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부동산
부동산투기와 집값 폭등....이제 마지막 고비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 3년의 회고와 전망]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   부동산투기와 집값폭등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경실련은 2004년 2월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를 출범시킨 이후 만 3년째 모든 힘을 모아 투기 근절과 집값안정을 위한 운동을 전개해왔다. 이러한 경실련의 노력의 결과로 최근 정치권에서 의미 있는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이 소위 ‘반값아파트’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열린우리당이 공공택지를 모두 공영개발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진전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집값폭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과 분노를 외면했던 정치권이 과연 이를 제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쉽지 않다. 이를 증명하듯 얼마 전 당정협의에서 열린우리당은 개발관료들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하고 모처럼 획기적으로 제시했던 부동산대책을 용두사미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지난 3년간 투기와 집값안정을 요구하는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경실련은 어떠한 주장과 운동을 전개했는지를 회고하고 이후 과제를 전망해보기로 한다.   ■ 분양원가공개를 외면한 대통령과 개발관료, 공약을 저버린 열린우리당(2004년)   ▶참여정부가 약속했던 분양원가공개는 곧 번복되고 만다. 2004년 2월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원가공개를 반대한다고 발언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경실련은 9일 항의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분양원가공개는 경실련의 주장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실련의 대표적 부동산정책이 분양원가공개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원가공개는 경실련이 처음으로 주장했던 것도 아니고 경실련의 핵심적 부동산대책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원가공개는 오히려 터무니없이 높아만 가는 높은 분양가에 대한 시민들이 자연스러운 의문이 집약된 요구였다.   ▶참여정부 이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가 완...

발행일 2006.12.22.
부동산
국민의 염원 외면한 개발관료 퇴출시켜라

  오늘 열린우리당, 재경부, 건교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분양가상한제를 민간부문으로 까지 전면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오늘 회의는 당초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가 마련한 ‘집값안정을 위한 대책’을 정부와의 협의를 위한 자리였고, 오전까지만 해도 당정이 ‘공공주택공급특별법’제정에 합의할 것이라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는 분양가상한제의 민간확대에만 합의했을 뿐 분양원가 전면공개나 공공택지 공영개발 확대 등과 같은 집값안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반대로 합의하지 못했다. 경실련은 오늘 당정협의가 열린우리당의 집값안정대책이 실효성 있게 구체화되는 계기가 되지 못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평가한다. 실제로 권오규 부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민간부문에서의 주택공급 촉진과 함께 공공부문에서의 보완방안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혀 여전히 공급확대를 통한 집값안정책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재경부나 건교부가 여전히 집값안정이나 투기근절을 위해 한 번도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개발관료들이 여전히 건설족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국민들의 내집마련에 대한 희망을 짓밟는 것이다. 참여정부 집권이후 폭등한 집값으로 인해 집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집값안정을 바라는 국민염원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간절하다. 최근 집권여당이나 한나라당의 공공택지 전면 공영개발이나 토지임대부 건물분양과 같은 집값안정책들이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개발관료들이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채 건설족들만이 반가워 할 공급확대와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집값 안정만을 강조한다면, 그러한 개발관료는 당장 퇴출시켜야한다. 또한 개발관료들에게 주었던 훈장도 즉각 박탈하라. 경실련은 열린우리당 부동산 특위가 모처럼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만들었던 대책이 개발관료들의 저항에 부딪혀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문의: 시민감시국 02-766-9736]

