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논평]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입장
윤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판 양두구육이자 실패한 MB정부 경제정책의 복사판 - 토건·투기세력과 재벌·대기업 특혜정책 철회해야 - -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실종 - 1. 어제(1/4) 윤석열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있었다. 관련보도에 따르면, 올해 세계적 고물가와 고금리 등 글로벌 복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방위적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민간 중심의 수출 및 투자 활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정부의 경제정책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생안정 대책은 거의 보이지 않고, 토건·투기세력과 재벌·대기업 등 기득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금융정책과 조세지원이 대부분이다. 즉,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임대사업자와 재벌 대기업 등의 지대추구 기제를 공고히 하는 경제정책으로 일관해 왔으면서도, 여전히 말로만 “중산층과 청년 등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전하고 있을 뿐이다. 이번 경제정책 중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및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을 ‘일부 차감’에서 ‘완전지급’으로 전환한 것을 제외하면, 중산층과 청년 등 서민들에게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등의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실로 경제판 양두구육(羊頭狗肉)이 아닐 수 없다. 2. 민생경제에 활력이 생기려면, 무엇보다도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소득증대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처럼 저성장·고물가(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가 진행되는 현상황에서는, 주요 소비계층이자 임금노동자인 중산층과 서민(특히, 청년)들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므로, 이들 소비계층의 임금상승 등 소득증가나 이들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중산층과 서민들은 부득불 소비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중산층과 서민들은 코로나19 시기에 적절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여 가계부채와 이자부담이 폭증하는 등 소비여력이 감소한 가운데, 이번 경제정책 중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인하, ...
2024.01.05.
[성명] 코로나19로 가계부채의 덫에 걸린 금융취약계층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라
코로나19로 가계부채의 덫에 걸린 금융취약계층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라 - 사업자대출과 동일하게, 개인들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해야 - 조기상환에 따른 가산금리 감면 등 금리인하요구권 확대 적용해야 - 취약계층, 저신용자, 소상공인 대상 조기상환 인센티브 지원해야 - 조기상환으로 채무부담도 줄이고, 가계부채도 줄이는 일석삼조의 지혜 1. 정부‧여당은 최근(12/6)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협의회에 따르면, “(대출상품을) 금리가 싼 걸로 바꾸려고 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높아서 바꿀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고금리 시대의 혜택을 금융권이 누리고 있다.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 한정해서라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서 정중하게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상품을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조기상환 했을 때 은행의 행정비용과 이자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개인들에게만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사업자와 달리, 오로지 개인들에게만 잔여일수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대출직후 1.5%, △1년후 1.0%, △2년후 0.5%, △3년후 0%)가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더군다나, 중도상환 시 이자손실이 거의없는 변동금리대출에도 고정금리와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를 개인들에게만 부과하고, 또한 상환실적이나 신용에 관계없이 소득수준에 따라 가산금리를 책정하고 있어서 실수요자들에 대한 신용차별 논란이 적지 않았다. 2. 최근 들어 자산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동안 부동산‧주식‧코인에 대한 차입투자가 급증하면서 가계부채가 늘고 대출금리가 높아지면서 물가가 많이 올랐다. 이에 따라 군사정권 시절 때나 하던 ‘가계대출총량제’가 다시 부활하는 등 가계부채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올해 3분기부터 가계부채는 소폭 감소했지만, 정작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한 ...
