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선자치 2기 2년 평가] 대구광역시 시정 운영 평가회
민선자치 4년 대구광역시(문희갑 시장) 시정 운영 평가회 ▣ 일 시 : 1999년 6월 30일(수)오후 7시 ▣ 장 소 : 흥사단 강당 주 최 :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일신문사 주 관 : 대구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순 서 ◆ 개회식 인사말 - 김명한(대구경실련 상임대표) ◆ 평가회 사회 - 김종웅(경제정의연구소장, 경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부문별평가 ▷ 일반행정 부문 - 조순제(운영위원, 대구대학교 자치행정학과교수) ▷ 재정 부문 - 손광락(운영위원,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경제정책 부문 - 김영재(운영위원, 경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 사회복지 부문 - 김의명(운영위원, 대구대학교 산업복지학과 교수) ▷ 실업대책 부문 - 남병탁(운영위원, 경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부문별 지정토론 ▷ 일반행정 부문 - 최현복(흥사단 대구지부 사무처장) ▷ 재정부문 - 하종호(대구광역시의회 의원) ▷ 경제정책부문 - 이승호(대구광역시 경제정책과장) ▷ 사회복지, 실업대책부문 - 손지아(우리복지시민연합 정책실장) ◆ 종합토론
2001.06.15.
[민선자치 2기 2년 평가]경북도정 평가를 중심으로
민선자치 5년 경상북도(이의근 지사) 도정 운영 평가회 ◈ 일시 : 2000년 7월 21일(금) 오후 2시 ◈ 장소 : 경상북도 도청 제2회의실 ▣ 주최 : 대구경실련, 경상북도 지역경실련협의회, 경산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 주관 : 대구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 행 사 일 정 ♣ ◎ 개 회 식 (14:00～14:10) ◎ 평가토론회 (14:10～17:40) ☞ 제1부 : 일반행정, 재정, 경제통상분야 (14:10～15:40) - 사 회 : 김종웅(대구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소장, 경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주제발표 (14:10～15:10, 각 20분간) ․일 반 행 정 : 최준호(경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재 정 : 박상우(상주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교수) ․경 제 정 책 : 이병근(경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토 론 (15:10～15:40) ․지정토론 (15:10～15:25) ․전체토론 (15:25～15:40) ☞ 제2부 : 사회복지, 문화, 환경분야 (16:00～17:30) - 사회 : 황정환(경주경실련 집행위원장, 경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 - 주제발표 (16:00～17:00) ․사회복지 : 김의명(대구대학교 산업복지학과 교수) ․문 화 : 문혜옥(서라벌대학 유아교육학과 교수) ․환 경 : 이태종(경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01.06.15.
[민선자치 2기 2년 평가]부천 시정 평가 토론회
2기 민선시장 취임 2주년 시정 평가 토론회 발상의 전환만으로는 안된다 ● 일 시 : 2000년 7월 3일 월요일 오후 4시 ● 장 소 : 부천시청 대회의실 ● 주 최 : 부천시민연대회의(부천경실련, 부천시민연합, 부천YMCA, 부천YWCA,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주거연합, 부천여성의전화(준), 부천시민센터) ● 주 관 : 드림시티 케이블 TV ● 후 원 : 부천21신문, 부천시민내일신문, 부천포커스, 중동신문 사회 - 신철영 (부천경실련 공동대표) ● 대표 인사 : 이래일 (부천YMCA 사무총장) ● 시장 인사 : 원혜영 (부천시장) ● 총괄 평가(공약이행평가) : 백선기 (부천시민연합 공동대표) ●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오경혜 (부천YWCA 총무) ● 분야별 평가 대표 토론 □ 행정․경제 - 김선구(부천경실련 시민권익위원장, 공인회계사) □ 문 화 - 김범용(부천YMCA 시민회 회장) □ 도시․환경 - 전덕생(부천환경정의시민연대 소장, 시의원) ● 자유로운 질문과 토론 : 전체 참가자 대상 ● 답변․토론 : 원혜영 부천 시장
2001.06.15.
