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실련, 토론회 개최
경실련은 4월 17일(목) 오후 1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4.9총선평가와 정치개혁의 방향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 당선자,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이번 총선 과정에 대한 평가와 총선 결과로 새롭게 구성된 18대 국회의 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제1부의 첫 번째 발제자인 윤종빈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명지대)은 ‘4.9 총선 과정 종합평가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번 18대 총선은 당내 경선 등의 상향식 공천은 실종되고 중앙당 지도부의 주도에 의해 공천이 이루어지면서 유권자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채 밀어붙이기식 밀실 공천이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윤종빈 위원장은 낮은 투표율의 원인에 대해 잦은 이합집산, 분당과 창당 등으로 정치 불신의 팽배, 대선과 총선이 연이어 치러짐으로 인한 낮은 선거관심도, 대형 이슈는 물론 선거구 단위의 정책이 쟁점화되지 못한점 등을 꼽았다. 윤종빈 위원장은 이외에도 정책 경쟁의 실종, 불법․관권 선거논란, 지역주의의 부활을 이번 총선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윤종빈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치 불신의 극복, 정당 정치를 위한 제도화, 유권자와 정치인간의 의사소통 복구, 정책선거를 주도할 세력의 출현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특히 정당 정치의 제도화를 위해 “당내 후보 선출 시기를 늦어도 대선 6개월 전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강력한 규제 조항 신설 등 당내 후보 선출 관련 내용을 선거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신두철 선거연수원 교수는 “유권자 대상 설문 결과 고연령층의 경우 후보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대 이하의 경우는 출마 후보 자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미래세대의 정치적 무관심과 불신감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
2008.04.17.
한나라당은 힘이 아닌 국민통합의 정치 펼쳐야
18대 총선은 역대 전국 선거 사상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한나라당의 과반 의석 확보라는 결과를 남긴 채 끝이 났다. 여야는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해 발전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우선 이번 총선의 투표율이 전국 규모로 치러진 선거 중에 가장 낮은 46%의 투표율을 보였다는 점을 진지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당정치의 위기이며 대표성의 위기이다. 이는 결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여야 각 정당은 유권자의 무관심과 낮은 투표율을 초래한 것에 대해 승패를 떠나 철저하게 반성해야한다. 무원칙한 밀실 공천, 늦은 공천 등의 공천 과정에서의 파행과 혼란, 후보와 정당의 정책 부재, 불복과 탈당, 선거 막바지에 극심하게 나타난 흑색선전과 금품 살포 등의 혼탁 불법 선거 등은 많은 국민들을 투표장으로 가는 것을 막는 원인이 되었다. 국민들의 정치 불신과 혐오, 무관심으로 나타난 이번 총선의 결과에 대해 여야는 철저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도 정당과 정치, 선거문화가 아무리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도 선거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인물, 대표성이 부재한 인물들에게 국정을 맡겨놓는 상황이 되어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정치로 귀결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오게 되고 우리나라 정치 발전과 민주주의를 결국 퇴행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이 나서서 불신과 혐오의 정치를 극복하는 자세가 절실하게 요청된다. 둘째, 한나라당은 국민들이 당초 예상되던 과반수가 훨씬 넘는 의석수가 아닌 과반수에 턱걸이 되는 의석을 준 것에 대해 그 의미를 새겨볼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과반수를 겨우 넘는 의석을 준 것은 대선에 연이은 선거라는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가 주장했던 경제 살리기 등의 국정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만을 부여...
2008.04.11.
