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에 대한 경실련 논평
권력형 비리게이트와 두 아들 비리의혹에 대한 철저한 법적 처리를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 오늘 김대중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통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두 아들 비리의혹과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은 어찌되었든 정당정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민주정치는 정당정치이고, 정당정치는 정당을 통한 책임정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김 대통령이 임기를 상당기간 남겨 놓고, 자신이 후보로서 대통령에 당선된 정당을 탈당하는 것은 정당을 통한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민주정치 원리하고는 맞지 않다. 특히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책임정치 틀이 없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유가 무엇이든 임기 말에 김대중 대통령까지를 포함하여 역대 대통령 대부분이 여당을 탈당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의 정당정치와 책임정치의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대통령과 집권여당을 포함한 정치권 전체의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경실련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 대통령이 민주당을 탈당키로 한 이상, 탈당의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두 아들 비리의혹 문제에 대해서 엄정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오늘 성명에서 두 아들 처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말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김홍걸 씨의 자진귀국 조치 등 검찰수사에 적극 협력하는 구체적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검찰 수사에 적극 협력하는 태도 없이는 경제회복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도, 양대 선거의 중립적 관리도 큰 차질을 빚게 된다는 점을 대통령이 인식해야 한다. 최근 각종 비리게이트와 두 아들에 관한 의혹은 단순한 비리사건이 아니고, 파급효과가 정치ㆍ경제ㆍ행정 모든 분야에 걸쳐 엄청난 파장이 있는 사건이므로 국가경제 회복 및 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
2002.05.06.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가 우선이다!
최근 김근태 민주당 고문의 최고위원 경선비용 공개를 계기로 정치자금 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정치인 후원금 모금의 상한액을 현실화하고 당내 경선은 별도의 모금을 허용하 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늦었지만 정치권 이 정치자금법 개정에 나섰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자칫 이러한 움직임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가 아닌 정치자금 상한액의 현실 화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치자금 모금 상한액의 현실화에 대한 전제조건은 무엇보다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이다. 정치자금 모금의 상한액이 현실화된다고 해도 정치자금 의 수입과 지출 내역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법적 정치자금 이 근절되는 되기는커녕 오히려 정치자금의 규모만 확대시킬 것이 분명하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방안이 빠진 정치자금법의 개정은 무의미하다.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시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정치자금을 제외한 것에서 보 여지듯이 상황에 따라 정치권이 담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대로만 법을 개정하는 것을 무수히 보아왔다.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에 있어서도 정치 자금 투명성 확보라는 정치자금 문제의 핵심은 제외한 채 정치자금의 상 한액만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따라서 정치권은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먼저 정치 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데 논의를 집중해야할 것이 다. 선관위에 등록한 단일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입ㆍ출금의 의무화, 100 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ㆍ지출시 수표 및 카드 사용 의무화, 정치자금법 에 규정하지 아니한 방식으로의 정치자금 수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 항 신설, 정치자금 기부 및 집행내역 완전 공개, 선관위의 실사권 강화 등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제도 도입에 대해 논의를 통해 용단을 내려 야 한다. 이런 과정을 선행한 후에 정치자금 모금 상한선이나 법정 선거자...
2002.03.07.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혁을 여ㆍ야에 촉구한다
김근태 민주당 고문이 지난 2000년 8월의 최고위원 경선에서 선관위에 신 고하지 않은 2억 5천여만원의 불법자금을 사용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 혀 논란이 일고 있다. 김 고문이 사용한 불법자금 외에 그 당시 최고위 원 경선에 나섰던 후보들이 사용했을 막대한 불법적 정치자금을 생각한다 면 김 고문의 이번 고백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김 고문 발언의 진의가 무엇이냐를 따지기에 앞서 그동안 정치권 전체의 뿌리깊 은 불법적 정치자금의 관행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김 고문의 발언은 그동안 정치인들의 정치자금에 대한 선관위 신고 가 얼마나 형식적이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엄청난 비용을 쓰고 도 당선되면 그만이었고, 이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전무한 것이 사실이 다. 올해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으로 인해 1년 내내 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불법적 정치자금의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의 상 황에서 각 당의 경선과 앞으로 있을 두 선거를 감안하면 실로 천문학적 인 액수의 정치자금이 마구 사용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러한 자금을 각 후보들이 동원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가 필수적으로 따르기 마련이 고, 이렇게 된다면 온 국민이 염원하는 정치개혁은 요원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어떤 정치인도 어느 정당도 불법적 정치자금으로부터 자 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 인식이며, 민주당 김 고문 이외 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자금법에 규정되어 있는 한도액을 초과하여 각 종 선거나 정치활동에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국민들 보통의 생각 이다. 따라서 김 고문의 공개를 여,야 정치권이 당리적으로 이용하 여 '너만이 잘못되었다'는 식의 비난과 이전투구는 정치권을 위해 전혀 의미 없는 행동이며 국민적 공감을 얻는 행동이 아니다. 오히려 김 고문의 고백을 계기로 여,야를 떠나 정치권 전체가 자성의 모 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 정치권의 정치자금 운용실태를 솔직하 게 국...
