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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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31] 송파신도시 개발계획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실련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달에 내놓은 송파신도시 개발 계획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무분별한 공급 대책은 투기를 부른다는 것을 정부는 정말 모르고 있는걸까요?    [2005-31호] 2005.09.08    Hot Issue 송파신도시와 거여-마천뉴타운 동시추진, 다시 한번 투기 부를 것  경실련은 신도시와 뉴타운의 동시추진으로 송파구 일대가 새로운 투기의 진원지가 될 것이고, 수도권의 거대한 개발벨트를 형성하여 수도권집중을 야기할 것이라며 송파신도시와 거여-마천뉴타운 사업을 전면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9월8일)   국가가 혈액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복지부는 에이즈 감염 혈액유통의 진상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죄하라 (9월7일)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급여확대규모는 1조 5천억원이여야 한다 (9월5일) [활동가이야기]신입간사 적응기(조덕현) 새로워지는 삶의 의미    한나라당은 서민을 위한 당인가, 투기꾼을 위한 당인가 보유세율 인하, 분당급 신도시건설은 투기세력 이익대변에 불과하다 (9월5일) [동숭동칼럼] 8.31 대책은 '투기 시작 신호' (김헌동) 지금 경제민주화 운동이 필요한 이유 2005년 예산학교 "지지방자치와 예산" 10월 4일(화) 개강   ...

발행일 2005.09.09.

[2005-30] 아직 부동산 투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건호님.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대책, 부총리의 장담처럼 "이제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번 대책은 집값 거품과 투기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경실련 판단입니다. 경실련은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집값 안정을 위한 본격적인 시민행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5-30호] 2005.09.01    Hot Issue 국민 여망을 저버린 정부 대책, 절망과 분노를 느낀다경실련은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 "집값 폭등이 공급 부족이 아닌 투기적 가수요에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던 정부가 송파 신도시 건설, 강북지역의 광역개발 등 무분별한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한 것은 공급 확대를 앞세워 투기와 집값 폭등을 조장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8월31일)   8월 대책, 이대로는 '반쪽자리'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세제, 개발이익환수방안 등이 같이 제시되어야 [동숭동칼럼] 대통령이여, 국민의 절규를 듣지 못하는가? (홍종학)투기꾼을 위한 공영개발이 웬 말인가? [아프로만] 8월20일 경기, 승전보를 전합니다한강시민공원 잠실지구에서 벌어졌던 일전, 참여연대 축구팀에 5:3 승리!   잊을 수 없는 리옥희 할머니의 얼굴 8월13일~27일 Peace & Green Boat 참가기 (이민규) [동숭동칼럼...

발행일 2005.09.02.

[기획특집] 8.31 정부 부동산대책 점검

동숭동 테마   부동산투기 근절을 둘러싼 우리사회의 자화상 ㅣ 박병옥 기획특집 - 8.31 정부 부동산대책 점검   '호랑이 그리겠다' 큰소리치고는 고양이를 그린격 ㅣ 이의영   전 국민의 2%에 대한 종부세 강화로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수 없다 ㅣ 김성달   송파신도시-판교 식 투기 조장 할 뿐 ㅣ 남은경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 -경제부총리 선언 알맹이 없고, 과대포장 된 虛言 ㅣ 박완기 긴급점검 - 기초의원 정당공천문제   왜? 기초의원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배제하여야만 하는가? ㅣ 임승빈 집중조명   환자권리보호와 의료사고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을 제안하며..ㅣ 신현호 경실련 단신   회원대회, 중앙위원회 소식 ㅣ 김미영 시가 있는 풍경   비 갠 후 ㅣ 안시아 공공예산감시   최저가낙찰제로 연간 10조원의 세수효과 얻을 수 있어..ㅣ 신영철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49%에 그쳐 ㅣ 김동영 시민권익센터   편의점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원회에 고발 ㅣ 윤철한 Media_Watch-TV를 말한다   케이블TV 10년, 한번쯤 생각해 보자 ㅣ 한상희 김철환 교수의 건강하게 100살 살자   관절이 아플때                   

발행일 2005.09.01.

