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와 새누리당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협의에 대한 입장
정부와 새누리당은 부동산 거품조장과 가계부채만 심화시킬 분양가상한제 폐지시도 즉각 중단하라 -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주거복지 강화 등 서민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책을 우선 제시하라 -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소비자들에게 부동산 거품을 전가시켜, 집가진 사람과 건설사들 배만 불릴 것 정부와 새누리당은 어제(30일) 협의회를 개최하고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을 포함한 부동산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 4월과 8월에도 당정협의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합의한 바 있는 등 지속적으로 폐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겠다던 서민들을 위한 전월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오로지 건설사들과 집 부자들을 위한 부동산 경기부양 책만 추진하는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 따라서 추진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서민들을 위한 전월세 대책과 주거복지 강화 방안을 우선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사실상 폐지)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문제 진단을 잘 못한 것으로 부동산 거품만 조장시킬 것이다. 현재 주택을 비롯한 주택 매매의 부진 등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관련 규제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높은 집값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매매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높은 집값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오히려 전월세 시장에 머물러 결국 매매가 부진하고, 전월세 가격 까지 폭등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본질을 간과한 체 오로지 규제완화를 통한 단기적 경기부양에만 치중하고 있다. 특히 전월세 대책과 주거복지 강화 대책이 없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면, 부동산 거품만 더욱 조장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집 가진 사람과 서민들의 자산양극화만 확대 될 것이 분명하다. 둘째,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대책부터 제시하라. 현재 국회에는 전월세 상한제와 ...
2014.07.01.
LTV, DTI 완화 방침에 따른 경실련의 논평
LTV, DTI 완화 방침, 즉각 철회하라 가계부채 1,000조인 상황에서 완화할 경우 금융부실 전이 가능성 커 주무부처인 금융위의 입장 충분히 경청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3일 주택 구입자금 대출 규제인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과거 부동산시장이 한여름일 때 만든 여름옷’으로 비유하면서 경기부양 조처와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계부채가 1,000조인 상황에서 최소한의 금융규제인 LTV와 DTI를 완화할 경우 금융부실이 초래될 수 있으며 이는 또 다시 경제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에 소망스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경실련은 이같은 완화 방침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먼저, LTV 규제를 완화할 경우, 빚내서 집을 샀다가 깡통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대출자가 부지기수로 늘어날 것이다.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 강석훈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8개 은행의 전국 주택담보대출자 363만9,000여명 가운데 LTV 60% 기준을 초과한 대출자는 39만 5,000여명으로 집계됐다. LTV비율이 100%를 초과하여 대출원금조차 갚지 못하는 이른바‘깡통주택’소유자도 8,3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규제 상한의 턱밑까지 차오른 LTV 50~60% 구간 대출자는 약 94만명, 40~50% 구간 대출자는 약 65만명에 달하고 있어 LTV 규제를 완화할 경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금융부실을 더욱 키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이러한 주택담보대출자들의 부실은 가계 및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며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가계의 이자부담은 2010년 93만원에서 2011년 105만원을 넘어 2012년에는 114만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 중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가계의 이자부담을 줄여줄 노력보다는 이자부담을 늘려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부동산 거품 유지비용은 결...
2014.06.17.
[현장스케치] 박근혜 1년 평가 토론회 ➁ : 경제 분야
박근혜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➁ : 경제 분야 민생과 경제 어떻게 볼 것인가? ■ 일시 : 2014년 2월 24일(월) 오후 3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 김 호 균 /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경실련 상집위원장 ■ 발제 : 전 성 인 /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토론 : 유 철 규 /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임 영 재 / KDI 선임연구위원 홍 헌 호 /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송 원 근 /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 지난 2월 24일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의 주최로 ‘민생과 경제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1시간30분에 걸쳐 진행된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 1년의 경제분야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발표 예정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박근혜 정부의 1년 동안 한 것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 발제를 맡은 전성인 교수는 “내일 발표 예정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국민들에게 1년 동안의 성과를 말하기에는 부끄럽기 때문에, 미래에는 잘하겠다는 취지의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 한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발표의 의미를 해석했다. 또 “현 경제를 저성장-저물가 상황에서 부채가 급속히 누증하는 형국이며, 노령화에 따라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현재의 경제 현황을 진단했다.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는 이미 노령화 사회이며, 중국과 동아시아 역시 노령화의 효과를 경험하기 시작했다”면서, 주변국의 여건은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왔다고 대외 경제 여건을 분석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일감 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하도급이 1년 동안 가장 이슈가 많았던 사안으로 지목하면서, 남양유업 사태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정의감과 공동체의식에 대한 공감을 불러 일으켰으며, 乙들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고, 경제민주화의 제1호로 대두되었다고 했다. 그러다가 ...