2022.12.09.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에 대한 논평
돈줄 옥죄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정책 대신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전월세안정대책을 제시하라 - 전월세안정과 집값 거품 제거할 수 있는 청약·공급·금융 등 주거안정대책 필요 - 어제(24일)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대책’이 발표됐다. 정부의 연이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주요 문제로 지적된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상환능력 내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관행’을 명시해 증가폭을 잡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는 오히려 실수요자 서민들만 피해를 볼뿐, 이미 악화된 전월세 악화와 가계 부채, 투기를 해결할 수 없다. 경실련은 정부가 발등의 불만 끄고 보자는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그간 잘못되어온 주택정책을 투기 방지와 거품 제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신규대출 억제 정책으로는 이미 치솟은 전월세·집값 문제 해결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수년간 ‘빚내서 집사라’고 시민들을 유혹하며 전월세 안정보다는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을 시행했다. 무주택 서민들은 치솟는 전월세로 인해 빚내서 월세내고 전세 값 올려주느니 차라리 2년마다 이사 다니지 않아도 되는 ‘내 집’을 갖기 위해 정부 의도대로 빚을 내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가계부채가 급증했다. 정부가 1,300조를 돌파한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옳은 정책방향이다. 그러나 기존 높은 집값과 전월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없이 신규 대출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는 것은 급한 불만 끄고 보자식의 대책으로 국가의 미래를 내다봐야하는 정부로써 취할 정책이 아니다. 이미 소득보다 과도하게 높은 집값과 임대료로 서민들은 계속해서 주거불안 속에 살아가야만 한다. 집단대출은 소득심사 없이 묻지마 대출을 해줬던 비정상적 금융상품으로 없어지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제도는 유지하고 소득심사만 강화해 돈줄을 ...
2016.11.25.
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은 정책 실패를 시민들 오해로 면피 하는가
김경환 차관은 정책 실패를 시민들 오해로 면피 하는가 - 누가 보기에도 집값 거품 키우겠다는 정책을 아니라고 강변 - - 20대 국회에서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필히 도입해야 - 어제(5일) 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은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택지 공급을 줄여 집값이 뛸 것이라는 기대는 오해”라며 “집값이 뛸 것이라는 기대는 버려야”한다고 말했다. 정책 발표 이후 업계와 언론사들은 ‘마지막 기회, 집값 상승 기대’ 기사를 쏟아내고 주택 구매를 현혹하고 있다. 투기바람과 빚내서 집사는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김경환 차관의 발언은 이러한 정부정책 실패를 시민들의 ‘오해’로 돌리는 책임 면피성 발언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을 중단하고 전매제한·청약자격 강화로 투기바람을 잠재울 것을 촉구한다. 20대 국회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필히 도입해야 할 것이다. 8.25대책은 국토부 차관이 “2017년 공급과잉과 주택가격 하락을 막겠다”고 하는 등 정부가 집값 거품을 유지 하겠다고 선언한 대책이다. 전매제한과 청약자격 강화를 제외해 마음 놓고 투기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분양보증 축소와 집단대출 자격심사로는 투기를 잡을 수 없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정책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8월에 이어 9월에도 0.2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으며, 주요 지역의 비정상적 청약 경쟁률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정책 실패로 인한 부작용이다. 그러나 정부는 주택 공급관리 방안을 가계부채 대책인 것 마냥 거짓말로 시민들을 호도한 것도 모자라 정부정책 변화로 어쩔 수 없이 집을 사는 소비자들이 오해하고 있다며 기만하고 있다. 여전히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주택을 무리하게 구매하고 싶은 소비자는 없다. 그러나 정부의 전월세 시장 방치와 가격 상승 우려로 빚을 내가며 울며겨자먹기로 집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 윤호중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한국은...
2016.10.05.