2002.03.05.
'국민경선제 성공을 위한 조건과 정치제도 개혁 방향' 토론회
토론회 "국민경선제 성공을 위한 조건과 정치제도개혁방향" - 일시 : 2002년 2월 7일(목) 오후 1시 30분 장소 : 프란치스꼬 교육회관 2층(중구 정동) - 사회 : 송병록 교수(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경희대 정치학) - 발제 : 박상철 교수(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 토론 : 김용호 교수(한림대 정치학) 정진민 교수(명지대 정치학) 김민전 교수(경희대 정치학) 윤창중 논설위원(문화일보) 김현태 정당국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주선 의원(새천년민주당) 정병국 의원(한나라당) 문의:경실련 정책실
2002.02.07.
김대중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 대한 경실련 논평
1. 14일 김대중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남은 임기동안 정치와 선거에 일체 개입하지 않겠으며 오직 `경제살리기'와 `월드컵 성공' 등 국정을 성공시키는 데만 전념하고, 특히 `특별수사검찰청'을 조기 설치 하는 등 남은 임기동안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실련은 국정운영 대한 청사진 제시와 각종 벤처기업비리와 관련한 대 국민 사과를 긍정적으로 보고자 한다. 그러나 검찰개혁과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한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제도개혁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아쉽게 생각하며, 과거와 하등 다를 바 없는 내용으로 정권에 대한 신뢰위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 첫째, 대통령은 '특별수사검찰청' 의 설치 등 형식적으로는 부패척결에 대한 불퇴전의 결의를 다짐하였다. 그러나 결의를 뒷받침할 제도 개 혁 내용이 없다. 현재의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 에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별도의 조직을 만든다고 해서 검찰이 공정 하게 권력형 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 실질적인 부패척 결을 위해서 그간 제기되어온 '상설적인 특별검사제'와 '정치자금의 실명 제'의 도입 등 근본적으로 권력형 부패를 근절시킬 수 있는 제도 도입을 통한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제시했어야 했다. 특히 검찰총장의 사퇴를 통해 검찰개혁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도 대 통령 스스로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도입, 검찰인사위원회 강화, 재정신 청제의 전면도입과 같은 검찰개혁 내용을 제시했어야 했다. 검찰 수뇌부 마저도 각종 부패게이트에 관계된 현시점에서 강력한 검찰개혁 없이 부패 를 척결하겠다는 것은 더욱 설득력이 없다. 3. 둘째, 경제분야에서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지키고 올해 하반기로 전망되는 세계경제의 회복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세계일류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 동안 강력하게 추진해온 재벌개혁을 스스로 폐기하고 금년 실시될 양대 선거를 의식한 듯한 ...
2002.01.17.
정당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최근 2주간 감사원이 각당의 국고보조금 집행 내역, 당비, 후원금 사용실 태 등에 대한 집중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과 자민련에서는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감사원 의 감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중앙선관위도 감사원의 직무감찰대 상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하도록 감사원법을 개정할 것을 공식 요구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경실련은 정치권이 국가예산인 국고보조금에 대 한 감사를 전면 중단시키고 이와 같이 정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해 참 으로 개탄스럽다. 올해 선관위는 계속되는 국민들의 요구로 20년만에 처음으로 정당의 국고 보조금 집행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예상했던 대로 각 정당 이 국고보조금을 제멋대로 사용하여 장부조작, 허위보고 등을 탈법 행위 가 드러나 보조금이 삭감되기도 하였다. 각 정당에서는 그동안 허술했던 선관위의 실사를 이용해 국민혈세인 국고보조금을 흥청망청 사용하였던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정당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선관위의 감사에 이은 이번 감사원의 감사는 너무나 당연하며 각 정당 및 관계자들 이 이에 응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이 이에 불응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중단시키려 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는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이 아니라 국가예산인 정당의 국고보조금의 집행 실태에 대한 회계감 사에 속한다. 국가의 회계 중 하나인 국고보조금이 올바르게 사용되었는 지에 대한 감사라고 할 수 있다. 감사원이 선관위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 관에 대하여 행정집행의 성격이 강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 상이냐 아니냐하는 지위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감사원법이 개정되 어 선관위가 직무감찰의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문화되더라도, 감사원이 정 당의 국고보조금의 집행실태에 관하여...
