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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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행정수도이전 중단과 관련한 경실련의 입장 행정수도이전 문제가 오늘의 상황에 이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러한 국가적 대사를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보다 당리당략적으로 일관해 온 여야 정치권의 잘못된 행태에 있다.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2년여의 논란은 국가적 중대사에 대한 당리당략적 접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10-28         경실련 Headline 건설업자만을 위한 SOC민자사업, 즉각 중단하라 10-26 제4회 바른외국기업상 시상식 개최 10-26 지역실련 Headline [청주]신행정수도건설 비상시국회의 결성 선언문 10-28 [대전]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보장된 행정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말라. 10-21 [군포]영업비밀보다 시민의 알권리 더 중요  10-25     향기나는 이야기 헌재 결정에 대한 비평(김상겸)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의 견해에는 법리상의 문제가 있다. [시사영어한마디] 제27회  the verdict is not about the legality of the initial intention...      알려드립니다 경실련 창립 15주년 회원이벤트 팡팡!!   이벤트1 : 퀴즈 - 경실련 그 실체를!   이벤트2 : 숨은글자를 찾아라   전국에 계신 경실련 회원님들을 위한 이벤트가 11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회원모집] 즐겁게 공 차는 모임, 아프로만으로 오세요 반갑습니다 ...

발행일 2004.10.28.

38-고교등급제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망국적 부동산투기특별법 추진, 중단하라 경실련, 기업도시특별법 반대 운동 돌입 선언 경실련은 14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특별법을 “망국적 부동산투기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시민운동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관련자료 경실련, 기업도시특별법 관련 유관 부처에 공개질의[10-12]         경실련 Headline 고교등급제 논란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 제시없어 [10-14] 화성동탄 1차분양 개발이익 8,087억원, 39% 거품 추정 [10-11] 삼성SDI 위치추적, 철저한 수사 통해 사건 전말 밝혀야 [10-08]  지역실련 Headline [광주]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발대식 [10-08] [제주]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 선임과정을 공개하라 [10-07]     향기나는 이야기 [홍종학의 개혁칼럼] 재경부를 개혁해야 경제가 산다 재경부의 관료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정책실패는 계속되고, 각종 거품의 후유증으로 한국경제는 중병에 걸린 환자의 형국이 되어버렸다. [시사영어한마디] 제25회  In the African Summit, 2 delegates from each African country         알려드립니다 16기 민족화해아카데미 개최 (10/13~)    회원여러분의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홈페이지 서비스 중지 안내     10월20일 오전5시부터 7시까지 시스템 점검으로 일시 홈페이지 서비스가 중지됩니다. 반갑습니다 정회원님     은억수 님 " 부정과 부패가 없는 사회, 차별없는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     이소영님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 저도 시민의 자격으로서 사회에 참여하고 싶은 ...

발행일 2004.10.21.

39-전경련은 '천박한 자본의 논리' 철회하라

  전경련의 천박한 자본의 논리,투기를 통한 경기부양 전경련의 건설산업활성화 정책건의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전경련과 건설업체는 국가예산의 합리적 집행과 건설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취지는 무시한 채 단기적 이익을 위해 특혜를 확대하고 유지시켜줄 것만을 요구하고 있다.[10.21]         경실련 Headline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헌재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10-21]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특혜의혹에 대한 입장 [10-21 ] 기업도시특별법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 10-20 ] 지역실련 Headline [대구]부당한 시내버스 요금 인상 결정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서명운동 및 불복종운동에 ..[10.21] [부산]금정산 고속철도 관통 공사금지 가처분 소송제기 [10-19]     향기나는 이야기 [시민기고] 시민이 보는 2005년 예산안 Top Down 방식을 채택하여 예산실에서 직접 개별 사업에 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배분의 우선순위만 정하고 개별 부처에서 .. [시사영어한마디] 제26회  On October 14, CCEJ announced at a press conference    [해피통신]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행복한 삶을 살수있다   알려드립니다 [회원모집] 즐겁게 공 차는 모임, 아프로만으로 오세요  바른외국기업상 시상     (10/26 오전10시, 한국프레스센터) 16기 민족화해아카데미 개최 (10/13~)     회원여러분의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회원님     박상건 님 " 언론개혁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 홈은 www.pass386.com 경실련의 새로운 패러다임 마련에 동참하고...

발행일 2004.10.21.

36-건설사의 '로또택지'로 전락한 공공택지

    '공공택지 웃돈거래'로 분양가 상승, 사실로 드러나 정부는 주택건설업체의 비자금조성과 탈세여부를 전면 조사하라 공공택지의 웃돈거래라는 투기행각이 사실로 드러난 이상 주택건설업체의 택지전매를 통한 투기여부, 불로소득에 대한 탈세여부와 비자금 조성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10-04] 관련자료 경실련, 군인공제회 개발이익 추정 및 전매 실태 분석 발표 [10-05]         경실련 Headline 17대 국정감사-20대 국감모니터 과제. 230개 상임위별 정책현안 제시로 (10.04) 로스쿨입학정원 1200명 제한에 반대한다 (10.04)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치금융 공고히 하는 최악의 결론 (10.01) 지역실련 Headline 부산-부산시는 허남식 시장의 난개발 방지 및 경관보존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라(10.02) 안산-[시화호지킴이]제2기 어린이 환경 지킴이를 모집합니다     향기나는 이야기 [기획취재] Pan Asian Pacific Youth Leadership Summit 참가기 UN 회의에서 결의한 밀레니엄개발목표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각기 어느정도 달성하고  이 과정에서 각국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에 ..[김도혜간사] [시사영어한마디] 제24회     If not, we assume that the intention...  →그렇지 않다면 경기침체를 빌미로    [회원포토] 구절초를 아시나요?   구절초는 흔히 우리나라 산하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가을 꽃이랍니다   알려드립니다 16기 민족화해아카데미 개최 (10/13~)     회원여러분의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회원님    ...