발행일 2006.12.16.
부동산
열린우리당의 부동산 대책을 환영한다

  집권여당의 부동산대책 윤곽이 발표되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의 주요골자는   1. 공공주택공급촉진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전면공영개발하여 국민임대주택, 환매조건부분양주택, 대지임대부 건물분양형태로 공급하며   2. 공공부문의 분양원가는 58개 항목을 전면공개하고 민간은 원가공개나 후분양제중 선택토록 하며   3.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강화하여 다주택자의 대출을 제한하며   4. 청약제를 개편하여 민간택지 중대형 아파트와 민영주택에도 가산점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 아파트값거품제거와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던 경실련은 만시지탄이지만 열린우리당의 부동산대책을 환영한다. 한나라당이 대지임대부 건물분양방식을 당론으로 채택한데 이어 열린우리당이 투기를 근절하고 주택의 공공성을 대폭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대책을 제안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으로 전환하는 전기가 마련된 것이다. 경실련은 집값폭등과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확고히 견지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첫째,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토지를 강제로 수용한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전면금지해야 한다.   개발이익을 붙여 민간에 땅을 되팔고 건설업체는 높은 분양가로 폭리를 취하는 구조를 근절하여 공공택지부터 부동산투기를 항구적으로 근절해야 한다.   둘째,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건축비의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며 터무니없이 올린 표준건축비와 최저가낙찰제를 왜곡하는 차등점수제의 사례는 제도를 만드는 것 뿐 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관련제도를 원칙적으로 실행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근거없고 불투명하게 대폭 올린 건축비를 합리화하지 않고는 환매조건부 분양아파트나 대지임대부 건물분양 아파트 모두 건축비의 거품으로 인해 실수요자에게 싼값에 공급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셋째, 주택담...

발행일 2006.12.13.
부동산
▦↘12월 1일(금), 열린우리당 게시판으로 모이자

  ▦↘(아파트값 거품을 빼자) 이모티콘,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죠? 지난 21일 재경부 게시판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온라인 시위에서는 천여건에 가까운 ▦↘을 볼 수 있었고 24일 청와대 자유게시판에서는 ▦↘를 사용한 글 500여건이 1시간여동안 일괄 삭제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3차 온라인 시위는 12월 1일(금), 열린우리당을 상대로 진행됩니다.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을 아직도 국민에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3차 온라인 국민행동은 열린우리당이 절망에 빠진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동산 근본 대책을 내놓고 이를 입법화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온라인 시위입니다. 열린우리당 자유게시판 바로가기 이번 온라인 국민행동도 지난 온라인 시위와 동일하게 ▦↘의 이모티콘을 사용하여 진행됩니다.(▦는 아파트를 의미하며 ↘는 거품을 빼자는 시민들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글을 쓰실때 ▦↘를 제목에 넣으신 후 행동해주세요. <온라인 행동은 이렇게!!> 1. 온라인 국민행동 장소는 열린우리당 자유게시판(클릭) 입니다. 2. 글쓰기 제목에서 말머리를 ▦↘로 답니다 (복사해서 붙이세요) 예) ▦↘폭등하는 아파트값에 절망하는 국민을 언제까지 외면하려는가? 3. 글 내용은 자유롭게 항의하는 내용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또한 4차 온라인 시위는 12월 6일(수) 재경부 자유게시판에서 열리며 다음날인 12월 7일(목) 오후 6시부터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는 2차 시민대회 '내집 마련의 희망을 밝히는 촛불문화제'가 열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발행일 2006.11.30.
부동산
[당.정.청의 정책혼선] 분양원가공개가 사회주의?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노무현 정권에게 묻는다 ①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다. 장사하는 것인데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다. 열린우리당은 내 생각을 모르고 원가공약을 공약했는데, 다시 상의하자.” 지난 2004년 6월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노동당 지도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원가연동제 도입 총선공약을 뒤집었다.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다렸다는 듯 아파트값은 폭등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의 발언 직후 ‘계급장을 떼고 논의하자’고 맞붙었던 김근태 현 열린우리당 의장이 최근 다시 25.7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로 부동산 투기를 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분양원가공개를 둘러싼 당·정·청의 혼선은 계속되고 있다. 이같은 혼선의 배경에는 우선 관련 부처들의 조직적 저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인 건교부는 아파트 분양원가공개에 일관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등을 앞두고는 말바꾸기 행보를 역시 거듭해 왔다. 2004년 2월 13일 강동석 전 건교부 장관은 “공공택지공급가 총액과 평당 가격을 공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다음달 3월 2일 현재 건설업자들의 이익단체인 대한건설협회 산하 건설산업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인 최재덕 건교부 차관은 “분양원가를 공개할 경우 공급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며 “원가보다 못받는 업체에 대해 과연 시민단체들이 보상할 수 있냐”고 ‘협박’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강 전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으로 “분양원가 공개 행위만으로는 분양가격을 내릴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노무현 정권에게 묻는다① * 참여정부 3년 부동산정책, 투기 억제보다 개발욕구 자극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해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봇물’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 수요억제와 ‘개발공...