경실련 부패지수 발표
새로운 평가지표를 추가한 지수로 부패원인, 진단과 부패방지 대책 제시 일시 및 장소 : 2001년 3월 2일 오전11시, 경실련 강당 (중구 정동 소재) 1.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본부장 金泰龍·상지대 행정학과 교수) 는 이번주 3월 2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부패지수 발표 : 서울시 25개 자치구대상 '기자회견을 갖는다. 2. 경실련은 지난 2000년 11월 7일에 개발된 독자적인 부패지수를 통해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부패정도를 발표하였다. 3. 경실련은 지난 7월 부패지수의 개발을 완료하고, 8월 부터 12월까지 서울시 25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1,000명과 이들 자치구를 방문한 민원 인 1,125명 (총 2,115명) 대상으로 경실련에서 개발한 부패지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이번 발표에서는 서울시 25개 기초자 치단체의 부패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도 요청하 여 새로운 평가지표로 활용하였다. 4. 이번 조사는 경실련 자원봉사자들(약 100명)의 협조로 진행하였다. 5. 경실련은 향후 경실련 부패지수를 이용하여 중앙부처에 대한 부패지수 도 조사·발표할 예정이며 매년 계속적인 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 한 외국의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각국의 부패지수를 비교·발표할 계획도 추진중이다. [요약본 및 전체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3.02.
국승록 정읍시장 민주당 제명 요구와 주민소환제 도입 촉구 단식농성 4일째
1. ‘인사청탁 뇌물비리 국승록시장 사퇴촉구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이수금(비대위공동대표), 조광환(갑오농민계승사업회부이사장)씨가 4일째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2. 단식농성자 요구 - 국승록 정읍시장은 즉각 사퇴하라! - 새천년민주당은 국승록정읍시장의 당적(중앙위원)을 제명하라! - 주민소환제도․주민투표제도를 즉각 도입하라! 3. 민주당은 국승록시장에 대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러나 정읍시민들은 민주당의 이러한 입장을 무책임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당내의 자체 감사기관이나, 윤리위원회를 통하여 실제적인 사실 관계 확인과 이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부’‘서민의 정당’을 표방한 민주당이 과연 과거나 현재의 다른 정당과 무엇이 다른가? 지방자치 실시에 누구보다 노력하였던 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과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방관만 한다면, 왜 지방자치 실시를 그토록 주장하였는지 묻고싶다. 4.경실련은 민주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민주당 소속의 실정법 위반 단체장 및 의원에 대해 당내 기관을 통한 감사를 즉시 실시하고 이에 합당한 결정을 처분을 내려야한다. 둘째, 주민참여 법제도 특히 주민소환제, 주민투표법을 도입하여야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당론화 하여야 한다.
2001.02.27.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 제1주제 :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 ◦ 제2주제 :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 제3주제 : 지방의회제도 개선 ◦ 제4주제 : 대도시 자치구제 개선 ◦ 제5주제 : 지방행정체제의 합리적 개편 ◦ 제6주제 :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 일 시 : 2000년 12월 27일(수) 09:30 ～ 17:0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 국제회의실 (340석) -- 1층 ◦ 중회의실 (120석) -- 2층 ◦ 제3회의실 (110석) -- 2층 ○ 주 최 : 한국지방자치학회․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진행프로그램 ○ 09:30 -10:00 참가자 등록 및 입장 ○ 10:00 -10:40 개회식 (장소: 국제회의실) 개회사 : 김동훈 (한국지방자치학회장) 환영사 : 박우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축 사 : 최인기 (행정자치부장관) 이용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고 건 (서울특별시장) ○ 10:40 -13:10 제1주제, 제2주제, 제3주제 발표 및 토론 제1주제 발표 및 토론 (장소: 국제회의실) 주 제 :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 사회자 : 정세욱 (명지대 교수) 발표자 : 이기우 (인하대 교수) 토론자 : 고학용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병준 (국민대 교수) 김충환 (서울 강동구청장) ...
2001.01.03.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말라 !