김경환 차관 8.25대책 발언에 대한 논평
정부는 ‘거짓말 대책’대신 ‘시민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라 어제 국토교통부 김경환 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주택 공급물량 전망에 실패했다.”, "2~3년 후 집값 하락, 미분양 적체 등 공급과잉 부작용 현실화가 우려된다”며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배경을 설명했다. ‘8·25대책’이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집값 하락을 막고 건설사를 위한 대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명백한 ‘거짓말 대책’이다. 경실련은 가계부채안정 대책이라며 시민들을 속인 관료들을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정부가 집값 하락 방지 대신 후분양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거품 제거,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등 근본적인 주거안정 대책을 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가계부채 대책인양 ‘거짓말 대책’으로 시민들을 속인 책임자를 문책하라 ‘8·25대책’은 명백이 주택공급관리 대책이다. 이번 정책으로 수년간의 전월세난에 지친 세입자들은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감 대신 집값 상승 우려로 늦기전에 집을 구매해야 한다는 조바심을 갖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공급 관리를 발표하자 마자 토건언론들은 ‘공급축소로 주택가격 상승이 불가피 하다“며 늦기 전에 집을 사라고 현혹하고 있다. 무주택자들은 빚을 내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는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더욱 큰 빚을 내 집을 구매하는 양자택일을 해야만 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정부의 대기업특혜 뉴스테이에서 고가 월세를 지불하며 살아야 한다. 이에 반해 그간 주택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공급과잉, 주택가격 하락, 역전세난’ 등 국지적인 현상을 과대포장하며 정부의 대책을 요구해 왔던 부동산·건설 업계는 또다시 시민들의 빚으로 연명할 수 있게 됐다. “부처 특성 상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김차관의 발언은 자신들이 부동산 안정보다는 집값 하락을 막고 건설사들의 생존을 위해 일하는 집단임을 자인한 것이다. 경실련은 이처럼 시민들보다 건설사와 업계를 위해 일하며 시민들을 속인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
2016.08.30.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경실련 논평
가계부채 관리를 내세운 집값 하락 방지 대책 오늘,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발표됐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가계부채 안정보다는 주택 공급 조절로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한 집값 유지 정책이다. 주택담보대출 절반 이상이 생활비를 보조하기 위한 '생계형'으로 쓰여지고 있는 등 가계의 건전성 자체가 위태로워 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주택가격 하락을 막을 구실을 찾기 위해 집단대출이 가계부채의 대다수인양 호도하며 가계부채 경감을 통한 가계 건전성 확보는 없이 집값 하락 방지책만을 내놓았다. 경실련은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해칠 부동산 거품 유지책 대신 후분양제와 전매금지를 통해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고, 전월세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무주택 서민과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청약제도·집단대출·분양권 전매에 대한 대책 전무 분양권 전매를 통한 불로소득이 확대되면서 투기가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대책에서 분양권 전매에 대한 대책은 찾아 볼 수 조차 없다.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보증건수 한도 통합관리, 대출 신상품 출시, 매뉴얼 작성, 실태 분석 등 대책으로 부르기 조차 민망한 수준이다. 집단대출 보증을 2건으로 통합한다고 해도 분양권 전매가 공공택지의 경우에도 1년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2건으로도 투기를 하기에는 충분하다. 6개월마다 1순위를 부여해 분양시장을 호황으로 만든 청약제도 역시 아무런 대책이 없다. 주택공급 관리는 공급과잉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하락 방지 하기 위한 정책 최근 몇 년간 부동산경기 호황으로 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되면서 정부 스스로도 입주시점 주택가격 하락을 우려해 왔다. 그러나 금번 주택공급 관리 발표로 집값 하락을 바래왔던 실수요자도 가격 상승을 우려해 무리하게 주택 구매에 뛰어들 우려가 높다.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500여만 가구가 민간임대 세입자로 살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보호제도는 유명무실해 전세가격 급등, 월세전환 등 그 어느...
2016.08.26.
주택매매가격 대비 주택담보대출 ‘주택구입비’ 비율 분석
가계 빚으로 달성한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중단하라 - 주택 매매가격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2014년 4/4분기에는 41% - - LTV · DTI 규제 완화 등 ‘빚내서 집 사고 빚내서 전세보증금 내라’는 정책의 결과 - 1. 경실련이 주택매매가격과 주택담보대출을 비교한 결과, 매매가격 대비 대출금액 비율이 41%로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전년대비 17%나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사상최대의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더욱 높아 질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시장 활성화의 실상은 빚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와 잠재적 깡통전세 피해자 양산, 가계부채 증가인 것이다. 제2금융권 등 포함할 시 지난해 하반기 주택거래액 절반이 대출금일 것으로 추정 2. 이번 분석은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실에 제출한 ‘19개 시중은행의 자금용도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를 사용했다. 분석결과, 2013년 4분기 24%로 최저를 기록했던 주택매매가격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지난해 4분기에는 41%로 대폭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액이 시중 19개 은행만을 대상으로 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2금융권 등을 포함할시 실제 비율은 5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하반기 평균 39%였으나 2010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집값이 하락하자 2013년 4분기에는 24%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각종 부동산 부양책과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후 급격히 상승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매매가격 지수는 2012년 -3.66%, 2013년 -0.71%로 하락하다가 2014년 +1.22%로 상승했다. 3. 가장 큰 문제는 빚은 급증한 데 반해 가구소득은 지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표2>와 같이 주택구입비 명목의 주택담보대출액은 지난해 4분기 25.6조원으로, 20...