2001.12.20.
대통령 총재직 사퇴에관한 경실련 논평
김대중 대통령은 금일 당 총재직에서 사퇴했다. 집권여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되기도 전에 대통령이 총재직을 사퇴하는 일은 우리정치사상에 전례가 없는 것으로써 현재의 상황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얼마나 큰 위기감과 절박함을 주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일이다.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당무로부터 거리를 두고 1년3개월간 남은 임기를 국정에 전념하게 될 것 으로 판단된다.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로서의 책임을 거론하며 `백의종군`의 자세를 표명 했다는 것은 일단 환영한다. 대통령이 총재직에 있음으로 인해 마찰되었 던 여야의 관계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통 령의 총재직사퇴로부터 예견되는 일은 여야의 관계변화로써 당대당 정치 가 활발하게 되어 국가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국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 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대통령이 당무에서 손을 뗀 만큼 여야는 서로 협력하고 타협하여 산 적해 있는 개혁 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마땅하다할 것이다. 부패방 지법과 인권법, 자금세탁방지법 등이 제정되긴 했지만 알맹이 빠진 누더 기 법으로 전락하였으며, 정치자금, 정당, 선거제도, 국회제도 등 정치제 도 개혁작업 역시 변발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여야는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하여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에 온 힘을 기울 여야 한다. 집권여당 역시 당내의 모든 정치세력들이 스스로를 반성하고 양보하여 여당으로써의 모범을 보여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개혁작업을 완 수해야함은 물론 당내의 분란이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없게해야 한다. 이번 일로 정치권의 전반적인 자기반성과 혁신 을 기대하며 우리사회 발전의 긍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001.11.09.
16대 국회의원 2000년 의정활동 평가 결과 발표
경실련 국회의원 의정평가는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활동을 올 바르게 파악ㆍ분석하여 유권자인 국민에게 판단의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 하고, 의원에게는 감시와 비판의 눈길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보다 질 높 은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을 하게끔 촉구하고자 지난 15대 국회부터 계속되 어 왔습니다. 이번 16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1년차 의정활동은 의원 개개 인이 선거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얼마 나 노력했는지를 반영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16대 국회 원년차였던 2000년 의정활동을 총정리 한 "16대 국회의원 2000년 의정활동평가"에 대한 결과를 10월 30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정량평가 결과> 1) 정량분석에서 272명중 전체 1위를 차지한 의원은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보복위, 160.54점)이다. 김 의원은 32회차 중 출석 32회, 일문일답 133회 실적으로 최고를 기록하여 각각의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보고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2) 10위까지를 살펴보면 민주당 소속 의원이 2명,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8명을 차지하였다. 20위까지를 살펴보아도 민주당이 3명, 한나라당 17명이다. 상임위에서 수위를 차지하면서 동시에 전체 상위 10%권에 동시에 포함된 의원들을 보아도 한나라당 8명, 민주당 1명으로 전체적으로 정량평가에서는 한나라당 소속의원이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3) 일괄질의는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통외통위, 28회차중 85회)이 1위를 기록하였으며, 민주당의 장성민 의원(통외통위, 29회차중 75회), 한나라당의 김원웅(통외통위, 28회차중 70회), 김덕룡 의원(통외통위, 29회차중 64회)도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4) 일문일답은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1위, 김문수 의원(환노위, 33회차중 80회)이 2위를 차지했고, 보고는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법사위...
2001.10.30.
