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공익소송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2012년 세제개편안 의견서 제출
부자감세 기조유지, 공평과세 저해 등 조세형평성 제고 미흡 조세형평성과 재정건전성 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소득세․법인세 인상, 금융소득종합과세 하향조정, 양도세 강화 필요 1. 경실련은 오늘(21일) 첨부와 같은 2012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2. 정부의 이번 2012년 세제...
2012.11.21.
공익소송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버핏세 도입 관련 의견서 제출
1억 5천만원 이상 연소득에 세율 40% 적용해야 고령화 시대에 늘어나는 복지재정 수요와 재정건전성 확충 위해서도 필요 1. 제안 배경 ○ 최근 정치권에서는 부자 증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버핏세’ 도입을, 민주당은 ‘부유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음 ○ 월가 시위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금융위기 이후 ...
2011.11.29.
공익소송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2011년 세제개편안 의견서 제출
주거안정 차원에서 일관된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 지속되어야 보유세 비중의 제고, 금융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주장 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를 열어 오는 21일까지 2011년도 세입(세제)개편안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15일) 첨부와 같이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
201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