2015.09.14.
'빚내서 집 사라'고 한 적 없다 발뺌하는 건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
‘빚내서 집 사라’고 한 적 없다 발뺌하는 건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 - 최경환,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70% 수준, 30%만 더 있으면 집 살 수 있다” - 지난 18일(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한 것은 빚내서 집 사라고 한 뜻이 아니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파격적인 금리 인하와 규제 완화를 통해 빚내서 집 사라는 주택매매 활성화 정책을 펴왔다. 그 성과로 주택거래가 활성화 됐다고 자화자찬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가계부채가 심각해지자 빚내서 집 사라고 한 게 아니었다고 발언해 시민들이 공분하고 있다. 최 부총리 발언과 주장은 정부의 정책만 믿고 빚내서 집을 구매한 시민들의 발등을 찍는 무책임의 극치이다. 빚내서 집 사라고 몰아붙일 땐 언제고, 가계부채 심각해지자 이제 와서 발뺌하는 것 최 부총리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지만, 지난해 7월 최 부총리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70% 수준인 현 상태에서 30%만 더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며 “신용보강이 이뤄지면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 상당수가 매매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규분양자도 많이 대기하고 있어 이들도 신용보강되면 집 사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누가 보아도 명백히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다. 많은 시민이 정부의 정책을 빚내서 주택 구매하라는 의도로 파악했고, 전세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무리한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했다. 박근혜 정부는 재개발과 건설규제 완화, DTI·LTV 완화 등 부동산과 건설경기 부양 정책에 나서왔다. 첫 부동산 정책인 4.1 대책이 양도세, 취득세 폐지 및 면제로 주택거래를 활성화 시키려는 것이었고, 이후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 유예,...
2015.08.19.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속히 재구성하고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하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속히 재구성하고 세입자 보호 대책 이번에는 반드시 마련해야 - 이번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반드시 도입해야 - 여야는 오늘(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3개월 연장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특위에서 의결한 6개월 연장안에서 3개월로 기한을 축소한 것이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서민주거불안에 대해 여야는 합의를 번복하며 시간 끌지 말고, 속히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오늘 본회의에서 연장안을 확실히 처리하고, 특위를 속히 재구성하여 이번에는 세입자 보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지난해 말 부동산 3법을 양보하고 구성된 매우 중요한 특위이다. 부동산3법 폐지와 개악으로 전세 값 폭등, 전세의 월세전환 등 세입자들의 주거권은 더욱 열악해 졌고 시민들의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주택거래로 인한 가계부채는 더욱 급격히 늘고 있고, 일부 지역은 투기마저 자행되고 있다. 비록 이 같은 상황을 만든 것은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지만 부동산3법을 포기하고 거품 띄우기에 야합했던 야당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6개월간의 특위 활동에서 고통 받는 세입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여당 의원은 시장논리와 경쟁논리, 기업 위주의 공급정책을 강조해 서민주거복지특위의 자격을 스스로 부정했고, 야당 의원은 주택정책 변화와 세입자 주거안정에 대한 의지는 보였지만, 합리적 대안 제시보다는 감정에 호소하거나 호통치는 모습만 보였다. 그리고 세입자 주거불안 해소에 앞장서야 할 정부는 시종일관 주거불안의 심각성을 부정하거나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의 자화자찬에 빠져, 서민주거안정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였다. 전 세계적으로 서민주거안정과 세입자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지난 6월 1일 독일 베를린시가 주택 임대료를 지역 평균가의 1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임대료 상한제를 전면 도입했다. 뒤이어 6월 30일은 미국 뉴욕시가 ...