발행일 2006.07.20.
부동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약속하는 후보가 단체장 되어야

  -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당과 후보들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국민과 협약하라. - 유권자들은 분양원가 검증과 원가공개를 약속하는 후보를 선택합시다.   오늘 열린우리당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와 25개 자치구 구청장 후보들이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실천 협약’을 하였다. 협약의 내용은 첫째, 서울시장 강금실 후보는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내역 공개할 것을 약속하였고 둘째, 25개 구청장 후보들은 시민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양원가를 합리적으로 검증하고 분양승인내역을 세부 항목별로 공개하기로 하였으며 셋째, 공공부문에 적용중인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부문으로 전면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노동당도 아파트분양원가 전면공개를 약속하였다.   첫째, 경실련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서울 기초․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의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실천협약’을 적극 환영한다.   현행 법률에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주택건설 사업계획 및 분양가에 대한 검증과 승인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자치단체장들은 주택사업자들이 제시한 계획과 분양가를 철저한 검증을 하지 않고 승인을 해주었다. 이것은 시장․군수․구청장들은 건설업체 등이 분양승인 요청한 내역을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게 이윤을 축소 신고하고 사업비를 부풀려 고분양가 분양승인 받으려는 행위들에 대해 합리적인 절차와 권한을 통해 시정하도록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서민들을 위해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건설족을 위해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이 결과 건설업체가 건설원가와 무관하게 고분양가를 책정하도록 묵인하여 집값 폭등을 방조하고 이로 인한 자산 양극화의 심화에 일조하였다. 또한 주택건설사와 투기세력들이 폭리를 취하면서도 세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도록 방조하는 반면 시민들은 주거불안과 내 집 마련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만 가져왔다. 오늘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서울시 광역․기초 단체장 후보들의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실천 협약’은 사실상 아파트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하기로 한 것이...

발행일 2006.05.26.
정치
[서울시장후보 토론회] 강금실 열린우리당 후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시민검증 받겠다”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서울시장후보자 초청 토론회(2)  강금실 열린우리당 후보   "신도심 세계도시 플랜, 이전 개발 방식과는 다를 것" "시민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아파트 분양의 전 과정 검증 받도록 하겠다"    경실련과 경향신문은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에 이어 10일 두번째로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를 검증했다. 주택·부동산, 도시계획, 행정 분야를 특정해 시장 도전자로서 강후보의 '준비'와 '의지'를 집중적으로 해부했다. 토론회는 서울 동숭동 경실련회관 2층 강당에서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30여분 동안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경원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회 동영상 보기   # 예산 절감분, 강남북 격차 해소와 복지 분야에 집중 투입하겠다 <행정>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명지대 행정학)   후보들마다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공약은 많지만 행정개혁을 통해 예산지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인력 조정과 예산 절감 계획은? -공무원들의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고 이것이 방만한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인사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전문화된 배치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산하기관의 경우 서울시장이 불필요하게 많은 기관장을 겸임하고 있다. 산하기관들의 현황을 검토해서 구조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구조조정하고 민영화도 고려하겠다. 사업 예산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하거나 시민거버넌스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사업을 해나간다면 이제까지 과도하게 집중되었던 건설사업 예산도 많이 절감할 수 있으리라 본다.     예산 편성 과정이나 평가와 검증절차에도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예산의 투명성이나 효율성면에서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가장 취약한 부분인 강남북 격차해소, 복지 부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배치를 통해 예산 절감방안을 마련하겠다.   행정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는데 구체적인 목...

