌이 필요하다
카드대란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추궁과 처벌이 필요하다 근본적 재발방지 위해서는 공적 민간통합금융감독기구로의 개편 시급 07-17 감사원 특감이 카드대란을 촉발시켰던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당시 카드대란의 실질적인 책임을 맡고 있던 정책담당자에 대한 책임추궁과 처벌이 전제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 특감결과는 당시 카드정책을 좌지우지했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없고 다만 실무담당자들에 대한 징계에서 그치고 있어, 감사원 특감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more [07-20] 카드특감, 감사받아야 할 사람이 감사를 했다? 근본적 재발방지 위해서는 공적 민간통합금융감독기구로의 개편 시급 향기나는 이야기 [내가 겪은 해외여행3] 작열하는 태양, 플로리다 미국인들도 휴가철에 가고 싶은 휴양지 중 최고로 꼽는 곳이 플로리다라고 하기에 무슨 특별한 것이 있나 싶어.. [회원님의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동료에게 2002년도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돈을 빌려줫어요. 알려드립니다. +more 7/27 [수도권 공공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토지비 및 분양가 검증] 기자회견 예정 7/26일부터 8월6일까지 2주간 여름휴가를 실시합니다. [환영합니다] 신규회원님 반갑습니다. 길벗님. 백인성님- 비록 학생이지만..잘부탁드립니다. 김중각님 - 경실련 상근자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응원하고 있습니다. 김용백님 - 경실련...좋은곳이라 생각합니다. 김재구님 회비가 정상적으로 이체되지 않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회원님의...
2004.08.19.
29-언제까지 건설 경기부양만 이야기할 것인가
언제까지 건설 경기부양만 이야기할 것인가 정부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정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08-04 지금까지 아파트가격 폭등과 주택시장 불안정은 정부가 선분양 정책을 유지하면서 건설업체에게 각종 특혜와 특권을 부여하고,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근본대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소형주택 다가구 보유에 대한 중과세 폐지, 분양원가 공개 거부, 토지규제완화 등 건설업계 대변인 노릇만 자처하며 건설경기 부양에만 치중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more [08-03] 시세대로 분양할 것이라면 후분양제를 도입하라 서울시 상암 5,6단지 분양원가공개에 대한 경실련 입장 향기나는 이야기 [내가 겪은 해외여행-마지막회] 31C 겨울, 태국 방콕 태국은 일년 내내 평균 기온이 29도에 육박하는 아열대성 기후의 나라라서 언제 어느때 태국을 방문... [시사영어 한마디 16회 - 8월5일] CCEJ asked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개혁칼럼] 일주일만에 끝난 정지선 준수 [환영합니다] 신규회원님 반갑습니다. 길벗님. 김정호님- 국가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박태봉님-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백종두님-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하여 최태영님- 기본과 상식이 통하는사회구현을 위해서.. 정광섭님- 늘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려합니다. 김학준님 회비가 정상적으로 이체되지 않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회원님의 전화를 항상 기다리고있습니다. 02-744-0400
2004.08.19.
30-출자총액제한제 폐지는 개혁정책을 포기하는 것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는 개혁정책을 포기하는 것 열린우리당에 재벌개혁 정책 관련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08-12 여당의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논의는 재계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고, 출자총액제한제와 기업투자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잘못된 것으로서, 결국은 개혁정책을 추진하지도 못하면서 그나마 있는 정책을 유지하지도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며,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개혁정책은 종언하게 되는 것이다. 경실련 Headline [홍종학의 개혁칼럼]노무현 정부를 떠나 보내며 [분노와 증오에 찬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정부] 어차피 짝사랑이었다. 김영삼 정부가 그랬고, 김대중 정부가 그랬는데, 노무현 정부만이 크게 다르리라고 예상하기는 힘든 일이었다. 제발 김영삼, 김대중 정부가 실패한 원인을 분석한 실패백서를 만들자던 필자의 호소에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을 때부터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 향기나는 이야기 [시사영어 한마디 17회 ] The fixed-term tickets will have a guaranteed function and effectiveness for.. [해피통신]결국 파병...김도혜 며칠전 화씨 911을 보았는데, 그 영화가 도를 넘어선 정치적 선동영화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확실히 가슴에 꽂혔던 부분은 인간이 얼마나 쉽게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존재인지를 드러내 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알림] 정책협의회와 상근자수련회 8월16~18일은 전국 정책협의회와 전국 상근자 수련회로 사무국 운영이 어렵습니다. 불편을 드리게 된점 양해 바랍니다. ...
200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