2015.08.11.
한국은행의 추가금리인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가계 부채 상황 고려 없는 단편적 금리인하는 경제부실 뇌관으로 작용할 것! - 한은은 정부의 확장정책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1,1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 부채를 총량적으로 관리하는 금융안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오전 0.25%p인하된 1.50%의 기준금리를 시장에 반영하기로 전격 발표했다. 이번 인하는 지난 3월 2.00%에서 1.75%로 인하 된지 3개월만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 경제상황과 메르스 여파 등을 고려해 추가 금리 인하를 했다고 언급했다. 경실련은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금융위기 당시 최저점이었던 연 2.00% 수준보다 0.5%p 낮은 수치로 금융시장과 국내 경제에 많은 문제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한은의 1.5%수준의 초저금리인하는 가계부채의 증대로 인한 가계자산 구조악화로 경제부실 뇌관으로 작동할 것이다. 한국은행은 독립성을 가지고 통화정책을 통한 물가안정 등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최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정부의 LTV·DTI 완화 연장 등 정부의 대출유도 정책과 맞물려,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비롯하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가 1,100조원에 육박해 경제부실의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문제는 향후 금리인상시기에 접어 들 때 금리를 인하 때의 속도보다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향이 큰데, 가계부문의 경우 부채에 대한 이자상환 부담이 상당히 커져 가계자산 구조를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한은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단편적인 통화확장 정책을 펼것이 아니라, 금융시장의 부채규모 등을 면밀히 감시하며, 총량적으로 부채를 관리하는 정책을 펼쳐야한다. 한은의 기준금리인하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단편적인 판단에서 이루어졌다. 금리정책의 경우 금리인하 효과와 향후 금리인상시기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한은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계속해서 대출을 유도하는 확장정책...
2015.06.11.
금융당국의 LTV DTI 1년 유예에 대한 입장
가계자산의 부실을 가속화시켜 금융부실로 이어질 LTV•DTI 완화 1년 연장안 철회하라 -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LTV•DTI 완화 정책은 대출증가로 인한 가계자산구조를 악화 시킬 것이다 - 지금은 LTV•DTI 강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총량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점이다 금융당국은 어제(1일) 다음달 말 시효가 만료되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조치를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LTV는 금융권과 전지역에 70%가 적용되고 있고, DTI는 전 금융권과 수도권에서 60%가 적용되고 있다. 이 안은 이전 은행 및 보험권에서 수도권은 50%~70%, 비수도권은 60~70%가 적용되던 LTV를 완화시킨 것이고, DTI 또한 은행과 보험권에서 서울은 50%, 경기 및 인천지역 60% 적용되는 것을 완화시킨 안이다. 정부의 완화조치는 우리 경제 현실은 고려치 않고, 오로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이를 더 연장한 다는 것은 금융 및 우리경제 악화 우려를 고려치 않은 조치이므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금융당국은 가계자산 부실을 가져와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LTV•DTI 연장안을 즉각 철회하라. 가계부채 수준을 말해주는 개인금융부채는 2010년 약 900조 수준에서 2015년 현재 1,1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수년간 정부와 금융당국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DTI의 완화 등의 조치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것과 함께, 경기 불황으로 인해 서민층 이하의 생계자금 대출 등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지난해 8월 LTV·DTI 규제완화 이후에도 516조 966억에 가까운 주택담보대출이 올해 548조 7553억으로 32조 6587억이 늘었다.이처럼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계부채에 대해 정부는 관리 보다는 오히려 대출 유도 정책으로 가계자산 구조를 더욱 악화시켜, 가계의 실질 소득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정책이 ...