국회 산하에 정치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기구 구성을 촉구한다
어제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은 정치제도 입법에 대한 여,야의 당리당략적 행태에 대해 헌법적 단죄를 가한 것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이 아니고서도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이미 끊임없이 있어 왔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를 무시한 채 정 쟁으로만 시간을 허비해 왔다. 지난 7월 전국구 국회의원 선출방식에 대한 위헌 결정에 이은 헌재의 이번 결정은 정치권의 이러한 안이한 태도 에 대한 준엄한 심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자신들의 행태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본격적인 정치개혁을 위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정치관계법 개정 등 총체적인 정치개혁작업은 여야 모두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제까지 한번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면서 개혁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난 7월에 있었던 전국구제도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이 현재 3개월이나 지났음에도 국회에서 여,야간 아무런 논의도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헌재의 공직선거 입후보 기탁금 지적에 대해서만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내려 눈가리고 아웅식의 개정을 한 것이 그동안의 정치권의 정치개혁 노력의 전부이다. 그동안의 선거법이나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회법 등 정치제도 전체에 대한 본질적이고 총체적인 개혁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개혁 과 관련한 일련의 작업들을 정치권에만 전적으로 맡겨 온전한 정치개혁 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정치개혁을 포기하 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른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 재획정 또한 정치권에만 맡겨 놓는다면 원칙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러한 현실 상황에서 우리는 정치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정치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
2001.10.26.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논평
오늘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을 규정한 현 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에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65대 1에 달 하는 현행 선거구역표와 근거규정인 선거법 25조는 선거권의 평등을 침 해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리고,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선거 구간 인구편차를 3:1 이하로 하는 법개정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경실련은 이러한 헌재의 결정에 대해 늦은 감이 있긴 하나 적극 환영한 다. 우리 국회의 단원제라는 특성상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표의 등가성 의 원칙이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 지역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합리적 으로 조정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은 3대 1 이 넘는 현행 선거구간 인구편차에 대한 많은 위헌 주장과 비판 여론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당리당략적 입장으로 선거구 획정을 해 왔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은 주권재민의 원리에 충실치 않는 정치권의 무 원칙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법적 단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헌재는 현행 국회의원 전국구제도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번 선거구획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과 더불어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정치관계법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 및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야는 정쟁으로 소일할 것이 아니라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하루 빨리 정상화 시켜 국민이 원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01.10.25.
민주당은 선거사범에대한 815 사면복권 건의를 취소하라
민주당은 선거사범에 대한 8ㆍ15 사면ㆍ복권 건의를 취소하라 언론에 의하면 민주당은 8·15 광복절을 맞아 선거법 관련자 96명이 포 함된 특별사면과 복권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고 한다. 경실 련은 민주당의 이러한 건의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 다. 민주당은 명함배포 등 경미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을 받을 경우에도 형법체계상 중벌에 해당하는 선거출마 자격을 정지하 는 것은 법 체계상 무리한 것이라 보고, 관련자들을 사면ㆍ복권 대상자 로 포함하여 건의했다. 우리 선거풍토를 감안한다면 민주당의 태도는 한 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것이다. 이후 있을 선거의 혼탁함을 조장하고 법치 를 부정하는 이런 태도는 공당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하 는 것인 동시에 정치개혁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평소에 법치를 강조하던 민주당이 스스로의 이익에는 탄력적으로 사고하는 이런 태도는 일관성은 물론 어떠한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다. 건의안이 현실화 된다면 그것은 명백히 사면권 남용이다. 지금의 국정난맥은 개혁의 원칙과 일관성을 상실하고 개혁의 피로 운운 하는 정부와 민주당에게서 상당부분 기인한 것이다. 부패방지법의 실례에 서 보여지듯이 개혁입법에 대해서는 야당과 협상하며 법 제정 취지를 무 색케 하고,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못한 민주당이 오히려 선거사 범들에 대해서 명분 없는 면죄부를 주려는 것은 정치적 잇속 챙기기를 넘 은 개혁의 전면적 자기 부정이며 스스로 민심 이반을 자초하는 행위이다. 국민여론을 존중하는 정당이라면, 또한 개혁을 고민하는 정당이라면 민 주당은 8ㆍ15사면 건의서를 당장 철회해야한다. 만약 이 건의서가 현실화 된다면 경실련은 민주당을 정치 개혁을 반대하는 정당으로 인정하여 국민 들과 함께 강력한 규탄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1.07.31.