2014.02.25.
[현장스케치]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평가 토론회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평가 토론회 □ 제 목 : 현 시기 경제상황과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 박근혜 정부 6개월 경제정책의 평가와 개선방향의 모색 - □ 일 시 : 2013년 9월 4일(수) 오후 3시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 참석자 1) 사 회 :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부 교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2) 토론자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정책본부장)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연 부원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유철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홍종학 (민주당 국회의원) 경실련은 지난 4일 현 시기 경제상황과 박근혜 정부 6개월 간의 경제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현 시기 경제상황과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호균 명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별도의 발제없이 토론자 각자가 △현 시기 경제상황 진단(부동산,물가,가계,민생 등) △박근혜 정부의 6개월 경제정책 평가(잘한 점, 못한 점) △향후 경제정책에 대한 제언(경제정책의 방향,중요한 경제정책 과제,경제팀 역할)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먼저,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정책본부장은 경제민주화의 실체적 내용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행태규제,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한 ‘구조’ 개선이며, 현정부의 상반기 경제민주화 노력은 불공정거래 행태 규제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고 언급하고 향후 신규 순환출자 금지, 대기업집단의 금융기관보유 비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집단소송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감시체제 및 경제력 남용 규제)에 관한 사항도 성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을...
2013.09.05.
금감원의 DTI 규제완화 세부기준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가계부채 폭탄 터트려 결국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지 못할 것 20-30대 근로자와 자산가에 대해 이자부담 증가시켜 하우스푸어로 내몰 뿐만 아니라 집값하락 피해도 고스란히 전가할 가능성 높아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정부가 발표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대책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오늘(31일) 각 은행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DTI 규제 보완방안은 첫째, 주택구입목적의 만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 장래예상소득을 반영하기로 했으며, 둘째, 자산은 보유하고 있으나 증빙소득·신고소득이 없는 자에 대해 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 만큼의 소득을 인정하여 DTI를 적용하기로 했다. 셋째,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자에 대해서도 증빙소득에 신고소득 중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DTI를 적용하기로 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을 통한 소득추정시 체크카드 사용액도 합산하여 신고소득을 산정하는 등 DTI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각종 소득인정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DTI 규제완화는 첫째, 이미 폭탄돌리기 수준에 다다른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팽창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장래예상소득과 자산평가금액도 모자라 신용카드 사용액을 통한 소득 추정시 체크카드 사용액까지 합산하여 대출금액을 늘려줌으로써 가계부채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이는 대출자의 이자부담을 더욱 악화시켜 하우스 푸어를 양산해 향후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 가능성이 높다. 둘째, 20-30대 근로자와 자산가에게 각종 경기변동 위험을 전가시킨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향후 유럽발 경제위기와 가계부채·국가부채 등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복합 경기불황을 야기할 경우, 지난 IMF 사태와 같은 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 위험을 간과하고 있다. 이어 부동산 경기하락에 따른 집값 하락 위험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출 확대에 따른 이자수익과 부동산 활성화에 따른 분양이익은 금융기관과 건설사가 ...
2012.08.31.
투기조장과 금융부실 초래하는 DTI 규제완화 즉각 중단해야
부동산 시장도 활성화 못 시킬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문제만 가속화시킬 것 건설회사 CEO 출신 경제대통령의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론 한계에서 시급히 벗어나야 정부는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내수활성화 대책회의를 갖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총부채상환비율 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의 특성에 맞춰 일부 보완을 하겠다고 한다. 경실련은 DTI 금융규제의 목적, 그리고 현 부동산 시장의 거래부진의 원인을 고려한다면 내수활성화 대책으로서 이러한 금융규제 완화 논의는 근본적으로 잘못 판단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이같은 대책은 부동산 투기조장을 통해 거품을 키우고, 가계부실과 함께 금융부실을 더욱 키우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제도 완화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먼저, DTI는 소득으로 원리금 상환액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 등 내수와 연계된 제도가 아니라 금융기관과 가계의 건전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현재 우리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911조원이다. 2007년 665조원에 비해 4년새 무려 37% 가까이 늘어났다. 가계부채의 3분의 1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인데, 지난 5월말 국내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계속 상승해 0.85%까지 올랐으며 우리의 가계부채의 핵심구성은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는 매우 위험한 구조를 안고 있다. 현재의 가계부채 규모도 시한폭탄으로 부실화 될 우려가 큰 상황에서 가계부채와 부동산담보대출을 더욱 늘리도록 하는 DTI 금융규제에 대한 완화는 우리 금융과 경제를 완전히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둘째, 현재의 부동산 거래부진의 원인에 대한 대책으로 DTI 금융규제 완화책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만을 크게 할 뿐이다. 이미 경실련은...
2012.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