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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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진으로 느껴보는 2차 시민대회 '촛불문화제'

   <부동산 불패 신화는 곧 깨질 것이다! 아파트거품빼기 10만 서포터즈가 나가신다>   <촛불을 나누듯 너와 내가 모이고 이렇게 희망을 나눌 때 부동산 정책 바꿀 수 있다>   <불행하게도 노무현 어르신, 스티커 붙일 곳이 모자랄 정도네! ‘건설거품족 1위’>   <춥지만 너와 함께 있어 좋다. 아파트 거품빼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내집마련의 꿈’ 잃지 말자> <촛불, 너는 나를 빨아들인다. 비록 작은 너이지만 너 하나 있어 나는 따뜻하고 난 희망을 갖는다. 고맙다>   <“꼭꼭꼭 거품빼서 내집 마련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기를”> <“열심히 일한만큼 소중한 주거공간 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족 오순도순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고 싶다”>   <“춥지만 앞으로 따뜻한 날을 위하여”>   <집안의 평안 깃드소서! 우리 가족 쉴 수 있는 우리 집 하나 있었으면... '어머니의 작은 소망 이루게 하소서!'>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대. 누가 착한 아이고 나쁜 아인지. 올해는 착한 10만 서포터즈 선물 주시고, 나쁜 건설관료, 거품족 맴매 해주실거야~>   <거품 빼자! 승리를 위하여! 아자아자!>

발행일 2006.12.09.
부동산
“20년간 맞벌이해도 집없는 나, 무능한 가장?”

  아파트거품빼기국민행동 2차 시민대회 ‘촛불문화제’가 12월 7일 6시부터 약 두 시간동안 시민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교보빌딩 앞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지난 1차 시민대회와는 달리 문화제적 성격으로 진행됐다. 행사 기간 내내 참가자들은 손에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의미하는 촛불을 들고 한마음으로 문화제를 즐겼다. 먼저 본 행사를 여는 의미로 경제, 도시, 주택 분야 전공 교수 215인이 서명한 <집값안정과 부동산투기 근절을 촉구하는 교수 선언문>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권영준(경희대), 홍종학(경원대), 류중석(중앙대), 서순탁(서울시립대) 등이 참석했다. 이종수 교수(한성대)는 “지금은 정상적 월급으로 내집마련이 불가능해진 상황을 초래한 정부 정책을 이제는 시민들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부동산의 거품을 빼기위해 직접 행동에 나선 사상 초유의 상황”이라며 “3일이라는 짧은 기간이라 당초 100인 정도를 예상했지만 200명이 넘는 교수들이 흔쾌히 서명에 참여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좌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번 선언의 의미를 강조했다. <교수 선언문 보기> 이어 진행된 촛불문화제는 전문 라디오 MC 최광기 씨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진행되었다. 언더그라운드 가수 ‘사이’, ‘연영석’씨와 인디 그룹 ‘실버라이닝’이 노래와 랩, 춤으로 문화제의 흥을 북돋아 주었다. 특히 ‘실버라이닝’ 공연에서는 랩으로 표현된 내집마련의 메시지에 시민들이 환호하는 고조된 분위기였다. 정부의 주택/부동산 실정 내용을 담은 동영상도 상영되어 시민들의 주목을 끌었다. <동영상 보기> 이후 시민 자유발언대에서는 서포터즈 류동훈(48)씨는 “평범하게 대학 졸업하고 투기 같은 거 한 번도 한적 없이 20년간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했고 10년간 맞벌이 생활 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왔는데, 아직도 무주택자로 살고 있다”며 “이렇게 살아온 내가 과연 무능하기 때문인가”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날 행사에...

발행일 2006.12.09.
부동산
아파트값 거품빼기, 학자들도 나섰다.