2015.06.02.
한은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추가 금리인하, 한은 독립성 및 가계부채 해결에 악영향 - 기재부의 남대문출장소 오명을 뒤집어 쓴 김중수 전 총재의 전철 밟고 있어 - -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인식 여전히 낮아 - 오늘(15) 오전, 한국은행(이하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2.25%에서 0.25% 인하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을 받던 2009년 수준으로 사상 최저치인 2.00%로 결정했다. 이번 금리인하는 지난 8월 2.50%에서 2.25%로 내린 뒤 2개월 만에 추가인하에 나선 것으로 정부의 확장적 경제 정책에 부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실련은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 사항을 밝힌다. 첫째, 정부의 확장적 경제 정책에 따른 인위적 경기부양에 한은이 동조함에 따라 그간 어렵사리 쟁취해온 한은 독립성에 또 다시 오점을 남길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내부 출신으로 취임 당시 소신있는 금리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지난 8월 금리인하 및 오늘 추가 금리인하를 연이어 결정하며 한은이 또다시 ‘기재부의 남대문출장소’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다. 지난 9월 호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출장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이른바 '척하면 척' 발언에 대해서도 신중함을 보이던 이 총재가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택한 것은 결국 기재부에 백기투항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오늘 최 경제부총리가 금리인하 발표 소식을 듣고 한은 금리인하 결정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한 것도 이러한 지적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이처럼 과거 김중수 전 한은 총재처럼 기재부의 경제성장 지원 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한은 고유의 업무인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계속 도외시 할 경우 시장에서의 한은 독립성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본인의 거취에 대한 논란까지 촉발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시스템 위기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간 정부는 LTV•DTI 규제를 비롯하여 다양...
2014.10.15.
부동산 금융 규제(LTV, DTI) 완화를 반대하는 경제,금융 분야 학자 성명
LTV, DTI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경제·금융학자 70명 성명 발표 “가계부채 위험 증폭시킬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를 반대한다” - LTV, DTI 규제완화는 가계부실 및 금융건전성 악화 초래할 것 -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책보다 건설 및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활성화와 가계부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해야 - 1. 경제·금융학자 70명은 가계부채 증가 및 부실 우려에 대한 보완조치조차 없는 가운데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구습과도 같은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 정책에 매달려 국민을 경제위기·금융위기 위험으로 몰아가는 행태에 대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인 LTV·DTI를 부동산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계부채 문제 악화는 물론 우리경제 구조를 왜곡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LTV 규제를 완화할 경우 빚내서 집을 샀다가 이른바 ‘깡통주택’을 떠안게 될 대출자가 급증하여 가계부실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택담보대출 확대는 전세세입자 등에게도 영향을 끼쳐 가계 부실 확대를 초래할 것이며, 은행의 건전성을 해쳐 금융부실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가계부실이 금융부실로 이어지면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3. 현행 부동산 불황은 2000년대의 부동산 거품경제가 해소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위적인 부동산 가격 유지 정책을 위해 LTV·DTI 완화 등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켜 또 다른 부작용과 더 큰 금융위기를 낳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이에 경제·금융학자 70명은 정부의 LTV·DTI 완화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정부가 가계와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인위적 부양책보다 건설 및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활성화와 가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서명 선언문 전문] 부동산 금융 규제(LTV, DTI) 완화에 반대한다. ...
2014.07.24.
[현장스케치]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부동산 금융규제(LTV⋅DTI) 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가계부채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최근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금융규제(LTV⋅DTI)를 완화하려 시도 중이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1,000조원가 넘는 상황에서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는 가계파산,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와 관련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의 진행 아래, 토론자로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휘정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여했다.(송인호 연구위원의 경우,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불참) 먼저 첫 번째 토론자인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규제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면 정책 나름의 성과와 역할이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주택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람들의 주택 구입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련한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택을 구입하면서 받는 대출금을 자신의 소득으로 갚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얻는 차익으로 상환하려 한다는 점에 문제제기를 했다. 또한, 금융규제가 주택 구매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작으며,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은 거시 경제적 차원에서 시도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효과는 매우 국지적이고 한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LTV에 대한 규제는 완화해도 상관없겠지만 DTI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위원은 LTV를 국가 간 상호 비교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전세 보증금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으로 LTV 규제...
