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05-24] 경실련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6일, 경실련 홈페이지가 새롭게 확 바뀌었습니다. 두둥~ 이번 홈페이지에는 이슈 길라잡이, 네티즌 칼럼, 인터뷰 등등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메뉴들이 많이 생겼답니다. 모두 한번씩 둘러보세요. 경실련 회원님만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 기념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꼭 참여해보세요. 당첨 확률이 아주 높다네요. 회원님들이 보신 개편된 홈페이지의 첫인상, 어떤 느낌일까 참 궁금해지네요. 소감 한마디, 회원게시판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구요. [2005-24호] 2005.7.7 [동숭동칼럼] 삼성의 공정거래법 헌법소원, 허와 실 (권영준) 삼성을 통해 진정 절망이 아닌 희망을 보고 싶다. 이미 삼성의 자본권력은 입법, 행정은 물론 사법과 언론 및 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물소불위할 뿐만 아니라 각 부분에서 유능하다고 인정받는 인재들을 돈의 힘으로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면서 그룹의 핵심포스트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각 처소에서 철저리 관리하여 親삼성 전문가로 육성하고 이다. [2005-07-05] 경실련 Headline 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 보다 강력한 감독이 필요하다. (7월 4일) 편의점 실태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7월 3일) 투기로 손상된 토지와 주택의 경제정의 원칙 바로 잡아야 (7월 2일) 재경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로 인한 예산낭비 감사청구 (7월 1일) 지역경실련 Headline [대구] 대구광역시 시행 민간투자시설사업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7월 6일) [제주] 제주에어는 제주지역항공사임을 망각하지 말라 (7월 5일) [대구] 청암재단 협상안 타결과 성실이행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7월 4일) [인천]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공약이행 만족도, 뒷걸음질 ! (7월 4일) [거제] 취도탑 관련 토론...
2005.07.14.
경실련, [거품제거,특혜청산] 시민운동을 선언하다
동숭동 테마 거짓말 하는 자는 남의 돈도 훔친다 ㅣ 박병옥 기획특집I - 경실련'거품제거, 특혜청산'시민운동을 선언하다 경실련'거품제거,특혜청산'시민운동 선언의 의미 ㅣ 박병옥 정부시행 공공건설공사 예산낭비 분석 ㅣ 박현숙 공공건설 공사 있는 곳에 "뇌물"있었다 ㅣ 박정식 기획특집II - Stop 판교개발! 정부 주택정책 전면 재검토 판교신도시 재검토 이끌어 낸 시민의 힘! ㅣ 김건호 판교 잠정보류, 주택정책 제자리 찾는 기회로 ㅣ 김성달 공영개발로 서민 희망 찾아줘야 ㅣ 박완기 집중조명 - 재건축제도, 개선방향 찾기 재건축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 ㅣ 이제선 투기와 비리로 얼룩진 재건축사업 ㅣ 남은경 국제 지구촌 빈곤퇴치 시민네트워크 결성 ㅣ 김도혜 특별기고 민선자치 10년 평가 ㅣ 임승빈 시대의 소리 삼성을 통해 진정 절망이 아닌 희망을 보고싶다 ㅣ 권영준 시가 있는 풍경 겨울 천봉산 ㅣ 이창수 정유화의 문학산책 '가족'
2005.07.01.
[2005-23] '삼성공화국'의 오만한 힘자랑은 어디까지?
공정거래법 헌법소원, '삼성공화국'의 오만한 힘자랑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금융감독위원회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6만여건의 내부서류를 파기해 징계를 받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등 그동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선 법과 질서도 무시해버리는 행태를 보여왔다. 이제는 이도 모자라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법률들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고쳐 ‘삼성공화국’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것인가 [ 2005년6월30일 ] 경실련 Headline 1년간 7개월 출입통제, 누구를 위한 시청앞 광장인가 (6월30일)민선지방자치 10년과 앞으로의 과제 (6월27일) 국회 정개특위는 정치'개악'특위인가? (6월24일) 지역경실련 Headline [청주] ‘수도분할저지 규탄대회’는 ‘수도이기, 국론분열촉진대회’이다 (6월30일) [포항] 감사원의 철저한 포항시 감사를 촉구하며, 시민감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6월28일)[청주]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배치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6월24일) [대전] 대형유통점 확산 저지 및 규제 입법 촉구를 위한 공동기자회견 (6월23일) [광주] 창립15주년 - 지역사회의 발전과 광주시민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6월23일) [울산] 초등학교 교사에 의한 학부모 성추행사건 공동대책위 기자회견 (6월23일)[부산] 은행수수료 일부 인하 조치에 따른 부산경실련 논평 (6월23일) 향기나는 세상 [김헌동단장 미디어다음 인터뷰] 부동산 불패신화, 판교가 깰 수 있다 [신영철 위원의 알기쉬운 공영개발] 판교 공영개발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회원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2005.07.01.