­ - 희망나무꾸미기 등 내 집 마련 희망을 밝히는 촛불 문화제­도 함께 열려   아파트값거품빼기 국민행동 등 시민들이 나서서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집값안정과 부동산투기근절을 촉구하는 교수 선언이 발표되었다.     홍원탁(서울대), 이근식(서울시립대), 하성규(중앙대), 김태동(성균관대), 김윤환(고려대 명예교수), 김수행(서울대), 김상조(한성대), 이종수(한성대), 전성인(홍익대), 황희연(충북대) 등 경제와 도시주택 전공을 중심으로한 교수 215인은 7일, 6시 광화문 교보문고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사회 최대 현안인 주택/부동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떠나 주택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수년째 폭등한 집값으로 인해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정상적 근로소득으로는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민 대다수의 희망도, 우리사회의 밝은 미래도 기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투기가 만연하고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근본원인은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이를 더욱 조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비생산적인 불로소득은 반드시 척결, 토지는 생산과 생활을 위해서만 사용,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보유되어서는 안 되며 주택 역시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해결하는 거주의 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토지와 주택에 대한 국민의식의 대전환과 토지, 주택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며   ▲불로소득 근절과 토지/주택의 공공성 강화 ▲공공택지 개발의 목적과 정책수단을 분명히 할 것 ▲민간주택부문의 불투명하고 높은 분양가에 대한 대책 마련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주택담보대출제도 개혁 ▲주택실수요자 위주의 분양정책과 주택금융 ...

발행일 2006.12.07.
부동산
아파트 거품빼러 가자! 2차 시민대회장으로!

  12월 7일(목) 교보빌딩 앞에서 2차 시민대회가 열립니다. 1차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합니다. 10만이 모여 한 목소리를 낸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동산 정책이 바뀝니다.   [사진설명] 11월 25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1차 시민행동에서 촛불을 손에 쥐고 내집마련의 희망을 내보이고 있다.   지난 11월 25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10만 서포터즈와 함께 1차 시민대회를 가졌습니다. 날씨도 춥고 시민대회 첫날이어서 그런지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하지 못해 참 아쉬웠습니다. 이날은 약 5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우리가 살 집에 낀 거품 좀 빼 보자고 입에 거품물고 외쳤었지요. [사진설명] 12월 7일 6시 교보문고 앞에서 아파트거품빼기국민행동 2차 시민대회가 열립니다.   12월 7일(목)은 2차 시민대회가 열립니다. 교보빌딩 앞에서 6시부터 시작한답니다. 이름하야 ‘촛불문화제’입니다. 늦지 말고 따뜻하게 입고 ‘내집마련’의 꿈을 품고 오세요. 이날 시민대회에는 ‘올바른 부동산 대책 촉구 학자 200인 선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후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집마련의 희망들을 적어 크리스마스트리 장식하기와 내집마련의 희망을 담은 ‘당근송’과 ‘어머나’의 노래가사 바꿔부르기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부동산 실정을 비판하며 시민들의 소망의 메세지를 담은 동영상도 상영하고, 그리고 촛불행사도 있습니다. 이날 멋진 겨울밤 따뜻하게 보내면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줍시다.     지난 11월 10일 경실련이 부동산 문제에 팔 걷어붙이고 거리로 나온 지 두달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건설관료, 개발관료들에게 기대하지 말자”며 10만 서포터즈의 희망을 모아 함께 부동산 정책 바꿔보자고 합니다. 이제 약 4천여명이 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내집마련의 희망과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설명] 12월 4일 점시시간을 이용해 경실련 회원들이 교보빌딩 앞에서 ‘국민행동 10만서포터즈...

발행일 2006.12.07.
부동산
지금 재정경제부에서 온라인 시위가 진행 중입니다.