정치개혁, 이제 유권자 손에 달렸다
18대 총선의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 4년의 국정을 책임질 국민의 대표들을 선출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국민 중심의 정치를 실천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라는 점에서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는 매우 절실하다. 이번 총선은 각 정당의 공천은 무원칙한 공천과 계파간 나눠먹기식 공천으로 후보등록일까지 파행이 거듭되고 공약과 정책 대결이 실종되면서 정당과 후보자들의 금권선거와 흑색선전, 정치적 공방이 난무하는 등 후진적인 정치 행태가 되풀이되었다. 이로 인해 유권자들의 알권리가 무시되고 선거에 무관심과 불신이 증폭되어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치권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으로 인한 유권자의 투표 불참은 우리 정치를 더욱더 구제불능의 상황으로 치닫게 할 가능성이 크다. 유권자들의 투표불참은 결국 함량미달 후보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은 역사적 책임감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출해야 한다. 유권자의 소중한 선택은 우리 정치구조를 새롭게 형성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표 참여와 함께 올바른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첫째, 각종 부패․비리 사건에 연루되었던 후보자나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후보, 각종 부도덕한 사건에 연루된 후보 등 도덕적 흠결이 있는 후보들은 선택에서 철저히 배제하여야 한다. 재산에 비해 납세 실적이 체납 또는 부실하거나 납세 실적이 없는 후보들도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구별 후보자TV합동토론회나 선관위의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들의 공약, 전과, 재산, 납세, 병역 등의 정보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금품 살포 등의 불법 선거 운동에 연루된 후보나 정책과 공약 대결이 아닌 지역 감정조장, 흑색선전과 비방만을 일삼는 후보 등 선거기간 중에 물의를 일으킨 후보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단호히 심판해야한다. 셋째,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전체의 발...
2008.04.08.
나와 통하는 정당, 아직 찾지 못하셨나요?
지난달 27일부터 운영된 <2008 총선 경실련 정당 선택 도우미>에 참여한 네티즌이 1만 3천명을 돌파했다.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각 정당의 정책과 공약에 근거한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기획된 <정당 선택 도우미>는 보다 쉽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유권자와 정책성향이 가장 일치하는 정당을 알 수 있어 유권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의 ‘정당선택도우미’는 독일연방정치교육청에서 개발, 운영해온 ‘Wahl-o-mat(발-오-마트)’ 프로그램을 응용한 것으로 경실련 홈페이지에서 20개의 사회적 현안 관련 질문에 대해 유권자가 찬성, 반대, 중립, 모름 등 자신의 의견을 답하면 최종적으로 정책성향이 가장 일치하는 정당을 알려주는 방식의 프로그램이다. 정당선택도우미 프로그램에 참여해 자신의 정치 성향을 확인해 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눈길을 끈다. 많은 네티즌들은 ‘참여후 한마디’ 게시판을 통해 정당과의 일치도를 공개하면서 자신이 어떤 성향인지 알게 되었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제가 투표하려는 당과 맞게 나왔네요. 투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아요.” (piao) “간단한 설문이지만 제가 어디와 비슷한지는 확실히 나오는군요” (ID:최은정) “현재 부동층에 속하는데 성향파악이 되어 결정이 수월하리라 생각합니다.” (ID:유기선) 반면 자신의 평소 생각과 다른 결과를 얻은 네티즌들은 황당해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의외네요.... 나랑 전혀 연관없을 당인줄 알았는데” (흠흠) “제가 이렇게 개혁성향을 가지고 있는 줄을 몰랐네요. 예상보다 재미있는데요.^^; 하지만 투표에 반영할지는 고민해봐야겠네용” (수들맘) 한편으로는 “다음엔 분야별로 질문사항을 더 늘려서 더 정확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질문이 좀 애매한 것들이 있다”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아쉬움과 바램을 나타낸 글도 눈에 띄었다. 현재 경실련 홈페이지에는 <정당...
2008.04.07.
