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보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KTX 민영화 위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철회 의견서 제출 - 철도관제권은 시민안전권으로 운영주체가 담당해야 - KTX민영화를 위한 법안개정 꼼수에 앞서 철도산업정책에 대한 평가와 중장기적 발전전략 수립하라 경실련은 지난 19일(월) 국토해양부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3.02.19.
보금자리주택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
경실련이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돼있는 「보금자리 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반값아파트 포기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국토위는 정진섭(한나라당), 박기춘(민주당), 이진복(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모두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경실련은 모든 개정안들이 주택값 하락을 주도한 반값아파트를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개정...
2011.12.22.
뉴타운 재개발사업 관련 제정안 의견서 제출
공공의 역할 강화 등 방향 긍정적이나 실효성엔 의문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철회, 사업방식 다양화, 공공의 적극적 개입 등 주장 1.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2일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주민간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는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관리자제 ...
2011.09.01.
뉴타운사업 제도개선 의견서 서울시, 국토부에 제출
1. 최근 수도권 뉴타운 사업, 재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각 정당과 서울시 등에서 이와 관련한 개선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2.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오늘(6/9) 뉴타운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 확보를 위한 ‘뉴타운사업 제도개선 의견서’를 관련기관...
201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