  '아파트값거품빼기 10만 서포터즈'와 함께 하는 네번째 온라인 국민행동이 12월 6일(수) 하룻동안 재정경제부 자유발언대에서 열립니다. (재정경제부 자유게시판 바로가기)   재정경제부 홈페이지는 지난 11월 21일 첫번째 온라인 시위를 벌였던 곳이면서 청와대(11월 24일, 500여건)나 열린우리당(12월 1일, 400여건)보다 배에 가까운 천여건의 ▦↘ 항의글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폭등하는 집값에 절망하는 서민들을 외면한채 엉터리 부동산 대책만 남발하는 정부에 대한 10만 서포터즈들의 강력한 행동만이 정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서 또다시 벌이는 온라인 시위에는 1차때보다  훨씬 더 많은 ▦↘를 볼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부동산 근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벌어지는 이번 재경부 온라인 시위에도 ▦↘ 이모티콘을 사용합니다. (▦는 아파트를 의미하며 ↘는 거품을 빼자는 시민들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재정경제부 자유게시판 바로가기) 글을 쓰실때 ▦↘를 제목에 넣으신 후 행동해주세요. 또한 다음날인 12월 7일(목) 오후 6시 30분부터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2차 시민대회 '내집 마련의 희망을 밝히는 촛불문화제'가 열립니다. 이번 온라인 시위와 2차 시민대회에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행동은 이렇게!!> 1. 온라인 국민행동 장소는 재정경제부 자유발언대(클릭) 입니다. 2. 글쓰기 제목에서 말머리를 ▦↘로 답니다 (복사해서 붙이세요) 예) ▦↘폭등하는 아파트값에 절망하는 국민을 언제까지 외면하려는가? 3. 글 내용은 자유롭게 항의하는 내용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문의 : 커뮤니케이션국 02-766-5629]

발행일 2006.12.06.
부동산
▦↘12월 1일(금), 열린우리당 게시판으로 모이자

  ▦↘(아파트값 거품을 빼자) 이모티콘,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죠? 지난 21일 재경부 게시판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온라인 시위에서는 천여건에 가까운 ▦↘을 볼 수 있었고 24일 청와대 자유게시판에서는 ▦↘를 사용한 글 500여건이 1시간여동안 일괄 삭제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3차 온라인 시위는 12월 1일(금), 열린우리당을 상대로 진행됩니다.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을 아직도 국민에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3차 온라인 국민행동은 열린우리당이 절망에 빠진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동산 근본 대책을 내놓고 이를 입법화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온라인 시위입니다. 열린우리당 자유게시판 바로가기 이번 온라인 국민행동도 지난 온라인 시위와 동일하게 ▦↘의 이모티콘을 사용하여 진행됩니다.(▦는 아파트를 의미하며 ↘는 거품을 빼자는 시민들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글을 쓰실때 ▦↘를 제목에 넣으신 후 행동해주세요. <온라인 행동은 이렇게!!> 1. 온라인 국민행동 장소는 열린우리당 자유게시판(클릭) 입니다. 2. 글쓰기 제목에서 말머리를 ▦↘로 답니다 (복사해서 붙이세요) 예) ▦↘폭등하는 아파트값에 절망하는 국민을 언제까지 외면하려는가? 3. 글 내용은 자유롭게 항의하는 내용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또한 4차 온라인 시위는 12월 6일(수) 재경부 자유게시판에서 열리며 다음날인 12월 7일(목) 오후 6시부터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는 2차 시민대회 '내집 마련의 희망을 밝히는 촛불문화제'가 열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발행일 2006.11.30.
부동산
행동하는 시민, '내집 마련의 희망의 촛불을 밝히다'

  10만 서포터즈들과 함께 하는 '1차 시민대회'가 11월 25일(토) 오후4시부터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0일 경실련은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선언과 함께 행동하는 시민 '10만 서포터즈' 모집에 나선 이후 처음으로 시민들과 만나는 첫 행사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경실련, 아내모,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회원들과 일반 시민들 5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쌀쌀한 날씨에서도,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에서도, 두시간 넘는 시간 속에서도 집이 거주공간이 아니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열심히 일해도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진 현실을 희망으로 바꿔보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높여주셨습니다.   ▲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1차 시민대회'가 열리기 전 청와대에 전달할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시민들이 작성하고 있다.   ⓒ 경실련 ▲ '대통령께 드리는 글'에는 시민들의 절망과 분노에 찬 목소리들이 담겨져 있다. ⓒ 경실련 ▲ 시민대회 참석자들이 본 행사가 시작되기 전 어머나송과 당근송을 개사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다. ⓒ 경실련 * 어떤 노래인지 궁금하시죠? 이날 1차 시민대회에서 불렀던 당근송(거품빼기송)과 어머나송입니다.   아~아~아~거품빼 / 너 거품이니? 당근 / 너 부풀렸니? 당근 /아파트 거품 빼 당근당근당근 집 팔고싶니? 당근 / 더 짓고싶니? 당근 / 후분양해야지 당근당근당근 원가공개 당근 / 후분양제 당근 / 빨리해 빨리해 당근당근당근 나 꿈이있어 뭔데 / 땅 투기근절 정말 / 힘내자 힘내자 거품~빼 이제는 우리들이 나서서 바꿔가자 / 더 이상은 노통령 믿고 있을 수는 없어 우리들 작은 소망 우리가 이~룰거야/ 서포터즈 언제나 함께하는 너를 생각해 아~아~아~거품빼  (-다운받기- )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 아파트 분양가 너무 높아요 안돼요 왜이래...