정부는 불법 선거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중립의지 확고히 해야
이번 18대 총선에서는 돈선거, 흑색선전과 정치적 공방 등으로 인해 혼탁 선거가 극에 달하고 있다. 투표일이 이틀 남은 상황에서도 전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의 은평 뉴타운 방문 등으로 인해 관권 선거 논란까지 더해져 유권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총선이 과거의 낡은 구태들이 자행된 것은 각 정당의 공천에 기인한 바 크다. 각 정당의 공천은 무원칙한 기준과 계파간의 싸움으로 인해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되었고 이로 인한 공천 불복으로 인한 탈당과 무소속 출마 등이 잇따르면서 선거운동 개시일 직전까지 파행을 겪은 바 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가 누구인지 어느 당 소속인지도 모르는 유권자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나서야 정당과 후보들의 공약이 발표되면서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결국 유권자들의 알권리가 충족되지 못한 채 정책 선거는 실종되었고 유권자들의 이번 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극에 달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후보자들은 단기간 시간 내에 자신을 알려야한다는 강박 관념으로 정책과 공약 대결 보다는 돈 선거와 흑색선전, 정치적 공방으로 일관하는 등 구시대적인 퇴행적 정치 문화가 극심한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때 불법선거운동 감시와 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해 앞장서야 할 정부 관계자들의 관권 개입 선거 논란은 선거 분위기의 혼탁함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대통령이 야당 후보에게 고전하고 있는 측근 실세의 지역구에 방문하고, 국토해양부의 장ㆍ차관 등이 인천을 방문해 인천신항 건설 지원을 약속해 물의를 빚는가하면 청와대 4급 행정관은 여당 후보와 경쟁하는 무소속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직위해제 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대통령이나 공무원들이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행동들은 근래에 볼 수 없었던 관권 개입이라는 의혹의 소지가 높은 행위들로 가뜩이나 혼탁한 이번 선거를 ...
2008.04.07.
4.사교육비 및 대학등록금 대책
* 관련기사 각정당 민생분야 공약 총괄평가 <분야별 민생 공약 평가> 1. 일자리-실업 대책 <분야별 민생 공약 평가> 2. 물가 안정 <분야별 민생 공약 평가> 3. 서민주거 안정 <사교육비 대책> - 대부분의 정당은 주된 공약으로 교사충원을 통한 학생수 감축을 주요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번 총선의 교육공약은 교육에 대한 합리적이며 근거있는 정책을 제안했다기보다는 시류에 영합하는 듯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인상이 강하게 느껴짐. 그나마 학원수강비 상한제 등을 공약한 통합민주당이 적극적이라 평가할 수 있고 오히려 사교육비를 증가시킬만한 공약을 담고 있는 한나라당이 가장 문제가 있어보임. - 통합민주당은 학급 학생정원 축소, 영어랭귀지 스쿨 설치(원어민 1인, 내국인교사 3인) 등 공교육 강화내용과 함께 학원수강비 상한가 제도 도입을 통해 사교육비 대책을 내놓고 있음. 타 정당에 비해 수강비 상한가 제한에 적극적인 것이 특징임. 그러나 영어랭귀지 스쿨 설치 등은 의욕은 높으나 교사양성 등 현실화 수단이 마땅치 않아 현실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한나라당은 통합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영어교육 강화에 대한 공약을 하고 있으나 오히려 현재의 입시과열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를 조장할 수 있는 공약이 동시에 같이 제시되고 있음. 입시준비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특목고와 별 차별성 없는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이 바로 그것임. 전국을 오히려 고교 입시과열로 몰아넣을 우려가 존재함. - 자유선진당과 민노당은 교사 10만명, 5천명 증원과 학급 정원 축소를 공약하고 있음. 그러나 선진당의 10만명 교사증원은 교사양성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없음. 특히 앞으로 10년 동안 초중등학생 수가 약 30%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수준의 교원임용을 지속시키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2008.04.04.
3.서민주거안정
* 관련기사 각정당 민생분야 공약 총괄평가 <분야별 민생 공약 평가> 1. 일자리-실업 대책 <분야별 민생 공약 평가> 2. 물가 안정 <분야별 민생 공약 평가> 4. 사교육비 및 등록금 대책 - 창조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은 변별력이 없어보임.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등 주요정당이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전국50만호 주택공급 등 공급중심의 주거 안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미분양주택 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공급중심의 공약들이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임. 아울러 공급이 충분하더라도 투기적 가수요에 의해 얼마든지 시장왜곡 현상이 생길 수 있고, 가격 폭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한 대책은 되기 어려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나 투기적 수요를 제거할 수 있는 주택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등이 병행돼야 하지만 이러한 공약은 제외되어 있음. 이러한 점에서 창조한국당이 돋보임. - 통합민주당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장기전세주택 매년2만호 공급을 공약하고 있으나 현재 국민임대주택이 최근 10만호~11만호 정도 공급량을 보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 두 가지 모두를 현실화 하는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함.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자금 90%까지 장기저리 대출추진 한다는 공약 또한 DTI규제 등 현실적인 제도의 규정 때문에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큼. 수도권 99제곱미터 아파트를 2억원 이하 공급 약속 또한 서울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공약임. 전체적으로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는 공약을 열거 하고 있음. - 한나라당은 수도권 30만호, 전국50만호 주택 공급을 약속하고 있음. 또한 서민주택구입자금의 10%로 내집마련 지원확대나 주택금융공사 장기모기지 금리 유지 등을 공약함. 그러나 10%로 내집마련 지원은 DTI등 조건으로 실현 가능성이 약하고, 주택금융공사 모기지 금리 유지 또한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음. - 자유선진당...
