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05-16] 서울시, 복마전의 어두운 시대로 돌아가려는가
안녕하세요. 서울의 환경과 문화, 역사를 바꾸겠다며 야심차게 시작된 청계천복원. 공사의 끝이 보여지고 있지만 정작 청계천에는 맑은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악취로 가득한 부정부패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착공때부터 복원사업이 불도저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 문제제기를 했으며, 특히 이번 양윤재부시장 구속사건의 경우 작년부터 도심내 고밀도개발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해온바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개발이익 앞에서는 어쩔수 없었나 봅니다. 결국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서울시는 다시 옛날의 '복마전'이라는 어두운 시기로 돌아가려는 걸까요. 표적수사니 정치적음모니 변명에 앞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서울시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 [2005-16호] 2005.5.12 특혜를 통해 개발이익을 챙겨주려고 청계천을 복원했는가 이명박시장이 서울시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청계천복원사업은 핵심 당사자인 양윤재부시장이 구속되고, 높이와 용적률 인센티브를 위해 로비를 시도했던 재개발업자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는 등 그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 한때 복마전이라 일컬어졌던 서울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 점을 서울시는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 2005-05-12 ] 경실련 Headline 일부 지자체의 요구에 수도권억제정책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5월12일) 쌀 재협상,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책임소재를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5월12일) 나라 망치는 건설부패, 이번 기회에 뿌리뽑아야 한다 (5월10일) 양윤재 부시장 구속, 독선적인 행정의 비참한 말로 (5월9일) 건교부의 성의없고 형식적인 답변에 유감을 표명한다 (5월9일) 지역경실련 Headline [부산] 부산·진해경제자...
2005.05.19.
[2005-17] 원가연동제,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경실련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쏟아지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무척이나 더울 것이라는 여름으로 한발 한발 다가서고 있다는 것이 실감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더라도 우리 주위에는 시원한 일이 가득해야 할텐데요. 유전비리의혹과 청계천복원사업 비리가 내내 어른거린 지난 한 주 였습니다.설왕설래 말도 많고, 온갖 변명으로 떠들석합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부덕하다고, 그러니 용서를 바란다고 솔직히 나서는 인간은 어쩌면 한 명도 없을까요. 철저하고 명쾌한 수사를 통해 시민들의 마음을 속시원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 간절합니다. [2005-17호] 2005.5.19 분양가 인하 효과도 없는 원가연동제 즉각 폐지하라 한국토지공사가 5월4일 원가연동제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용인흥덕지구 18평~25.7평 이하 아파트용지 공급가를 평당 719만원~752만원으로 공고하였다. 이는 최근 분양된 화성동탄 공급가(평당360만원대)보다 2배 이상 높은 값이다. 정부가 소비자보다는 공급자인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한다고 할 때부터 예견되던 폐해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 2005-05-19 ] 지역경실련 Headline [부산] 은행수수료 원가의 6.5배 폭리, 원가공개 통해 인하해야 (5월17일) [울산] 건설플랜트 문제, 책임있는 당사자들의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한다 (5월17일) [인천]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도서해양환경 보전관리계획 용역을 반드시 수행하라 (5월13일) [여수] 전라남도는 장애인점자도서관, 장애인인권센터 선정과정 절차를 공개하라 (5월12일) 회원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2005.05.19.
[2005-13] 윗물맑게하기 시민행동 둘째날, 건설부패박람회 개최
경실련은 연이틀 계속되는 황사바람 속에서 '윗물맑게하기 시민행동' 캠페인을 명동에서 펼쳤습니다. 반복되는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와 건설 부패를 이번에는 꼭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말이죠. 그런데도 국회는 알맹이는 쏙 빠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합니다. 시민행동 3일째인 내일, 경실련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다시 한번 국회의원들을 향해 공직자투기근절 대책 입법화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정치권이 이같은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할지, 귀를 기울일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아야할 때입니다. [2005-13호] 2005.4.21 '윗물맑게하기 시민행동' 둘째날, 건설부패박람회 개최 경실련은 이날을 <부동산투기, 건설부패 근절의 날>로 설정하고 <부동산투기, 부패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각종 투기와 연루된 고위공직자들의 사례와 건설부패사건들을 각각 '부패의 제왕', '투기의 추억'이라 명명하여 전시해 시민들에게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와 건설 부패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 2005-04-21 ] 경실련 Headline 부동산 투기대책 빠진 공직자 윤리법 (4월21일) 공직자 윤리법,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4월20일) 경실련, 국회에 공직자윤리법 개정 의견청원서 제출 (4월20일) 시장 효율성 저해하는 벤처기업확인제도, 폐지해야 한다 (4월18일) 홍석현 대사가 국민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는 길은 사임뿐이다 (4월18일) '부동산투기 제일주의' 홍석현 주미대사 즉각 사퇴해야 (4월15일) 대림산업 재건축비리 사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4월15일) 분양가 담합, 공공택지 전체로 확대 조사하라 (4월15일) 지역경실련 Headline [부산] 양산물금 택지개발지구 ...