발행일 2006.11.27.
부동산
“10만이 행동하면 정책 바꾸고 100만이 행동하면 투기 끝난다”

▲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1차 시민대회'가 25일 오후 세종로네거리 동화빌딩앞에서 경실련, 전국철거민협의회, 아파트값내리기모임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아파트 분양가 너무 높아요 안돼요 왜 이래요 올리지 말아요, 더 이상 집값 올리시면 안돼요" 25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 모인 300여명이 가수 장윤정의 노래 '어머나' 가락에 맞춰 부른 노래다. '아파트 값 거품 빼기 국민행동' 1차 시민대회 참가자들은 "국민의 힘으로 아파트 값 거품빼자"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날 오후 4시30분경부터 시작된 집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아파트값내리기모임(이하 아내모)·전국천거민협의회(이하 전철협)이 공동주최한 것으로, 여야 3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모았다.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차례로 단상에 올랐다. 최근의 집값 폭등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을 통감하는지 세 의원들은 하나같이 '송구하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최재천 "긴급경제명령권 발동, 헌법에 '토지공개념' 조문화해야"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단상에 나서자마자 "이 자리에 서기가 부끄럽다, 여러분들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에 몇몇 청중들은 "열린우리당 해체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여당 내에서 후분양제와 분양원가공개를 도입하는 논의가 진행되던 도중 노무현 대통령의 '민간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발언이 나왔다"며 "그 뒤에도 계속 후분양제와 분양원가공개를 고집한 이는 자신과 다른 의원 1명 밖에 남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했다. 최 의원은 이어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10%도 안되는 지경에 이른 원인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음을 자인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집값을 잡기 위해 "대통령이 긴급경제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다수 ...

발행일 2006.11.27.
부동산
행동하는 10만 서포터즈, 광화문에서 모인다.

25일 오후 4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500~1000 여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1차 시민대회가 열린다. 지난 10일 경실련은 부동산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시민들과 함께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시국선언문에서 "오늘의 망국적 투기의 근본원인은 집값을 낮추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책대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현 정부가 개발업자와 개발관료들에게 포위되어 소수의 투기세력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국민의 행동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 근절과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야한다고 주장했었다. 경실련이 전개한 아파트값거품빼기 국민행동은 25일 1차 시민대회로 확대되어 당일 시민대회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아파트값내리기모임,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일반 시민들 500~1000 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1차 시민대회 참석자들은 집이 거주공간이 아니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열심히 일해도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진 현실을 개혁하고 희망을 되찾기 위해서 국민행동의 역사적 첫걸음을 내딛는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1.15 부동산 대책은 현재의 주택공급체계에서 발생하는 폭리 구조를 전혀 개선하지 않고 주택공급위주의 대책에 불과하다며 집값폭등과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선분양제도하에서의 분양원가공개 및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제로 이행 ▲ 국민의 땅 몰수하여 민간업체에게 분양중지 및 공공보유주책 20%확충 ▲재개발, 재건축 공공성강화 ▲실수요자 중시의 주택담보대출 체계의 개선 ▲ 땅 투기 양극화 조장하는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개정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시민대회 참석자들은 11.15 부동산 대책의 주무인 재정경제부는 개발업자들의 이해만을 반영하는 개발관료로서 선택되지 않는 권력의 오만과 횡포를 보여주고 있다며 부동산 광풍과 관련하여 향후 개발관료들의 문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문화...