2008.04.04.
2.물가 안정
* 관련기사 각정당 민생분야 공약 총괄평가 <분야별 민생 공약 평가> 1. 일자리-실업 대책 <분야별 민생 공약 평가> 3. 서민주거 안정 <분야별 민생 공약 평가> 4. 사교육비 및 등록금 대책 - 각 정당이 경쟁적으로 유류, 통신, 통행료, 사료, 농업용 원자재, 공공요금, 교육비 등 요금 인하와 소득세율, 원자재 관세 인하 등 감세를 공약하고 있음. 전체적으로 각 정당의 퍼주기식 경쟁에 의한 선심성 공약 제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인하나 억제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고, 각종 감세 정책까지 더해 비현실적임. 특히 통신비 인하와 같이 동원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많지 않음에도 막연하게 가격 인하나 억제를 공약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있음. 정당간 변별력 없어 보임. - 민주당은 30개 품목을 선정해 장바구니 물가지수 개발을 공약하고 있으나 이는 직접적인 물가안정책으로는 실효성이 의심되며, 현재의 각종 물가지수 조사와 큰 차이가 크지 않음. - 한나라당은 생활필수품 50개 집중관리를 공약하고 있으나 이는 시장 가격통제적 발상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지도 않을뿐더러 그 효과성에도 의문이 감. 개발연대에나 통할 수 있는 구시대적 공약. - 자유선진당은 위 두당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비슷한 공약 제시. -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은 직접적인 물가관련 공약은 보이지 않음. * 관련기사 각정당 민생분야 공약 총괄평가 <분야별 민생 공약 평가> 1. 일자리-실업 대책 <분야별 민생 공약 평가> 3. 서민주거 안정 <분야별 민생 공약 평가> 4. 사교육비 및 등록금 대책
2008.04.04.
1.일자리-실업대책
* 관련기사 각정당 민생분야 공약 총괄평가 <분야별 평가> 2. 물가 안정 <분야별 평가> 3. 서민주거 안정 <분야별 평가> 4. 사교육비 및 등록금 대책 - 각 정당간 공약 내용에 있어 변별력이 약함. 주요정당 모두가 현실적인 수단 제시 없이 숫자에 의존한 목표치를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실현 가능성이 약한 일자리 수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의 제시는 미흡. 특히 직업시장에서 탈락한 자들에 대한 직업 재교육 등 시장 재진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보임. - 통합민주당은 6% 성장에 의한 50만개 일자리 창출을 주 공약으로 하고 있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 부재. 그러나 이 보다도 현재 우리 경제 조건으로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경제학자나 전문기관의 부정적 의견을 볼 때 적절한 공약으로 볼 수 없음. 가능하더라도 심한 부작용에 직면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임. 이명박 정부나 한나라당의 인위적 경기부양이나 성장 중심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평소 태도와 충돌되는 것으로 경제철학이나 원칙의 부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한나라당은 재벌에 대한 출총제 등 각종 규제 철폐, 세제지원 등을 통한 투자촉진과 함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 인하, 금산분리 완화 등의 공약을 하고 있으나 이들 공약은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규제철폐와 세제지원이 꼭 투자로 연결된다는 근거가 없고, 현재 우리 기업들의 투자여력으로 볼 때 투자여력이 없어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님. 오히려 이들 제도는 재벌의 투명성이나 시장의 정상적 기능 작동을 위한 제도인데 제도 폐지로 인한 친재벌 논란을 비껴가려는 의도로 일자리 창출과 연결시킨 것으로 보임. 친재벌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함. 아울러 해외봉사단이나 해외인턴 등은 젊은이의 국제적 시각 형성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일자리와는...
