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공기업 운영과 인사정책 개선방안 모색 (22일)

최근 공기업 감사의 외유부터 시작해 높은 급여수준, 방만한 운영 등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나태한 운영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경실련은 공기업의 현행 인사정책을 비롯해 방만한 경영과 그에 따른 평가 시스템의 부재 등 공기업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공익적 목적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개선점을 찾아보...

2007.05.21.

회원님과 경실련 상근자들의 일대일 대화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실련입니다!" 회원님과 경실련 상근자들의 일대일 대화가 시작됩니다. 작년부터 부각되어 온 <후분양제>, <원가공개>, <공공주택>등 부동산 거품을 빼는 주요 이슈를 공론화 한 주역은 경실련 부동산 드림팀보다  바로 5천명의 서포터즈 여러분입니다. 집값 폭등이 주춤하고 대선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아파트...

2007.05.15.

건강보험 급여제한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인단 모집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체납한 회수가 3회 이상이면 보험혜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여제한 기간 중 의료기관을 통해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환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제한과 진료비 환수조치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조항입니다. 또한 최대 15%에 이르는 가산금 ...

2007.05.09.

하도급법 개정과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시민캠페인 (4일)

경실련은  <하도급법 개정과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시민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심화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심각한 불균등발전을 해결하고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지 못한다면 한국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도, 경제성장의 결과가 고용으로 이어져는 민...

2007.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