발행일 2006.11.25.
부동산
청와대는 무엇이 두려워 국민의 의견을 삭제했는가

오늘(24일)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온라인 항의 시위글이 갑자기 일괄 삭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은 21일 재정경제부 1차 온라인 시위에 이어 오늘(24일) 청와대 자유게시판에서 네티즌들과 함께 ▦↘(아파트값 거품을 빼자)라는 이모티콘을 사용하여 2차 온라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이었다.  이날 오후까지 수백건에 가까운 네티즌들의 온라인 항의시위가 이어지고 있었으나 갑자기 ▦↘를 제목에 쓴 글들이 일괄 삭제된 것이다. 경실련이 청와대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 "네티즌들의 글쓰기를 방해하기 때문에 일괄 삭제하였다"고 답변하였다. 현재 청와대는 경실련의 사실 확인이 있은 후 뒤늦게 다시 전체 글들을 복구한 상태이다. 경실련은 청와대 자유게시판의 일괄 삭제 조치를 강력히 항의한다. 시민들의 집단적인 의견 개진을 차단하고 삭제한 이번 청와대의 행위는 시민 참여를 국정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참여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참여정부의 정체성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명백한 국민의 권리이다. 온라인은 그 특성상 다수의 네티즌이 동시다발적인 형태로 집단적인 의견 개진이 얼마든지 가능한 공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네티즌들의 글쓰기를 방해한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이번 온라인 항의 시위의 네티즌들의 글들을 일괄 삭제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같은 청와대의 행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 경실련은 이번 청와대의 일괄 삭제조치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온라인 항의 시위에 참여한 아파트값 거품빼기 서포터즈들과 함께 이번 청와대의 행태에 대한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문의 : 커뮤니케이션국 02-766-5629]  

발행일 2006.11.25.
부동산
아파트 반값의 진실(4) - 용인 동백, 죽전 건설업체 택지비 부풀려 6,540억원 폭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용인 동백/죽전 신도시개발 택지비 허위 공개 실태분석'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죽전/동백 신도시 택지비를 분석한 결과 건설업체들이 택지비를 부풀려 6,540억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반값의 진실>시리즈 * 아파트 반값의 진실(1) - 분양원가 공개, 국민들을 속여온 개발관료들 * 아파트 반값의 진실(2) - 화성동탄 신도시 거짓 원가공개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3) - 동탄신도시 건설업체 분양폭리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4) - 용인죽전, 동백 택지비 허위공개 실태분석 * 아파트 반값의 진실(5) - 판교신도시 1차 민간 동시분양 아파트 원가공개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6) - 판교신도시 1, 2차 분양에서 공공기관의 판매 이윤 분석 * 아파트 반값의 진실(7) - 민간건설업체 택지비 허위 신고,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경실련 분석결과에 따르면 용인 죽전 및 동백신도시 사업에 대해 용인시장이 공개한 택지비 2조2,250억원과 토지공사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해 입수한 실제 택지비(택지매입원가) 1조4,683억원사이에 7,567억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여기에 건설업체들이 택지를 공급받은 2000년~2002년 사이의 취등록세 및 기타 금융비용 등을 7%를 적용한다고 해도 6천500억원 가량의 이윤을 숨긴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용인 죽전의 경우 토지공사가 공급한 택지비는 8천134억원(평당 356만원)인데 반해 용인시가 공개한 택지비 신고가격은 1조2,448억원(평당 545만원)이었으며, 동백지구의 경우 토지공사 공급가는 6,549억원(평당 344만원)인 데 반해 용인시가 공개한 신고가는 9,802억원(평당 171만원)이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용인죽전에서는 2블록의 (주)건영이 추정치보다 총 938억원이 부풀려져 있었으며, 용인 동백에서는 7-1 블록의 동일토건이 총 652...