[2005-29] 경실련 회원대회, 거제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막바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네요. 25일부터 3일간 거제도에서는 회원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경실련 회원대회"가 열립니다. 마지막 무더위를 거제도에서 경실련 가족들과 함께 날려보내면 어떨까요? [2005-29호] 2005.08.18    Hot Issue '8월 대책'은 참여정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다 8월 대책에서 부동산의 거품을 제거하고 투기를 근절하는 합리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은 물론이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도 없으며, 건전한 경제활동의 동력과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2005-08-16]   비리 정치인과 선거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있을 수 없다 광복 60주년 8.15 특별사면 방침에 대한 입장 [동숭동 칼럼] (이의영) 우리 사회 개혁, 이대로 좋은가 재벌의 반시장적 행태, 이번에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알려드립니다] 2005  전국경실련 회원대회 8월 25일~27일 거제도 문화관광농원   공공의 적, 개발 5적의 실체를 낱낱이 밝힌다 김헌동 본부장,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다?' 책 펴내 [네티즌칼럼] (최우진) 8.15 민족대축전 참가기 우리가 이루어가는 ‘새통일’을 외쳤던 한 자리 [알려드립니다] 축구팀 아프로만 경기안내 8월 20일 16시30분, 한강시민공원 잠실지구 축구장 ...

발행일 2005.08.22.

[2005-28] X파일의 본질은 불법도청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휴가는 잘 다녀오셨는지요. X파일부터 음악캠프 노출 사건까지 다사다난했던 한 주 였습니다. 지난주 재충전의 기회를 가진 경실련 사무국은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하반기 활동에 나서고자 합니다. 회원여러분께 앞으로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005-28호] 2005.8.11     [이종수] X 파일의 본질은 불법 도청이 아니다 핵심은 탈법적 권력운용 형태와 구조화된 비리커넥션 사회일각에서는 통신비밀 보호법과 사생활 보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테이프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국가권력을 좌우할 대통령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등 국가의 기본질서를 송두리째 흔들 중대한 내용이 들어 있다면 이는 형소법 차원을 넘는 중대사안으로 보아야 한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듯이(Tail wags the dog), 사소한 원칙을 내세워 더 큰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려 해서는 결코 아니 된다. (8월5일)         경실련 Headline 국책사업 둘러싼 부실 심의,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8월3일) 허울뿐인 시공능력평가공시제도, 즉각 폐지하라 (8월1일) 노대통령의 대연정 제안 - 지역주의는 정치세력간의 거래로 극복되지 않는다 (7월29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행 코앞인데 구성률은 12%밖에 안돼 (7월29일) 지역경실련 Headline [목포] 목포시 부정부패신고포상금지급조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8월11일) [청주] 충북도와 도의회는 지역분열 획책하는 비열한 정치놀음을 즉각 중단하라 (8월8일) [제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는 제주도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파업을 즉각 철회하라 (8월4일) [청주] 청주권, 비청주권 갈등 조장하는 충북도는 이성을 회복하라 (8월4일) [대구] 이덕천 대구광역시의장의 사퇴와 배기선의...

발행일 2005.08.18.

[2005-27] 외지인과 건설업체의 투기로 얼룩진 판교신도시

무더운 여름을 잠깐이나마 식혀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오네요. 벌써 비 피해를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경실련 사무국은 다음주 거의 모든 상근자가 휴가를 떠납니다. 뉴스레터도 다음주에는 쉬어가구요. 재충전하고 활기찬 활동으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즐거운 휴가 보내세요!   [2005-27호] 2005.7.28     외지인과 건설업체의 투기로 얼룩진 판교신도시 토지 보상 내역 상시 공개하고, 불로소득은 환수하라 안택수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토지보상금은 총 2조5천억원 규모이며, 이중 57%에 달하는 1조4천억원이상을 서울강남과 분당 등 외지인들에게 보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업체들은 1천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며, 판교개발 발표시점에 택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전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7월26일)         경실련 Headline 검찰은 ‘X파일’ 진실규명에 즉각 나서라 (7월25일) 제4차 6자회담 개최에 따른 경실련 통일협회 입장 (7월25일) 지역경실련 Headline [광주] 문광부 추진기획단의 문화산업 연구용역 중간발표에 대한 입장 (7월27일) [속초] 속초시의회 2005년 상반기 의정활동 총괄평가서 (7월27일) [대구] 대구지방경찰청에 반월당네거리 등 횡단보도 관련 재심의 요청 (7월27일) [청주] 충북도는 통합반대 철회하고 주민투표에 따른 모든 행정지원에 적극 나서라 (7월26일) [인천] 인천시는 대우자판 부지 등을 수용하여 공영개발방식으로 ‘시민의 숲’을 조성하라 (7월25일) [청주] 행자부 복수차관은 지방분권 운동인사로 충원하라 (7월25일) [부산] 경부고속도로 부산-언양간 확장구간에 대한 갓길을 확보하라 (7월25일) [청주] 행정중심복합도시...