2005.05.12.
[2005-14] 편의점 본사의 우월적 지위 이용한 횡포 심해
일년 연중 계속 이러한 나날들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화창한 봄날 마음껏 즐기고 계신지요. 올해 들어 가장 날씨가 좋았다는 지난 주말, 경실련 회원축구팀 '아프로만'은 한강시민공원 축구장에서 오마이뉴스 주최 시민단체 축구대회 예선전을 치뤘습니다. 선수들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조2위에 그쳐 이번 주말 다시 패자부활전에 나갑니다. 회원 여러분, 아프로만의 16강 진출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14호] 2005.4.28 편의점 본사의 우월적 지위 이용한 횡포 심해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전국 8300여개에 이르는 편의점은 매출액이 3조6천억원에 이르고 매년 10%이상의 고속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들에 대한 가맹본부의 부당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기자회견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 편의점의 불공정 거래를 고발하고 4개 편의점업체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 2005-04-28 ] 경실련 Headline 국민을 기만하는 선심성 국토개발사업인 서울공항개발은 철회되어야 (4월27일) 기업의 부동산투기 조장하는 기업도시개발법 시행령 즉각 철회하라 (4월27일) 강재섭 대표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곧 제출할 것' (4월27일) 면피용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규탄한다 (4월27일) <경실련-경향신문 공동기획> 건설비리 대해부 (4월22일) 기초자치단체 광역화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역행하는 것 (4월22일) [윗물맑게하기 시민행동] 국민과의 약속 외면한 면피용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4월22일) 지역경실련 Headline [부산] 부산시의 남부권 신공항 추진에 대한 부산경실련 논평 (4월28일) [군산] 군산시금고 지정 및 운영관련 조례안, 재논의 위해 ...
2005.05.12.
[2005-15] 5.4 대책으로는 부동산투기근절과 집값안정 불가능하다
어린이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는지요. 매주 목요일에 발송되는 뉴스레터가 어린이날 관계로 하루 늦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16강 진출에 도전했던 회원축구팀 아프로만은 아쉽게 지난 주말 탈락했습니다. 실력을 가다듬어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축구팀만이 아니겠죠. 경실련 사무국도 다음주는 보다 풍성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만나뵙기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2005-15호] 2005.5.6 5.4 대책으로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집값안정 불가능하다 경실련은 집값안정, 부동산투기의 근절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집값안정, 부동산투기 근절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제대로 된 주택, 부동산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주목한다. 여전히 정부시책들은 대다수 국민이 아닌 대기업, 건설업자와 투기꾼을 위한 건설경기부양과 주택공급 확대 등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 2005-05-06 ] 경실련 Headline 양윤재 부시장의 뇌물수수혐의 철저히 규명하라 (5월6일) 경제계 인사에 대한 사면 복권, 당장 중지하라 (5월6일) 고리핵발전소 추가건설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한다 (5월4일) [아프로만 경기후기] 최선을 다했지만... 16강 진출 실패했습니다 (5월2일) 지역경실련 Headline [울산] 건설플랜트 노조의 고공농성에 대한 울산시민협의 입장 및 향후 활동 (5월3일) [부산] 부산경실련 창립14주년 기념식 및 특별기획사업 발표 (5월3일) [제주]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기본방향, 관광관련 공공기관 제주도로 이전해야 (5월3일) [속초] 속초경실련 집행위원장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해촉은 부당하다. 즉각 재임명하라 (4월29일) [부산] 경마장 개장에 ...
2005.05.12.