小貪大失하려는가? 見蚊拔劍하려는가? 지난 11월 29일(수) 임인배(한나라당, 경북 김천)의원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42명이 시장․군수․구청장을 선거제에서 임명제로 전환하는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무분별한 지역개발, 전시성․선심성 사업 남발, 방만한 재정운영, 단체장의 직무 태만과 인사권 남용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제안 이유이다.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를 주창하는 모든 나라가 실시하고있는 제도이며 서구 민주주의 사회는 물론 일본도 중앙정부의 기능을 변화시키면서 까지 ‘분권과 자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1세기의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확장의 유용한 수단을 넘어 국가 생존전략으로 까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국민들의 민주주의 확대 요구에 따라 지난 91년 30년만에 지방자치를 재실시하였으며 이후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향상되고 시민의 주권의식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으며, 선거에 의한 평화적인 정권 교체도 가능하였다. 이것은 지방자치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이며 더욱 확대되어야 할 시대적 사명이다. 이번 국회의원 42명이 발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을 선거제에서 임명제로 전환하는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하고,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법을 발의한 것은 지방자치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며, 국가최고의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는 국회의원 42명의 제안의원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는 일부의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윤리적, 독단적, 파행적인 인사․재정운영이 있음을 알고있으며 이를 부정하지도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을 가능케 하는 요소들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원인분석과 진단 이 선행되고 이를 위한 국민들의 노력, 특히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합당하고 설득력 있는 대안...
2000.12.05.
제3기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토론회
<토론회 > 제3기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어떻게 임명할 것인가?” ■ 일시 : 2000년 8월 10일(목) 오후 2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중구 정동) ■ 참석자 <사회자> 강경근 교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숭실대 법대) <발제자> 발제 1. 헌법재판소 재판관임명에 관한 재검토 이승우 교수(경원대 법학과) 발제 2. 헌법재판소 제2기 재판부의 회고와 제3기 재판부의 방향 남복현 교수(호원대 법행정학부) <토론자> 조순형 의원(민주당) 최연희 의원(한나라당) 김형성 교수 (성균관대 법학과) 황도수 변호사 (前 헌법재판소 연구관) 신석호 기자 (동아일보 법조팀)
2000.08.14.
한전직원 '벤처株테크' 특별감사에 대한 경실련 입장
- 정부와 국회는 공직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부패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하라 - 한국전력의 일부 직원들이 업무와 연관이 있는 한 벤처기업으로부터 뇌 물성 주식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이는 이제까지 말로만 무성했던 공직자의 株테크 문제에 대해서 다 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력선으로 통신할 수 있는 모뎀을 개발한 벤처기업으 로부터 작년말 증자과정에서 주식을 시세보다 싼값에 한국전력 직원 10명 에게 넘겼다는 혐의에 대해 대가성 여부를 놓고 조사 중이라고 한다. 이 벤처기업은 지난 97년부터 올해까지 3차례에 걸쳐 한전으로부터 유망전력 벤처로 지정받고 '송배전 보호배전반'이란 장비를 한전에 납품한 적이 있 으며 지난해 말 한전으로부터 4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받았다. 감사원은 한전 직원들이 장외주식을 사는 과정에서 다른 이들보다 싸 게 산 것은 아니지만 벤처기업로부터 주식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얻었다 는 것 자체가 사실은 특혜라고 본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과 한전 내규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첫째,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사실을 규명하 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은 한전직원들이 기술개발지원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대가성 주식 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하며 그에 따른 관련 자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감사원은 직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선례를 남겨야 할 것이다. 만약 주식을 받은 한전직원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직원도 관련 법의 위반사항이 있다면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투자기관인 한전이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 또한 문제가 아 닐 수 없다. 공무원에 준하는 직원들의 혐의에 대해서 감사기관의 감사결 과가 드러나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안이한 생각은 이제까지 공기업이 모 든 사안을 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
2000.07.26.
'부패방지제도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
시민단체공동안 공청회 "부패방지제도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 일 시 : 2000년 7월 20일(목), 오전 10:30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4층) 내 용 : 인 사 --------- 이남주(한국YMCA전국연맹) 사 회 --------- 김태룡(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1. 시민단체 공동안 제안 부패방지법 제안 - 박원순(참여연대) 자금세탁방지법 제안 - 전재중(기윤실) 2. 논 찬 천정배(민주당), 최연희(한나라당), 김학원(자민련), 전용태(반부패특위) * 자료집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0.07.22.