발행일 2005.08.11.

[2005-26] 획기적이라던 한나라당의 부동산 대책, 고작 이것이었나

안녕하세요. 장마랍시고 잠깐 머물고 가더니 바로 푹푹 찌는 무더위로 이어졌네요. 경실련 상근자들은 다음 주부터 휴가를 떠납니다. 당분간 연락이 안되는 일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원여러분들도 무더운 여름 건강 잘 챙기시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휴가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2005-26호] 2005.7.21     획기적이라던 한나라당의 부동산 대책, 고작 이것이었나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 다 어디로 간 것인가 20일 한나라당이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자신들이 6월에 주장했던 약속에도 못미칠뿐 아니라 집값폭등과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해결책을 고대하던 시민들의 기대에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공급자집단이 좋아할 대책에 치중한 듯 보여 매우 실망스럽다. (7월21일)         경실련 Headline 투기꾼만 배불리는 기업도시 건설 즉각 중단하라(7월21일) 실효성 있는 개발부담금제 즉각 부활하라 (7월20일) 대통령 측근과 선거사범 등에 대한 사면을 반대한다 (7월20일) 문화재청은 청계천 사적지 주변 고도제한 완화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7월19일) 땅부자 5%가 80% 이상 차지하는 현실 이대로는 안된다 (7월15일)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제정을 환영한다 (7월15일) 지역경실련 Headline [여수] 졸속 추진된 영어타운은 예산만 낭비할 뿐이다 (7월20일) [인천] 청학 가이주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전환하라 (7월20일) [제주] 제주대학병원은 선택진료시행을 보류하라 (7월19일) [부산] 부산시 발주 대형공사에 대한 분석결과 발표 (7월18일) [속초] 속초시의회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7월16일) [부산] 역사왜곡교과서 채택저지를 위한 시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7월15일) [정읍] 정읍시 조직개편 재고하...

발행일 2005.07.25.

[2005-25]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 대책이란?

안녕하세요. 경실련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뀐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걱정했던 '홈페이지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것저것 오류들로 인해 홈페이지 이용에 아직 불편함이 많으실 줄 압니다. 넓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기회가 되시면 좋은 글도 많이 남겨주시구요. 홈페이지 개편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좋은 의견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참! 홈페이지 새단장 이벤트 잊지 않으셨죠? 밑에 있는 뉴스레터 내용 보시고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2005-25호] 2005.7.14     [동숭동 칼럼]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 대책이란 8월 부동산 대책에 담겨야 할 원칙과 정책대안 정부의 인식대로 이번에도 집값을 잡지 못한다면 참여정부는 주택, 부동산 문제로 인해 실패한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아파트가 일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투기세력에게 절망을 주도록 바뀔지, 집값 폭등과 투기가 지속되는 망국적 상황이 재연될지가 결정될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다. (2005년 7월11일)         경실련 Headline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율, 80%로 개선해야 (7월14일)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 즉각 중단하라 (7월8일) '편의점 공정거래질서 어떻게 세울 것인가' 토론회 열려 (7월8일) 지역경실련 Headline [대구] 대구시는 상인~범물 앞산관통도로 계획에 대한 공개질의에 즉각 답하라 (7월13일) [속초] 속초시의회의 특별위원회 방청불허를 강력히 규탄한다 (7월12일) [울산] 민선3기 4년을 맞이하면서 울산시장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7월12일) [포항]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포항시의 적극적인 규제 정책을 촉구한다 (7월11일) [대구] 대구광역시와 KT&G의 수창공원 개발계획을 개탄하며 이...

발행일 200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