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공익소송
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경실련,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상대방은 총수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모든 계열사가 되어야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행위의 기준은 보다 구체화 및 수정 필요 일감몰아주기 방지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보완 있어야 1. 경실련은 오늘(8일) 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 공...
2013.11.08.
공익소송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경실련,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법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서 제출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집행임원제도 도입 등 촉구 이번 9월 정기국회시 반드시 개정되어야 1. 경실련은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오늘(23일) 제출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2013.08.24.
공익소송
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한 국회 정무위 의견서 제출
경실련, 국회에 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 의견서 제출 일감몰아주기 행위요건 구체화, 부당지원금지 규정 신설, 제재 강화 제안 경제민주화 실현 위해 6월 임시국회시 반드시 입법되어야 1. 경실련은 최근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하여 △일감몰아주기 행위 성립 요건 구체화 △경제력집중 억제...
2013.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