2008.04.04.
선심성 퍼주기, 실현가능성 없는 부실 민생공약 많아
* 관련기사 <분야별 민생 공약 평가> 1. 일자리-실업 대책 <분야별 민생 공약 평가> 2. 물가 안정 <분야별 민생 공약 평가> 3. 서민주거 안정 <분야별 민생 공약 평가> 4. 사교육비 및 등록금 대책 각 정당의 공약 자료집을 입수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민생분야 관련 내용을 추출하여 평가 하였습니다. 여타분야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민생분야는 유권자들이 피부로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각 정당의 정책적 입장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유권자들이 이 분야의 공약 내용만을 숙지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투표 시 선택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상 정당은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을 포함한 6개 정당이며, 각 정당이 발표한 공약집을 기본 자료로 하였음. 각 정당의 공약집에서 민생분야인 <물가대책><실업ㆍ일자리대책><서민주거안정><사교육비-대학등록금 대책>관련 공약을 추출하여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1) 총괄평가 (1) 소요예산과 재정조달 방안 등 재정대책을 나타내지 않은 부실 공약 - 좋은 공약이란 현재 재정상황, 조세 부담율, 경제성장율 등에 근거하여 공약의 소요예산과 재정조달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민생분야 공약은 그 성격상 국가의 재정이 수반되는 공약이 많아 더욱 공약이 구체화 되어야 함. - 그러나 이러한 틀에 근거하여 공약을 제시한 정당은 통합민주당을 제외하고 아예 없음. 그러나 통합민주당도 재원조달 방안 등에서 실현 가능성이란 측면에서 많은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지난 17대 총선 시에는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은 자신들의 중점공약이나 핵심공약에 대해선 소요예산과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혔음. 이번 총선에는 ...
2008.04.04.
선관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책의견 표현을 보장하라
최근 중앙선관위가 “정당이나 특정 단체 소속 회원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대운하 건설을 찬성 또는 반대하는 홍보물을 배부․게시하거나 토론회나 거리행진 등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시민사회단체의 대운하 반대 거리 서명운동과 반대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선관위의 결정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유권 해석으로 유권자들의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사 표현과 알 권리, 자유로운 정책선거 분위기를 가로막는 결정이라고 판단한다. 지난달 29일 경기도선관위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거론하지 않은 채 선거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서명운동과 토론회는 선거법상 위반 행위가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결정을 3일 만에 정반대로 뒤집었다. 중앙선관위는 갑자기 결정이 바뀐 것에 대해 “그 당시에는 이슈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최근 대운하 건설이 각 정당간 쟁점이 돼 이를 찬성․반대하는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매우 자의적임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대운하 건설은 이미 대통령 선거나 총선 전에 정당과 국민들 사이에서 쟁점이 된 것이다. 선관위가 대운하 건설이 3일 만에 정당 간 쟁점이 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고 판단한 근거가 과연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정당 간 쟁점이냐 아니냐의 여부, 사회적 쟁점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설령 정당 간 쟁점이라 하더라도 정당 내에서도 얼마든지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설득력이 약하다. 당장 한반도대운하문제만 하더라도 한나라당은 공약을 하지 않고 있고, 당 내에서도 다른 의견을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후보도 있다. 따라서 중앙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선거법령에 대한 올바른 유권해석 이라기보다는 자의적 기준과 판단에 의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
2008.04.03.