16대 국회의원 1년차 출결 현황 및 상임위 이동현황
1. 출/결 조사 취지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는 국회에 발의된 제반 법률안과 의안들을 심 의ㆍ통과여부를 결정하는 곳으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권을 구체적 으로 행사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국회의 각종 회의에 출석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며, 반대로 결석하는 것은 자신 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처사이자 국민의 대표로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서 권한을 위임한 주권 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임에 다름 아닙니다. 특히 국회의 모든 활동은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본연 의 임무를 포기하는 직무유기행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국회 회의 출/결률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성 실성의 지표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가 되는 것임. 국회의원들의 출/ 결률은 유권자인 국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자료가 됩니다. -경실련은 위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국회의원들의 출/결률을 국민 들에게 알리고, 회의 참석률이 미비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각성 촉구에 대 한 국민적 여론을 형성코자 조사 작업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16대 국회의 임기 1년차에 개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종합평가하는 작업 을 진행하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성실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번 조사작업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원문자료는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 자료원문에서 상임위와 본회의를 합친 결석률 부분의 민주당 결석률 5%는 오타이며 8%로로 바로 잡습니다.
2001.05.18.
여야 3당의 국고보조금 불법운영을 규탄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여야 3당의 2000년 국고보조금 사용에 대한 선관위 회계보고가 탈법적으로 조작되었다고 한다. 여야 3당은 정당법에 규정된 중앙당 사무처 유급직원 제한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여 회계보 고서상의 직원 급여명세서를 조작하였고, 화환대금이나 당사의 전기요금 마저 허위영수증을 제출하였다고 한다. 심지어 지급되지 않은 억대의 판공비를 지급했다고 보고하였다 한다. 각 정당은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반 성은 커녕 `착오가 있었다`식의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고 한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실로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고보조금을 각 정당들이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사용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무원칙하게 법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극명하게 드러내 주는 것이다. 이는 분명한 탈법행위요, 국민혈세를 임의로 사용한 만큼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로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 는 아니된다고 정치자금법은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고보조금은 국민 혈 세로 조성되어 정치발전 차원에서 각 정당에 지급되는 만큼 인건비 등 9 개 용도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정당의 회계 책임자는 보조금에 대해 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른 정치자금과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은 후원금 등 단순 정치자금과는 달리 국고보조금은 국민 혈세로 조성된 만큼 그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들이 보조금에 대한 회계보고를 조작하였다 면 단순한 회계보고 조작 차원을 넘어 2000년도의 국고보조금이 법 규정 이외의 불법적 선거비용 등 음성적 활동에 사용되었음이 간접적으로 입증 되는 만큼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중앙선관위가 이번 문제에 대한 실사작업에 나서야 한다. 정치 자금법은 회계보고에 대한 선관위의 조사 확인권(19조 4항)을 규정...
2001.04.02.
김대중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 대한 경실련 논평
김대중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 대한 경실련 논평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내용은 국정전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국민 들을 안심시키는데 실패하였으며,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국정 의 난맥상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진단,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제 시를 기대했으나 대통령의 현실인식과 국민들의 인식과는 거리가 있음을 느꼈다. 이번 연두기자 회견은 새로운 것이 없고, 대통령에게 집권초부 터 들어야 했던 내용을 반복해서 들은 것에 불과하다. 첫째, 대통령은 시종 국정전반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으나 이것 은 대통령만의 자신감이 아닌가 싶다. 현재 국민들은 현재 대통령의 말 을 믿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어떠한 약속도 피부에 와 닿지 않은 상황 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통령과 국정운영에 대한 불신감이 어디에서 기인 했는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필요하나, 대통령은 국민들 의 이러한 정서를 모르는 것 같다. 총체적 어려움에 직면한 현재의 국정 상황을 극복하는데는 대통령의 자신감만 가지고 극복할 수 없으며, 상황 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국민들의 참여를 불러 일으킬수 있는 겸허한 자세 가 대통령에게는 필요하다. 둘째, 원칙과 법질서가 유지되는 국정운영을 올해 국정운영기조로 밝혔 다. 그러나 과연 원칙과 법질서를 무시하는 사람과 집단이 누구인지 묻 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집권여당인 민주당 국회의원 4인의 자민련 이 적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지금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원칙과 법질서를 강조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과 집권여당 내부의 원칙과 법질서를 무시하 는 행위부터 바로잡는 태도와 주장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집권세력 내부는 편의적인 주장과 관대함으로 일관하면서 국민들에게 원칙과 법질 서를 주장하면 국민들은 과연 대통령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 들이겠는 가. 대통령은 먼저 연초부터 진행된 민주당 의원의 자민련 이적을 원상 회복 하겠다는 약속부터 하면서 이러한 주장을 했어야 한다. 셋째, 인재와 예산의 지역안배를 통...