발행일 2006.05.11.
부동산
뉴타운 개발, '선계획 후개발' 원칙 명확히 해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0월 14일(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뉴타운 관련법 및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이와 관련한 검토의견을 발표합니다.   서울시 뉴타운 사업을 중심으로 한 뉴타운에 관련된 법안은 도시구조개선특별법안(열린우리당 윤호중의원 대표발의), 뉴타운특별법안(한나라당 김학송의원 대표발의), 도시광역개발특별법안(열린우리당 노웅래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실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 법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지만 특별법이 불가피하다면 ‘ 1) 정상적인 도시계획 절차를 존중해야 하며 한다. 2)선계획후개발의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 3)중앙정부의 지원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4)개발이익의 사유화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대 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세부항목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정장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반시설부담금제에 관한 법률’은 최근 건설업계가 분양가를 인상시킨다며 도입을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경실련은 기본적으로 분양가자율화 이후 분양가는 원가와 적정이윤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팔릴수 있는 최대가격으로 산정되었왔기에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이 건설업체의 이윤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분양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분담하는 것으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 도입을 적극 찬성해 왔기 때문에 입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세부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뉴타운관련법과 기반시설부담금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의견을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달하고 의원들의 합리적인 심의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 첨부  1. 뉴타운 관련 3개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2. 기반시설부담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의견   [...

발행일 2005.11.14.
부동산
'8월 대책'은 참여정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거품제거와 투기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8월 대책’을 제시하라    경실련은 지난 1989년 창립에서부터 토지와 주택에 대해 누구나 최소한의 토지보유권리, 토지는 생활과 생산으로만 사용, 토지투기 근절, 불로소득의 사회 환원과 투명한 거래를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2003년말부터는 집값이 폭등하고 투기로 얻는 불로소득의 사유화로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위한 희망을 포기하고, 경제․사회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등 우리사회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현실을 진단하면서,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 투기적 불로소득의 완전 환수를 위한 개발이익환수제도 전면 재도입, 건설 후 분양제도(후분양제) 전면 실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공공택지의 공영개발과 공공보유주택의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부동산의 소유․거래․납세정보의 공개를 위한 ‘부동산 정보관리법’ 제정, 참여정부의 개발정책의 전면재검토 등 집값안정과 투기 근절을 위해 대통령과 정부가 근본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참여정부는 국민들이 희망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분노하는 현실을 외면한 채 시민들이 제안하는 집값안정과 투기 근절대책에 대해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다” “부동산 건설 경기가 죽는다” “주택공급만 늘리면 해결된다”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치부하여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지 않았다. 이에 2005년초 판교신도시개발로 인해 주변집값 11조와 강남지역 23조원 등 주택과 토지가격이 다시 폭등하여, <경실련>은 시민들과 함께 ‘판교신도시개발 중단! 집값안정! 투기근절!’을 요구하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지난 6월 17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판교신도시 택지공급을 중단하고 8월말까지 근본적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하였다. 이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매주 ‘부동산 관련 고위당․정회의’를 개최하여 집값안정과 투기 근절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고 2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

