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공익소송
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한 국회 정무위 의견서 제출
경실련, 국회에 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 의견서 제출 일감몰아주기 행위요건 구체화, 부당지원금지 규정 신설, 제재 강화 제안 경제민주화 실현 위해 6월 임시국회시 반드시 입법되어야 1. 경실련은 최근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하여 △일감몰아주기 행위 성립 요건 구체화 △경제력집중 억제...
2013.06.17.
공익소송
재벌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경실련, ‘재벌 개혁, 이렇게 해야한다’ 씨리즈 보도자료 ② 재벌의 불공정행위 근절 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현재,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재벌개혁 방안은 실효성이 떨어져 -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및 전속고발권 폐지로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해야 - - 실효성 있는 과징금 및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위해 제도 보완해야 ...
2012.02.21.
공익소송
출총제 재도입과 순환출자 금지를 위한 국회 의견서 제출
경실련, 출총제 재도입 및 순환출자 금지 관련 의견서 국회에 제출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대기업에 출자한도 25%로 출총제 재도입 필요 이들 대기업에 순환출자도 금지해야 1. 경실련은 오늘(14일)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허태열)에 출총제 재도입 및 순환출자 금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의견서를 제출한 배경은 현 정...
201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