발행일 2004.10.07.

[특집] 참여정부 토지정책 근본적 대안, 이것이다.

동숭동테마:박병옥 특집-참여정부 토지정책 근본적 대안 이것이다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제도:새로운 패러다임:전강수 -토지규제개혁문제점과 대안:서순탁 -개발부담금제의 재도입 필요성:서순탁 -농지의 소유이익은 농촌의 것이다:윤석원 -외국사례에 비추어 본 기업도시와 경제정의:조명래 집중조명:퇴직연금제 논란:서미성 시대의 소리:박완기 시가있는 풍경:배한봉 정치-생산적인 정책국회 열망한다:정원철 경제-개인회생제 실질적 대안되어야:김한기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민간건설업체 택지이용 불로소득추정:김성달 도시-서울시 교통체계개편문제점:박경난 국제-Pan-Asia Pacific Youth Leadership Summit참가기:김도혜 전국은 지금-거제경실련:정지숙 양혜경과 함께 읽는 책 한권:양혜경 정유화의 테마가 있는 문학산책-집:정유화 새가족&회비를 냈어요 김태현의 TV를 말한다:김태현 김철환의 건강하게 100살 살자:김철환 돌아가는길:김미영

발행일 2004.10.01.

35-분양가 뻥튀기, 7조원 챙겨

    건설업체 허위신고, 7조1,234억원 불로소득 발생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111개 사업 택지비 및 분양가 검증결과발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오전 10시30분 기자회견을 갖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2000년 이후 수도권 지역의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한 공동주택 용도의 공공택지의 택지비 및 분양가 실태를 분석한 결과 총액기준으로는 111개 사업에서 4조7천342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177개 전체 사업으로 환산하면 주택건설업체가 챙긴 불로소득이 총 7조1천234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다.       경실련 Headline 껍데기뿐인 백지신탁제도로 부당한 사익추구 막을수 없어[ 09-15 ] 부동산보유세는 토지보유세로 일원화하여야 [ 09-14 ] 국회는 카드대란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 09-14 ] 경기침체를 빌미로 재벌개혁 무력화시키는 재계 [09-13] [토론회]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제도 도입해야 [09-13] 17대 첫 정기국회가 다뤄야할 민생,경제 5대 입법과제 [09-10] 지역경실련 활동소식 [대구] 버스요금인상 강행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긴급성명서 [9월4일]       향기나는 이야기 [시사영어 한마디 29회 ]   First, investment money of companies re development      [회원포토]        털여귀                        작살나무   [환영합니다] 신규 정회원님 반갑습니다. 길벗님. 안희철 - 작지만 모이면 큰힘이 되는 풀잎처럼 우리모두 희망...

발행일 2004.09.17.

34-우리나라의 건축비, 턱없이 높은 이유

    재벌특혜도시 다름아닌 기업도시, 전면 재검토하라 기업도시 추진은 참여정부 개혁정책의 후퇴, 반드시 저지할 것 건교부의 기업도시 건설법안은 재계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론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정부가 재벌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이 계획을 적극 추진한다면 경실련은 참여정부의 개혁정책의 후퇴로 단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 9-6 ]         시민기고 우리나라의 건축비, 턱없이 높다 [서영훈] 일본 도쿄도와 건축비 비교분석   지역경실련 활동소식 [부산][토론회]도박을 권하는 사회, 이대로 괜찮은가? [9월8일] [청주]시민들의 이동권을 볼모로한 우진교통 파업사태를 즉각 해결하라 [9월9일] English Statement  Corporate City is to make a Chaebol-preferential city [한글보기]       향기나는 이야기 [시사영어 한마디 28회 ]   According to the governmental announcement...       [회원포토]        국치일 (한일합방)    잠자리 천국 -부천시민의강   [환영합니다] 신규회원님 반갑습니다. 길벗님. 권기백님-안녕하세요 평소 경제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친구의 소개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준모님 [알려드립니다] 경실련과 함께하는 체험학습의 날 운영 경실련 미디어워치에서는 각 학교를 대상으로 경실련과 함께하는 체험학습의 날을 운영합니다....

발행일 2004.09.10.

33-과도한 수도권 집중, 또다시 반복되서는 안됩니다

    섣부른 수도권 규제완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신수도권 발전방안과 혁신도시 건설방안’에 대한 경실련 성명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고육책이다.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 등 지방분산책이 과도한 수도권집중으로 인해 출발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아울러 행정수도 이전 논란의 문제를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수도권규제완화와 혁신도시건설로 무마하려 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다. [09-01 ]       경실련 Headline 성남시의 재산세 환급, 정당성 없다      자치단체는 보유세 인상을 통한 재정안정화에 힘을 쏟아야 [08-31 ] 지역경실련 활동소식 [부산]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 인상 근거는 무엇인가? [9월2일] [강릉] 학교급식 직영화를 요구한다 [9월1일] English Statement  Opinion on Revised Regulations Regarding Fair Transactions [한글보기]       향기나는 이야기 [시사영어 한마디 20회 ] The National Policy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회원포토]      [사진] 도시에 웬 애기부들?   [환영합니다] 신규회원님 반갑습니다. 길벗님. 이재설 - 활기찬 대학생입니다. 사회개혁과 다양한 시민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이민주 김종석 [알려드립니다.] 9월7일(화) -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개발이익 추정발표 9월7일(화) - 미디어워치 교육 정기 워크샵 ...

발행일 200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