발행일 2005.08.17.
부동산
수도권집중 억제정책에 역행하는 서울공항 개발 반대한다

  열린우리당 수도권발전특위 김한길위원장은 8일 열린 ‘수도권발전대책’ 당정간담회를 마치고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지리적으로 서울공항은 수도권 경쟁력 제고에 쓰일 수 있는 입지”라고 언급하면서 경기 성남의 서울공항 이전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경실련은 이러한 구상은 수도권의 과밀개발을 통해 오히려 수도권집중을 가중시킬 수 있어 국가균형발전정책과도 배치되며 기능분산과 재배치를 통한 수도권경쟁력강화도 맞지 않는 정책으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중앙부처 지방이전 등 수도권집중억제정책과 전면 배치된다.   수도권집중과 국토불균형의 문제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되며 이러한 공감대 형성 하에 참여정부의 주요정책과제로 선정되었다. 충청권 행정수도건설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이 있었으나 그 문제의 심각성과 필요성에 의해 행정복합도시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계획들이 마련될 예정이며, 이러한 균형발전대책들의 효과는 10년, 20년 후에나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균형발전책 시행에 따른 섣부른 수도권규제완화와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수도권집중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것으로 경계해야 한다고 경실련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는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허용을 비롯한 수도권 규제완화방안 발표계획에 이어, 정치권에서 연이어 수도권인구집중을 야기시킬 수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언급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정책과도 배치되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2. 수도권경쟁력강화가 무조건적인 개발과 규제완화는 아니다.   수도권경쟁력강화는 기능분산과 재배치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인구를 분산하고 경쟁력을 가지는 기능을 선별하여 강화하는 것이지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대규모 신규개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도권 발전방안은 균형발전정책의 큰 틀 속에서 목표와 방향에 걸맞는 수단이 신중하게 검토되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행정복합도시건설 등 균형발전책에 따른 수도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수...

발행일 2005.03.10.
정치
17대 첫 국감, 국민들에게 희망주는 '정책국감' 되어야

1. 오늘부터 20일간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개혁국회'로 불리는 17대 국회의 국정통제능력을 검증하는 첫 시험장으로서 시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은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그 동안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추진된 정부정책기조와 방향에 대해 꼼꼼히 진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정부정책결정과 집행의 효율성에 대하여 냉엄하게 점검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여야모두 한 목소리로 '고품격국감', '비젼국감'을 외치며 겉치레와 정치공세로 일관했던 지난 국감과 단절하고 일대 쇄신을 공언하고 있기에 더욱 눈여겨볼 만하다. 게다가 초선의원 187명이 의욕적으로 주도하여 무려 457개에 달하는 기관을 감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하니 성과에 대한 국민적 기대 또한 높다.  2. 반면, 17대 국회 개원 이후 100일간 보여준 모습은 '상생의 정치', '생산적인 국회'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구태의 반복이었다는 점에서 국감을 앞둔 국민들은 또 한번의 '정쟁국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또한 깊다. 특히 과거사 청산, 행정수도 이전 문제,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 등의 사회적 쟁점이 국감장을 다시금 대립과 정쟁으로 몰아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으며, 정부부처와 의원간에 자료요구와 자료제출거부를 둘러싼 논란도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얼마 전 국회 정무위원회는 증인 등의 채택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만을 거듭하다 밀실담합을 통해 이명박 서울시장과 전윤철 감사원장을 주고받기식으로 제외했다. 이는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알권리 충족과 비판과 시정을 통한 국력낭비의 예방이라는 국정감사 본연의 의의를 퇴색시키는 유권자 기만의 의정행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감사를 통해 낭비와 오류, 미비점을 지적하고 이를 입법활동과 예산심의활동에 반영함에 있다. 정책과 예산집...

발행일 2004.10.04.
정치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 로비 의혹, 검찰은 전면 수사해야한다

  열린우리당 진상조사단은 5일 장복심 의원의 비례대표 선정 금품로비 의혹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보고를 통해 ‘근거 없음’으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경실련>은 열린우리당 자체조사가 형식과 내용 모두 해명성 목적의 부실조사라고 판단하고,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경실련>은 열린우리당의 자체 조사과정에서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 미처리 의원과 비례대표 선정관련 의원 등 현역의원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자금출처 및 조성경위에 대한 조사가 대한약사회 관계자들의 진술로 그치고 만 점에 비춰 이미 조사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진상규명과 의혹해소를 위해서는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며, 검찰이 나서서 후원금으로 전달된 수표에 대해 계좌추적을 실시하고 후원금 내역에 대한 실사를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밝혀낼 것을 요구한다. 또한 검찰은 열린우리당 진상조사단이 경미한 수준의 사회적 상규로 언급하고 있는 장복심 의원의 물품 기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하여 선거법 위반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17대 총선 당시 당 내외 인사로 구성된 비례대표선정위원회와 비례대표순위확정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후보 순위를 결정하였고, 이는 과거 1인 보스 체제하의 ‘전(錢)국구 공천’과 달리 민주적 절차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전략후보 선정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나 내부 잡음이 불거져 나왔고 지금은 로비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비례대표 선정시스템의 투명성 문제에 대한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국민 해명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열린우리당은 비례대표 선정자의 특별당비 내역을 자진 공개하여 로비의혹의 확산에 적극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또한 여당의 주장대로 비례대표 선정과정이 투명했고, 특별당비나 후원금 로비로 순위확정에 영향받지 않을 정도의 시스템이었다면 국민적 의혹...