[2005-22] 공영개발을 향한 건설족의 예견된 '대반격'
공영개발을 향한 건설족의 예견된 '대반격' 경실련은 이미 판교가 주변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러올 것을 예견한 바 있다. 뒤늦게 대통령이 택지와 신도시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견해를 밝히자 지금 건설족들은 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총공세를 벌이며 반격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언론이 선진국방식에 대해 이해하고 있고 건설족에게 속아왔던 80%대의 국민들은 깨어 있는 마당에 제대로 먹혀들리 만무하다. (2005년 6월22일) 경실련 Headline 도시개혁센터 창립 8주년 기념 '청계천복원사업 2년의 명암' 토론회 개최 (6월23일) [토론회] 지방감사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6월23일) [토론회]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6월2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부동산대책회의 관련 경실련 입장 (6월18일) 지역경실련 Headline [청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성공촉구 충북지역 지식인선언 (6월21일) [부산] 부산경남경마공원 개장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서 (6월20일)[부산] 경제자유구역 특별지자체화 추진에 따른 부산경실련 논평 (6월20일) [청주] 화상경마장 반대!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판결하라 (6월16일) [강릉] 명분없고 효용없는 강릉경찰서내 강릉시민생활체육관 건립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6월16일) 향기나는 세상 [홍종학 개혁칼럼] 주택담보대출은 '재앙의 시한폭탄' 회원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지구촌 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빈곤없는 지구촌 우리 다함께'White Band Day 개최 ...
2005.06.24.
[2005-20] 수십조원의 예산낭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로 국고 1조6천여억원 낭비 경실련은 "비리와 부패의 온상인 턴키 및 대안입찰을 즉각 폐지하고, 정부가 약속했던 최저가낙찰제를 약속대로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재경부와 조달청은 반복적인 조달업무를 통하여 2001년 이전에 이미 25%가 부풀려져 있는 품셈가격의 문제를 알면서도 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기존의 부풀려진 정부가격으로 산출된 모든 발주공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5년 6월8일) 경실련 Headline 한나라당은 조세구조 왜곡하는 부동산 관련 세법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6월9일)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출범식 열려 (6월9일) [온라인행동] 판교신도시,우리에게는 좌절과 분노로 다가올 뿐이다 (6월7일) 주변 지역 11조원 폭등, 판교신도시 개발목적 잃어버려 (6월3일) 유전개발 의혹사건, 특별검사 통해 국민적 의혹 해소해야 (6월3일) 경실련,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관한 의견서 제출 (6월3일) 지역경실련 Headline [대구] "대구경실련이 기억하는 시민상" 제정 및 시상 (6월8일) [거제] 부도덕한 공직자 양산하는 거제시의 행정 난맥상을 개탄한다 (5월28일) 회원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편의점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법률상담 6월13일(월) 오후3시~5시 2층 회의실 (사전문의 : 시민권익센터 3673-2146) 지방분양가 상승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전국 경실련 기자회견 6월15일(수) 시간/장소 미정 ...
2005.06.16.