[2005-10]에 경실련이 나섭니다
경실련, <거품제거 특혜청산 시민운동> 선언 지난해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경실련이 이번에는 건설분야의 거품과 특혜구조를 없애겠다고 나섰다. 경실련은 31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품제거, 특혜청산 시민운동 돌입을 선언했다. 경실련은 공직자 투기 및 건설부패 신고센터도 함께 개설했다. [ 2005-03-31 ] 경실련 Headline 서울시 학교급식 조례 시행을 방해하지 말라 [03-31] 서민주거불안 조장하는 재건축 자격요건 완화 철회하라 [03-28]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3월26일] 지역경실련 Headline [청주] 행정수도 추진을 위한 이순신장군 동전모으기 운동 (03-30) [군산] 군산시의 사회단체 보조금 개선안을 환영한다 (03-29) [광주] 시청 공무원 10부제 위반차량 시민보다 2배 높아 (03-29) 기획&취재 [통일협회 토론회] 北核문제, 우리의 해법은 무엇인가 사이버 共感 [김성훈] 강도귀족들의 화려한 변신 알려드립니다. 경실련 축구팀 <아프로만> 경기 있습니다 - 4월2일 마포 성사중학교 환영합니다. 회원님 양태영님 김명균님 김연태님 이경숙님 오동남님 최경주님 이종원님
2005.04.15.
[2005-11]판교신도시 개발 자료, 공개못하는 이유는?
판교신도시 개발관련 자료, 속시원하게 공개해보라 판교신도시 추진과정에서 정부와 공기업이 10조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가져갈 것으로 추정된다는 경실련 발표에 대해 건교부는 '현실성 결여’라는 해명을 발표했을 뿐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건교부에 판교신도시 사업의 추진과정과 개발이익산정근거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며, 건교부가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여 국민의혹을 해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2005-04-07 ] 경실련 Headline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열려 (4월7일) 재계 이익만을 대변하는 규제개혁기획단을 해체하라 (4월6일) Social Watch 아시아 총회, 캄보디아 시엠림에서 열려 (4월6일) 지역경실련 Headline [울산] 건설업체는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울산시는 분양가 조정에 적극 개입하라 (4월6일) [대구] 대구지검에 수전지 복구공사 비리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4월6일) [대구] 밀라노프로젝트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적극적 수용해야 (4월1일) [제주] 올바른 제주도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도민연대 준비위원회 결성 (3월31일) [대구] U대회 등 국제대회의 옥외광고물 사업자 선정 비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3월31일) [부산] 부산시의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대혁신을 촉구한다 (3월31일) 해피통신 [아프로만] 4월2일 마포 성사중학교에서 경기를 가졌습니다 알려드립니다. 17기 민족화해아카데미 개강식 및 기조강연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방향> (이재...
2005.04.15.
[2005-12]아파트값 거품재연, 정부는 근본 대책을 제시하라
아파트값 거품재연, 정부는 근본적 대책을 제시하라 정부는 부당한 재건축 추진을 막기 위해 뒤늦게 긴급 안전진단 조사권의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조치만으로는 가격 상승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정부의 발표가 생색내기용이거나 엄포용에 그치지 않도록 차제에 재건축과 관련된 특혜와 인허가비리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여 왜곡된 재건축사업을 바로잡아야 한다. [ 2005-04-14 ] 경실련 Headline 기업도시 최소면적 축소, 기업에게 땅투기하라는 것인가 (4월14일) <밀레니엄 개발목표와 한국사회의 역할> 토론회 열려 (4월14일) 불투명한 벤처 정책, 제2의 벤처거품 부른다 (4월11일) 지역경실련 Headline [대구] 영남네오빌아파트 문제는 정부와 국민은행이 책임져야 한다 (4월13일) [부산] 아파트의 추정분양원가 발표에 따른 부산도개공의 해명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 (4월12일) [대구] 시내버스 서비스 우수업체 시상금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라 (4월12일) [거제] 거제시는 사회단체지원 조례운용의 문제를 개선하라 (4월12일) [부산] 부산도개공 거제3지구아파트 추정분양원가 발표 (4월7일) [대구] 폐쇄된 반월당 네거리 횡단보도를 전면 복구하라 (4월7일) [대전] 시민단체 지원 동네매장 리모델링사업 1호점 오픈 (4월7일) [안양의왕] 벽산로 노점상 강제철거, 안양시 답변에 대한 입장 (4월7일) 회원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설문조사] 민선 지방자치 실시 10년을 평가한다 알려드립니다. <통일협회 정책토론회>...
200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