나와 통하는 정당을 찾아라
경실련은 어제(27일)부터 선거일인 4월 9일까지 2주동안 이번 18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정당 투표를 돕기 위한 ‘2008 총선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을 경실련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한다. ‘정당선택도우미’는 웹상에서 유권자가 20개의 사회적 현안 관련 질문에 대해 찬성, 반대, 중립, 모름 등 자신의 의견을 답하면 최종적으로 정책성향이 가장 일치하는 정당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정당선택도우미’는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각 정당의 정책과 공약에 근거한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터넷을 통해 각 정당의 정책과 유권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다 쉽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확인하고 각 정당의 정책 성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연방정치교육청의 ‘Wahl-o-mat(발-오-마트)’ 프로그램 응용지난 대선에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어 경실련의 ‘정당선택도우미’는 독일연방정치교육청에서 개발, 운영해온 ‘Wahl-o-mat(발-오-마트)’ 프로그램을 응용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2002년 독일 연방하원의원 선거에 도입되어 선거기간에만 약 3백여만명이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스위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스페인 등 유럽으로 확대돼 실시되고 있다. 경실련은 정당 투표가 처음으로 도입됐던 지난 2004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운영했으며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통령선거 등에서 <후보 선택도우미>를 운영한 바 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9일동안 운영된 ‘대통령 후보선택도우미’ 프로그램에는 네티즌의 참여 횟수가 20만여건이 넘는 등 많은 시민들에게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정당에서 공식 답변받은 79개 정책 중 정당간 입장 차이가 있는 20개 문항 선정 각각의 질의에 찬성, 반대 등을 선택하면 정책성향이 일치하는 정당을 알려줘 경실련은 ‘정당선택도우미’ 운영을 위해 먼저 국민들이 관심있는 현안과 이슈들을...
2008.03.28.
사회복지/보건의료/교육 분야
* 관련기사 18대 총선 79개 정당 정책 비교 평가 요약문 <분야별 분석 결과> 경제/부동산 분야 <분야별 분석 결과> 정치.행정/통일.평화 분야 답변 표기 : ○(찬성), X(반대) △(중립), -(모름/입장없음) 가장 높은 일치도로 친화도를 보인 정당은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상호 17개(73.9%)의 일치도를 보여 높은 친화도를 보임. 가장 낮은 정당은 한나라당과 창조한국당으로 8개(34.8%)의 친화도를 보임. <사회복지/ 보건의료 분야> (1) 총괄평가 ① 사회복지예산 확대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에 대해서는 5당 모두 찬성입장 -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사회복지예산 확대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에 대해서는 5당 모두 찬성. 그러나 17대 국회 상임위 활동과 대선 공약 검증 과정을 통해 이 같은 5개 정당의 입장이 실제 정책 집행과정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반영될 수 있을지는 의문임. 그동안 예산과 법안심사 과정에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개별의원, 정당, 상임위에 따라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선 공약 검증과정에서도 재정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제시되지 않아 국민들의 복지 확충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음. 특히 한나라당은 지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로 취약계층의 사회복지 서비스 예산에 대한 대폭 삭감을 주장하여 복지예산 확대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움. ②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정당 간 입장차이 커 : 전체 노인에게 세금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 도입에 있어서는 민주노동당 찬성 vs 민주당 재정 안정성 고려하여 반대,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은 중립 : 보험료는 인상하고 수급액은 줄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있어서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찬성 vs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반대, 통합민주당 중립 - 고소득층을 포함한 전체 노인에게 소득과 상관없...
2008.03.28.
정치.행정/통일.평화 분야
* 관련기사 18대 총선 79개 정당 정책 비교 평가 요약문 <분야별 분석 결과> 경제/부동산 분야 <분야별 분석 결과> 사회복지/보건의료/교육 분야 <정치/정부/지방자치/반부패 분야> 답변 표기 : ○(찬성), X(반대) △(중립), -(모름/입장없음) (1) 총괄 평가 - 5당의 정치분야 정책일치도를 보면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 11개(78.6%)로 가장 높은 친화도 유지하고 있음. 가장 낮은 일치도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으로 1개(7.1%)로 가장 거리가 먼 입장을 유지. - 몇 가지를 제외하고 대체로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그 외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각자 독자적인 의견을 표출을 하고 있어 서로 다른 입장을 많이 보임. - 반부패, 정치자금 제도개혁에 대해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적극적이며, 한나라당, 자유선진당은 다소 소극적임. 1급이상 공직자의 직계가족의 재산공개, 공직비리수사처 설치등 반부패제도 도입에 대해서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찬성 입장이나 한나라당과 창조한국당은 반대나 소극적인 자세를 보임. 정치자금 인적사항 공개나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에 대해서도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같은 입장으로 공개와 허용반대 입장임. 한나라, 자유선진당은 중립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보임. - 로스쿨 입학총정원을 3천명으로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 모두 찬성입장임. -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자유선진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정당 모두 현행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내각제로의 전환은 한나라당이 유일하게 찬성입장을 보였으며, 통합민주당은 중립, 나머지 3개 정당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음. 한나라당의 경우 대통령 중임제도 찬성하고 내가게 전한도 찬성 입장을 보여 이 문제에 대한 ...