[2005-21] 절박한 심정으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지금이 투기를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경실련은 16일 청와대 앞에서 전국동시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투기 근절과 집값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하였다. 집값폭등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이번 전국동시기자회견은 서울 외에도 지역경실련협의회 주최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등 지방광역시 열린우리당 당사 앞에서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청와대 자유게시판를 대상으로 한 항의 온라인시위도 진행되었다. [2005-06-16 ] 경실련 Headline 통합금융감독기구법 관련 제정 청원 (6월16일) 김우중 前회장, 철저히 수사하여 경제정의 바로 세워야 (6월14일) 판교 개발 중단 및 공영개발 촉구 시민행동 선언 (6월13일) 한나라당, 집값안정을 위한 당차원의 대안을 제시하라 (6월10일) 편의점 불공정 약관 공정위에 추가 고발 (6월10일) 지역경실련 Headline [부산] 해운대 주공아파트 재건축 및 정비계획에 대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의견 (6월16일) [청주] 행정도시 특별법 헌법소원을 규탄한다 (6월15일) [광주] 행정도시특별법 위헌소송과 공공기관 이전 관련 광주전남 614인 긴급선언 (6월14일) [군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비겁함을 규탄한다 (6월9일) 향기나는 세상 [인터뷰] 김헌동 본부장, "공공주택 20% 건설하면, 노무현 85% 지지받는다" 회원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경실련 축구팀 <아프로만> 경기 6월18일(토) 오후2시 30분 한강시민공원 이촌지구 제2축구장 <토론회> 중...
2005.06.16.
[2005-18] 재건축사업의 막대한 개발이익, 경실련이 들여다봤습니다
좋은 날씨 가득했던 5월이 가고 있습니다. 어느 편지를 보니 5월의 탄생석이 행운과 행복을 뜻하는 에메랄드라고 하네요. 회원여러분, 행복한 5월의 마지막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경실련에서는 강남 재건축 개발이익 발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막대한 개발이익이 생기는 이유는 '토지이용변경'이라는 사회적 행위에 근거한 것이지만, 정작 그 개발이익은 모두 사유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등하는 재건축아파트 가격에 주변 아파트가격까지 널뛰고 있습니다. 이제는 '강남발 부동산 쇼크' 지겨울 때도 되지 않았나요. 이번 기회를 통해 제대로 된 재건축 사업 진행과 개발이익환수제도가 갖춰지길 기대합니다. [2005-18호] 2005.5.26 강남 5개 재건축단지 개발이익규모 총 6조5,239억원 추정 경실련은 "재건축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의 경우 사업주체의 노력이 아닌 토지이용변경이라는 '사회적 행위'를 통해 발생한 이익"이라고 지적하고 "막대한 개발이익이 공공으로 환수되지 못하고 사유화됨에 따라 재건축사업은 '주거정비'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과도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주변 아파트 시세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05-05-26 ] 경실련 Headline 노무현 대통령은 약속만 하지 말고 주거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라 (5월25일) 땅장사 수단으로 전락한 판교신도시의 택지공급승인 취소하라 (5월24일) 정세균 대표, 경실련과의 면담에서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 앞장 서겠다' (5월19일) 지역경실련 Headline [속초] 속초시의회는 불법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공개’를 즉각 철회하라 (5월25일) [대구] 대구경실련 산악회, 앞산 등산로 실태조사 결과 발표 (5월23일) [광주] 광주시 대형마트의 공병보증...
2005.06.02.
[2005-19]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약속, 비웃는 '로또 판교'
얼마전 노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투기적 이익에 대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같은 노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근절 약속은 올해만해도 6번째라고 합니다. 하지만 판교신도시를 '로또판교'라고 부를만큼 부동산 투기는 여전한 걸 보면 대통령의 약속은 그냥 말뿐인 약속인가 봅니다. 회원님, 내일(3일) 청와대 앞에서 열리는 경실련 집회에 오셔서 대통령에게 부동산투기 근절, 말로만 하지 말고 제발 실천에 옮겨보라고 함께 힘껏 소리쳐보면 어떨까요? [2005-19호] 2005.6.2 노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근절 공언, 올해만도 6차례 국민들은 집값안정,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대통령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길 기대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전 국민을 투기꾼으로 만들고 있는 판교신도시 사업강행을 방치하지 말고 판교신도시가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05-06-01] 경실련 Headline 주민이 체감하는 민선지방자치 10년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6월1일) 탈세 드러난 이상경 헌법재판관은 사임해야한다. (6월1일) 8개 국도사업 정부가격, 시장가격보다 2.6배 부풀려져 (5월30일) 지역경실련 Headline [청주] 청주 국도대체우회도로 즉각 중단하고 노선을 바꿔라! (6월1일) [부산] 부산시 및 기초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이용실태 결과 (6월1일) [거제] 부도덕한 공직자를 양산하는 거제시의 행정난맥상을 개탄한다 (5월28일) [속초] 속초시장은 공무원노조 속초시지부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5월28일) ...
200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