2001.01.11.
민주당 장재식 의원의 자민련 입당에 대한 경실련 논평
경실련은 민주당 장재식 의원의 자민련 입당 소식을 접하며 충격과 놀라움을 넘어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 경실련은 작년말 민주당 국회의원 3인의 자민련 입당시에 총선민의를 인위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며,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능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이고, 입당의 목적인 DJP공조가 개혁을 위해 생산 적이지 못함을 들어,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개혁을 지속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들 3인에 대해 원상회복 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한바 있 다. 국민여론 또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비판적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이번 장재식 의원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국민을 무서워한다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민주당 이 민주공당이기를 스스로 포기하였음을 확인해 주는 국민에 대한 모독 행위이다. 무릇 민주정치는 정당정치이고, 정당정치는 정책과 노선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그들의 정책과 노선을 밝히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 아 진행하는 정치이다. 따라서 연이은 민주당 의원들의 자민련 입당은 민주당은 민주정당으로서 정책도 노선도 없으며, 당리에 따라 원칙없이 움직이는 붕당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계속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여론 을 무시할바에는 차리리 당을 스스로 해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원칙 도 없고, 정책과 노선이 없는 정당이 존재할 하등 이유가 없다. 당리에 따라 의원들을 빌려줄 수 있는 정당이라면 정당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했다 고 보아야 하며, 정당으로서 자기 존재를 스스로 부정한 것에 다름아니다. 경실련은 집권여당으로서 민주당에 대한 모든 기대를 거둬 들이고자 한 다. 민주당 총재인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기대또한 포기하고자 한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비민주적 행태를 태연하게 반복하는 정당 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갖는 것은 유권자로서 자기 부정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번 일로 한국정치세력 가운데 가지던 민주주의에 대한 상대적 우월성을 상...
2001.01.10.
민주당 의원 3인의 자민련 입당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구랍 30일, 민주당에서 자민련으로 당을 옮긴 배기선(경기 부천원미을), 송석찬(대전 유성), 송영진(충남 당진) 의원의 행동을 보 면서 참담함을 금할길 없다. 우리 정치의 저열함은 이미 알고 있으나 설 마 이 정도까지 떨어지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회의원 임대정치'를 접하며 유권 자로서 심한 자괴감을 금할 길 없다. 신년부터는 민주주의와 의회주의 가 살아 움직이는 정치가 있으리라 기대했으나 이른바 여당의 졸렬한 정 치를 보면서 차라리 '우리 정치에 희망이 없다'는 고통을 느낀 다. 이번 3인의 민주당 국회의원의 자민련 입당은 당사자들과 민주당이 아 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첫째, 16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의를 철저히 짓밟는 행위이다. 국민 들이 16대 총선을 통해 어느 정당에게도 과반수를 주지 않은 것은 여,야 가 서로 양보하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생산적 정치를 구현하라는 의미가 담긴 것이며, 자민련을 국회교섭 단체 구성에 미달하게 의석을 부여한 것은 총선이전 자민련의 무원칙한 정치행태에 대한 강한 경고이자, 새로 운 정치세력으로 거듭날 것에 대한 촉구의 의미가 담긴 것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총선민의를 반영하는 정치구도를 인위적으로 깨뜨 리는 행위를 자행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것에 다름아니다. 둘째,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 위이다. 국회의원은 민의를 바탕으로 양심과 소신에 따라 정치활동을 하 는 것이 원칙이며, 이 원칙에 따른 활동만이 선출해준 지역구민과 유권 자들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들 3인은 총선때 국회의원으로 선출해 준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고, 양심과 소신을 차버린 채 정당보스의 DJP공 조 회복이라는 목적에 맹목적으로 반응하여 이번 행위를 저질렀다. 이 는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에 걸맞지 않는 행위이며, 스스로 그 권한 과 지위를 부정하는 행위를 한 것에 다름아니다. 보스...
2001.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