제1기 시민입법학교 개최
<제1기 경실련 시민입법학교 - 수강생 모집 -> 우리 정당ㆍ 국회 현실과 정치개혁 1. 취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는 '시민입법학교' 강좌를 개설함으로써, 입법 의 성립과 실현의 전 과정을 규범의 잣대로써 평가하여 법치주의를 실질 화하고, 국가권력을 시민이 감시·통제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 다. °'시민입법학교'는 입법의 현실적 실현 주체인 정당, 국회의원, 정부 등의 입법태도를 진단하고 시민입법이 가능한 개혁이 무엇인지를 알아본 다. °'시민입법학교'는 입법전문가들의 강좌를 통하여 시민입법 지도자의 체계적 양성에 기여함과 아울러, '시민입법학교'를 정치인과 시민들의 대화 의 자리로 매김 하여 '정치개혁'의 방향에 관하여 정치인과 시민이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만든다. 2. 강좌 주제 및 강사 제1강 - 개강식 (6/29, 목, 저녁7시) 주제: 한국 정당정치의 현실과 정치제도 개혁 강사: 노무현 前의원(민주당 부총재) 제2강 (7/1, 토, 오전11시)/ 입법현장 국회 견학 주제: 입법기관인 국회의사당의 각종 시설과 전시물을 참관 본회의장 3층 방청석->3층 로비->상임위 회의실->후문 안내실->헌정기념관 강사: 국회 직원 제3강 (7/4 화, 저녁7시) 주제: 나의 16대 총선 낙선기(정치신인이 본 우리의 선거 풍토) 강사: 허인회 위원장(민주당 동대문을 지구당) 제4강 (7/6 목, 저녁7시) 주제: 정치부 기자가 본 우리정당ㆍ국회의 현 주소와 정치개혁 강사: 윤창중 위원(문화일보 정치담당 논설위원) 제5강 (7/11 화, 저녁7시) 주제: 개혁입법은 국회에서 왜 불가능한가? (국회 입법 현실의 조건과 상황) 강사: 안상수 의원(한나라당) 제 6강 (7/13 목, 저녁7시) 주제: 국회는 어떻게 법을 만드는가?(국회 입법과정과 시민참여) 강사: 임종훈 실장 (국회 법제실) 제7강 (7/18 화, 저녁7시) 주제: ...
2000.06.29.
정당민주화를 위한 상향식 후보 공천의 바람직한 방향
“정당민주화를 위한 상향식 후보 공천제의 바람직한 방향” -민주당 서울시 도봉을 시의원 후보 선출 사례를 중심으로- ◆ 일시 : 2000년 5월 30일(화) 오후 2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중구 정동)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 강경근 교수 (숭실대 법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발제> 1. “민주당 도봉을 시의원 후보선출에서 나타난 상향식 후보 공천의 평가 및 개선방향 ” - 설 훈 의원(민주당) 2. “정당정치 발전을 위한 상향식 후보 공천제도의 방향” - 정진민 교수(명지대 정외과, 경실련 정치개혁위원) <토론> 강원택 박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원웅 의원(한나라당) 김재홍 위원(동아일보 논설위원) 노세극 지부장 (민주노동당 안산지부장) 이규건 국장 (중앙선관위 정당국장) 정영국 교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05.30.
4.13 총선과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4.13 총선과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 일시 : 4.28 (금) 오후1시30분 ○ 장소 : 경실련 3층 강당(중구 정동) ○ 참석자 -사회 : 강경근 교수(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숭실대 법대) -발제 1. 4.13총선시기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백종국 교수(경상대 정치학) 2. 후보자 정보공개(4,13 총선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종수 교수(한성대 행정학과) 3. 선거운동 규제와 선관위의 역할(4.13 총선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욱한 교수(숙대 법대) 4. 금권선거와 법정선거비용 개선(4.13총선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대) -토론 김부겸 당선자(한나라당, 경기 군포시) 김성호 당선자(민주당, 서울 강서을) 김진국 교수(서원대 정외과) 오경화 국장(중앙선관위 홍보국장)
2000.04.28.