발행일 2004.07.06.
부동산
노무현대통령의 원가공개불가 발언을 규탄한다

  "적어도 주택공사가 사업자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한 원가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않는다" "열린우리당은 내 생각을 모르고, 또 내가 정책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원가공개를 공약했는데 다시 상의하자"   서민들의 대변인을 자임했던 대통령이 이제 서민들의 희망에 찬 물을 끼얹고 있다. 어제(9일) 민주노동당 대표 및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노무현 대통령은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는 "개혁의 후퇴가 아닌 대통령의 소신"이라고 밝혔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국민들 앞에서 공언하고, 여당의 총선공약으로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내세운 지 몇달도 지나지 않아 이를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는 10일 동대문경찰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무현 대통령의 원가공개 불가 발언은 매우 부적절 한것"이라고 비판하고 "공공아파트 분양 원가공개를 위한 본격적인 입법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실련은 "공기업의 분양원가공개는 5개 정당의 총선공약으로 대통령의 개인소신에 좌우될 수 있는 정책이 될수 없다"고 강조하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본부장은 "지난 2월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의 인터뷰에서 공영개발하는 아파트의 원가는 공개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이냐"고 반문하고 "개인적인 소신인지 건설업체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재경부와 건교부의 입장에서 나온 것인지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탱하는 공기업인 주공을 장사꾼으로 보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면 차라리 주공을 해체하고 완전히 시장논리에 맡기면 될 것"이라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 3-40%의 개발폭리를 취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 서민들은 정부와 대통령에게 더이상 기대할 것이 없게 되었다"고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

발행일 2004.06.10.
부동산
아파트분양원가 공개논란에 대한 경실련 입장

  분양원가 왜 공개 되어야 하는가?   지난 6월 1일 열린우리당은 건교부와의 당정협의에서 17대 핵심공약으로 약속했던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백지화하기로 합의한 후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자 발표 하루 만에 번복하였다. 오랫동안 건설업계 및 건설단체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 해온 정부관료들, 이들에게 휘둘려 온 건교부, 건설경기부양에 의존해온 재경부는 여론에 밀려 부랴부랴 구성했던 주택공급위원회의 분양원가 공개와 택지공급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앞두고 분양원가 공개 불가, 원가연동제 도입 등 업계의견을 미리 확정 발표함으로써 공청회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이들은 분양원가 공개는 입주자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반면 원가연동제를 실시하면 분양가 인하효과는 물론 간접적인 분양원가 공개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국민 90%가 원하는 분양원가 공개가 의미가 없다는 왜곡된 논리로 국민과 언론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렇게 무책임한 집권여당과 건설업체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는 건교부 재경부가 과연 대통령이 여러 차례 국민과 약속한 부동산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의지가 있는지 심히 우려하며, 원가연동제와 상관없이 분양가 거품빼기, 소비자권리보호, 공기업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아파트 분양원가공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일 원가공개를 반대한다면 공급자에게 주어진 각종특혜 선분양제, 택지독점 분양권, 택지저가공급특혜, 분양가자율결정권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완공 후 분양제와 제조물책임법 가입의무화를 즉각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첫째, 분양가자율화 이후 공공택지의 택지공급가와 분양방식 및 공급받은 자가 즉각 공개되어야 한다.   지난 2월 건교부장관은 대통령업무보고에서 택지공급가를 3월말까지 공개하기로 확정 보고하였고, 열린우리당은 택지공급가와 택지조성원가 공개를 17대 핵심공약으로 채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에 열린 당정협의에서 택지공급가 공개를 7월까지 ...