2008.03.28.
경제/부동산 분야
* 관련기사 18대 총선 79개 정당 정책 비교 평가 요약문 <분야별 분석 결과> 정치.행정/통일.평화 분야 <분야별 분석 결과> 사회복지/보건의료/교육 분야 [경제 분야] 답변 표기 : ○(찬성), X(반대) △(중립), -(모름/입장없음) (1) 총괄 평가 - 경제분야 정책일치도가 가장 많은 높은 정당은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으로 총 18개 14개(77.8%)의 일치도를 보임. - 가장 낮은 정당은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으로 7개 38.9%의 비율을 보임. ① 통합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 VS 한나라당/자유선진당 - 경제기조, 기업규제, 노동문제 등 경제 관련 주요 사안에 있어 통합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 3당은 엇비슷한 정책 성향을 보이면서 다른 두 정당과의 입장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통합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은 시장의 형평성, 분배 중심, 재벌기업규제 유지에 상대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성장우선, 기업 규제의 대폭 완화에 입장을 같이 하고 있음 ② 동일노동에 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차별 폐지, 고가미술품 양도소득세 징수, 영세가맹점신용카드 수수료 개선,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대해서는 5당이 모두 찬성 입장을 나타냄. (2) 정당별 평가 ① 통합민주당 - 출총제 유지,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반대 등 기본적으로 재벌기업에 대한 규제를 유지하자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음. - 그러나 한미 FTA 협상결과 평가, 대기업집단지정제 폐지, 기업 법인세 인하, 노동시장의 유연화, 선분양시 민간건설사 분양원가 공개 등 일부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중립’으로 답변함으로써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경제정책의 방향이 모호함. ② 한나라당 - 성장 우선, 출총제 폐지, 대기업집단지정제 폐지, 기업 법인세 인하, 노동시장의 유연화, 수도권 규제 완화 등에 찬성함으로써 기업규제의...
2008.03.28.
18대 총선 79개 정당 정책 비교 평가
* 관련기사 <분야별 분석 결과> 경제/부동산 분야 <분야별 분석 결과> 정치.행정/통일.평화 분야 <분야별 평가> 사회복지/보건의료/교육 분야 이번 18대 총선은 각 정당의 공천이 늦어지고, 공천이 기준과 원칙 없이 진행되어 공천을 신청했던 예비후보들이 공천결과에 대해 불복하고 탈당과 다른 정당의 입당, 무소속으로의 출마 등으로 인해 유권자들은 해당 지역구에 어떤 후보가 입후보하는지 모를 정도로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정당은 후보등록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정책공약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어 이번 총선은 유권자의 지역후보자들에 대한 인지력 부족과 함께 정책선거는 완전 실종되는 우려할만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무관심과 투표율 저조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 후보자들은 정책이 아닌 다른 수단에 의존해 단기간에 자신들을 알리려는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존재하여 선거가 혼탁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정치와 정당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어 정치발전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총선은 대선 직후에 치러지는 선거이고, 17대 총선 때 도입된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투표하는 1인2표 투표가 진행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더욱 냉정하게 투표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구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제공되는 공보나 홍보물, 그리고 토론회 등을 유심히 살펴보고 최선의 후보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각 정당의 정책적 지향과 입장을 고려하면서 ‘묻지마 투표’를 지양하는 노력이 요구되어집니다. 경실련은 각 정당 공약발표의 지연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판단부재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 정당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79개 정책을 선별하여,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5개 주요정당이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질의서를 보내어 그 답변을 공식적으로 받아 분석해 유...
2008.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