16대 국회가 해야 할 '100대 개혁과제' 발표
21세기를 맞아 최초로 실시되는 4.13총선이 또다시 지역감정과 금권선거로 얼룩지면서 모처럼 찾아 온 정치개혁의 기회가 또다시 실종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회적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91년부터 정책중심의 투표문화 정착, 정책 중심의 정당/후보간 대결 을 위해 정책캠페인을 전개해 온 바 있는 <경실련>은 이번 총선이 정책선거문 화 정착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의 정책캠페인을 추진하고 자 합니다. 1. 16대 국회가 해야 할 '우리사회 100대 개혁과제'를 제시하여, 이를 각 정당이 공약으로 수용토록 함으로써 총선이후 각 정당들이 개혁과제 실천을 위 해 나설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아울러 100대 과제, 또는 10대 과 제를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함으로써 우리사회의 개혁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 대를 형성하는 한편, 이에 기초하여 각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하고 투표하 는 '정책중심의 투표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2. <경실련>의 200여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참여하여 만든, 종합적인 정책제안 집 '우리사회, 이렇게 바꾸자'가 3월 17일 발간되는 대로, 이를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알려 올바른 공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 며, 이를 위해 각 정당의 정책생산 책임자들과 토론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입 니다. 3. 주요한 쟁점이 되는 개혁과제에 대한 후보들의 정견을 조사/비교하여 정보 공개 차원에서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해 나갈 것입니다. 4. 각 정당이 공약집을 내놓는 것을 계기로 <경실련>은 공약감시 운동을 벌 여 나갈 것입니다. 매주 단위로 정당과 후보들이 제시하는 공약을 모니터하 여 가장 나쁜 선심성 공약들을 선정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오늘 "100대 개혁과제'를 발표합니다. 이번 '100대 정책과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즉시 시행 등 사회양극화와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킬 것을 핵심으...
2000.03.13.
특검제법 개정 입법청원안 국회 제출
1.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는(위원장, 강경근 숭실대 법대교수) 오늘(2일) 오후 국회에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 및 전검찰총장부인에 대한 옷로비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 입법청원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사고 있는 옷로비 의혹사건에 대해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과거 경찰, 검찰, 국회 국정조사활동을 통하여 밝히지 못한 새로운 사실을 규명해내고 있습니다. 사건 관련자들의 국회에서의 위증, 검찰 등 수사기관의 축소ㆍ은폐 의혹, 국가 사정책임자들의 국가기밀문서의 유출과 사건피의자들의 사적활용, 신동아그룹 관계자의 로비의혹 등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는 특검법의 한정적 수사범위와 권한, 수사기간의 제한 등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는데 대단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연속선상에 있는 관련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고, 관련 피의자의 신병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특검법의 제도도입 취지가 무시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3. 특히 옷로비사건과 관련 축소ㆍ은폐의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찰이 사건의 연속선상에 있는 기밀문건 유출사건, 신동아그룹 관계자 로비의혹 사건, 국회위증자에 대한 처리 등을 담당하겠다고 나서는 등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새로운 장애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이에 경실련은 옷로비의혹 사건과 관련의혹사건은 특검으로 하여금 수사하는 것이 국민여론과 특검법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며 현행 특검법의 문제점을 속히 개정하여 특검으로 하여금 관련 사건을 수사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특검법 개정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5. 청원안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파업유도의혹 사건, 옷로비의혹사건과 신동아그룹 관계자들의 로비의혹사건 및 이와관련된 사건으로 확대하여 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관련 사건도 수사토록 했으며, 추가로 발견된 범죄 또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별검사의 수사진행상황 ...
2000.02.24.
경실련-신동아 공동주최 정치 개혁 토론회
경실련-신동아 공동주최 정치제도 개혁 토론회 일시 : 1998년 10월 10일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선거제도의 개혁방향 양 건 (경실련 정치개혁시민특위위원장, 한양대 법대 교수) 정당제도의 개혁방향 정진민(명지대 정외과 교수) 국회제도의 개혁방향 임성호(경희대 정외과 교수) 정치자금제도의 개혁 방향 김왕식(이화여대 교수)
2000.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