발행일 2004.06.08.
부동산
'공공아파트 원가공개 백지화' 항의 기자회견

  6월3일(목) 오후 1시30분, 영등포에 위치한 열린우리당 당사앞에서 공공아파트 원가공개를 백지화한 열린우리당을 규탄하는 항의기자회견이 경실련 주최로 열렸다.   책임있는 정책정당? 열린우리당은 총선공약을 이행하라   경실련은 지난 총선시기 ▲택지공급가격 및 택지조성원가 공개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적극 추진키로 공약을 발표한 열린우리당이 총선이 지난지 2달이 되기도 전에 공약을 번복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위임을 지적하고, 책임있는 정책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특히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3차례의 당정협의를 가지는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이 집권여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는 커녕 건설교통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데 급급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고 경실련은 비판하고, 공약이행과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원가, 택지조성원가는 공개되어야   경실련은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공기업의 원가 공개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지적하고, 공기업의 원가가 공개되면 민간기업의 분양원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는지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관행을 탈피하고 소비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계약과정에서 토지비와 건축비의 주요내용이 명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공영개발방식, 25.7평 이상에는 채권입찰제 도입   경실련은 정부,여당이 25.7평이하 아파트에 도입하겠다는 원가연동제에 대해 "이는 과거 분양가 규제정책을 택지개발지구 중소형 아파트에 한해 부활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분양가 인하 효과는 얻을 수 있으나 근본적인 부동산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25.7평 이하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택지조성에서부터 아파트분양까지 공공이 주도하는 공영개...

발행일 2004.06.04.
부동산
원가공개불가 당정협의 결과에 대한 경실련 성명

  열린우리당 게시판에 넘쳐나는 네티즌들의 분노... "당신들을 찍은 내가 밉다!"   "아파트 원가 공개을 천명해온 열린우리당 여러분... 당선되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없던일로 하시나요. 너무섭섭합니다. 하루아침에 자고나면 집값 상승에 언제나 내집가지고 한번 살아보나 하는 서민들의 마음을 이렇게도 모르신단 말입니까? 제발  집값을 안정시켜 몇년 열심히 저축하면 집 장만 할수 있는 기회라도 가지게 하여 주십시요." (열린우리당 자유게시판, ID:화난서민)   지난 1일 당정협의에서 17대 총선에서 핵심공약으로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백지화한 열린우리당에 시민들의 분노가 쇄도하고 있다. 2일 오후 2시 현재, 열린우리당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700여명의 시민들은 열린우리당에 대한 비판과 실망감들을 쏟아내고 있다.    열린우리당 자유게시판 바로가기         "열린우리당의 분양원가공개를 포기한 것은 서민의 희망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ID:이명주) "정말 믿었기에 찍었습니다.. 내 주위에 모두 한나라당 찍어도.. 공약을 믿었기에 밀었습니다.. 왜 분양가 공개 안하는 겁니까? 그럴려면 왜 공약을 내셨나요? (ID:초보아줌마) " 시민들을 등떠밀어 촛불을 들려 보냈던 그 불길이 고스란히 횃불이 되어 열린 우리당을 칠 수도 있습니다." (ID:홍경표)   일부 열린우리당 당원들은 올린 글에서 분양원가공개 백지화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탈당하겠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으며, 광화문 촛불시위를 제안하는 등 시민들의 분노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경실련은 오늘 온라인 항의시위에 이어 내일(3일) 오후 1시30분 영등포에 있는 열린우리당 당사앞에서 분양원가공개 백지화에 대한 항의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김성달간사는 "시민들의 바램은 아랑곳없이 총선공약을 번복하는 행태를 이제는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시민들의 분노를 생생히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많은 시민들이 집회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

발행일 2004.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