2014.07.23.
LTV, DTI 완화에 따른 부동산 지표변화와 대출액 증가 분석
부동산거래 활성화위한 3번의 DTI․LTV 완화, 효과 없이 가계부채만 키웠다. - 주택거품 빠지는 자연스러운 현상 거부하면 더욱 큰 경제위기 단초 될 것 정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 규제인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공식화했다. 서울기준 50%인 DTI와 LTV를 각각 60%, 70%로 완화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주택시장이 조속히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경실련이 과거 정책 완화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니 거래활성화 효과는 없이 가계부채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환 장관이 ‘과거 부동산시장이 한여름일 때 만든 여름옷’으로 비유한 이 제도들은 2000년 초중반 폭등하던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2010년 이후 계속되는 주택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외치며 조금씩 정책을 완화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의 결과를 확인코자 세 번에 걸친 규제완화인 8.29부동산종합대책(2010년), 5.10주택거래정상화방안(2012년)과 4.1부동산종합대책(2013년)이후 주택거래량과 매매가격 변화를 살펴봤다. 1) 아파트거래량 변화 〇 8.29대책으로 DTI가 한시적으로 폐지된 이후 한달간은 오히려 거래량이 하락했다. 2개월 후 증가세 돌아섰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증가와 하락을 반복했다. 5.10대책은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면서 DTI․LTV가 40%에서 여타 서울지역과 동일한 50%로 늘어났다. 〇 그러나 정책발표 직후 주택거래량은 오히려 하락했다. 2012년 4월 2.2만건이던 거래량은 5월 2.1만건, 6월 1.9만건으로 줄었다. 9월 1.6만건까지 하락한 이후 연말 취득세감면 종료로 인해 12월 3.7만건까지 늘었으나 이듬해 초 다시 반토막났다. 4.1부동산 대책을 통해서도 직후에는 거래량이 늘었으나 3개월만에...
2014.07.22.
정부의 LTV 완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금융부실 초래할 LTV완화 방침 철회하라 LTV 70%로 늘릴 경우 대출액 급등으로 가계파산, 금융부실 현실화될 것 오늘(1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지역에 관계없이 7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현행 LTV는 주택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등 지역별, 금융업권별, 주택유형별, 대출만기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최소한의 금융안정 기능을 고려할 것이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LTV를 지역에 관계없이 70%로 높이는 것은 이러한 금융안정 기능을 무력화시키면서 금융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 경실련은 그간 부동산 금융규제와 관련하여 가계부채가 1,000조인 상황에서 최소한의 금융규제인 LTV와 DTI를 완화할 경우 금융부실이 초래될 수 있으며 이는 또 다시 경제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같은 완화 방침의 철회를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먼저, 지역에 관계없이 LTV를 70%로 늘릴 경우 대출액 급등으로 금융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외환 등 7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295조 1595억원이며 지난해 말보다 8조 8547억원(3.1%) 늘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증가액(4조 8957억원)의 두 배에 이르는 수치다. 특히 하나(1조 6000억원, 4.7%), 우리(2조 4000억원, 4.5%), 농협(1조 7000억원, 4.1%) 은행의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진다. 이런 상황에서 LTV, DTI 완화까지 가세되면 주택담보대출액의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될 것이다. 여기에 현행 LTV나 DTI규제가 업권별로 차등을 두다 보니 주택담보대출을 은행권보다는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등 비은행권에서 15%p 더 대출받을 수 있어 만약 은행권의 LTV규제를 70%까지 완화할 경우 비은행권의 대출비율은 더욱 늘어서 금융부실을 가중시키게 될 것...
201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