발행일 2006.11.24.
부동산
투기세력과 개발관료들은 후분양제가 두렵다

 부동산 광풍을 일으킨 개발세력들의 실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참여정부 4년 내내 투기를 잡지 못하고, 투기세력이 커진 근본 원인은 개발세력과 개발관료가 한 몸통이었기 때문이다. 개발관료들이 쏟아낸 정책은 기업도시특별법, 골프장 건설 200개 건설을 뉴딜정책이라 주장하며 투기의혹으로 물러난 이헌재 부총리 등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이제는 개발관료들이 드러내놓고 개발세력을 비호하고 나섰다. 2003년 집권초기 대통령은 공급자 중심의 선분양제도를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제로 전환하라고 지시를 하였으나, 개발관료들은 오적언론과 함께 이를 무력화 시켜 2012년으로 미뤘고, 그나마 공공택지에서 제한적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에 한정시켜 개발업체를 비호했었다.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12년에야 80% 완공 후 분양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만 했던 후분양제는 처음부터 시행할 의지가 없었다.    지난 11.15 대책에서 “집값에 거품이 없다"라고 착각했던 부동산 정책총리와 개발관료들은 향후 5년이상의 개발물량을 개발업자에게 선물하는 발표를 하면서 분양시기를 오판하더니, 어제는 과거 수십년간 유지해 온 선분양제도를 존속시키려는 의도를 나타냈다가 하루만에 이를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 정책의 실체를 드러냈다.  또한 재경부와 건교부는 후분양제 시행시기를 놓고 이견이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차이가 없다. 지난 9월 25일 ”서울시가 공영개발하는 모든 아파트는 80% 완공 후 분양을 하고, 분양원가도 공개하면서 분양가격 결정을 민간전문가에게 맡기겠다“고 발표한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 건교부의 고위관료가 “서울시 후분양제는 부적절하다”고 본심을 드러냈다가 6시간만에 번복하였다.  이 개발관료의 발언으로 보아 사실상 재경부와 건교부 등 개발관료와 개발세력들이 후분양제도 시행을 막기 위해 한 몸통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주택의 완공 후 분양제도(후분양)는 국민 95% 지지하고 있는 정책이고, 투기세력과 개발세력만이 반대하는 정책이다....

발행일 2006.11.22.
부동산
25일 광화문에서 '1차 시민대회' 가 열립니다

"이제 시민들의 행동만이 우리 사회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오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아파트값 거품빼기 길거리 캠페인'을 갖고 25일(토)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1차 시민대회'에 시민들이 참여해 줄것을 호소하였다.   경실련 회원들이 아파트값 거품을 상징하는 텐트안에 앉아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경실련 박병옥 사무총장은 "오늘의 망국적 투기의 근본원인은 집값을 낮추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책대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현 정부가 개발업자와 개발관료들에게 포위되어 소수의 투기세력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11.15대책은 공급확대만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개발세력의 주장만을 수용하고, 시민들의 절박한 심정과 염원은 또다시 짓밟고 말았다."고 말했다. 박병옥 사무총장은 "이제는 더 이상 현 정부와 개발관료들에게 기대할 것은 없다."며 "국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설 때만이 개발관료와 정치인들은 국민의 참된 바램을 깨닫게 될 것이며, 우리사회가 새롭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한성대 행정학)은 "아파트값거품빼기 국민행동은 가진 자를 적대하고 분노를 터트리는 운동이 아니라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소중한 꿈을 앗아가며, 탐욕과 절망으로 나뉘어 공동체의 기반을 뒤흔드는 잘못된 제도와 정책을 개혁하는 운동"이라며 "이 땅에 부동산투기가 사라지고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가 되기를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께 오늘부터 전개되는 온라인시위와 25일 열리는 국민행동 1차 시민대회에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나가는 시민들이 '아파트값 거품빼기 10만 국민행동 서포터즈' 가입에 서명하는 모습 <취재 및 정리 : 커뮤니케이션국>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발행일 2006.11.21.
부동산
“▦↘ 서민을 투기꾼으로 만드는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

10만 서포터즈와 함께 하는 1차 온라인 국민행동이 11월 21일(화) 오전 9시부터 하룻동안  재정경제부 게시판에서 열렸습니다.   이에 1차 온라인 국민행동은 지난 11월 15일 발표되었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에 대한 온라인 항의 시위로 펼쳐졌습니다.  아파트값 거품을 빼자는 의미의 ▦↘라는 이모티콘을 사용하여 진행된 이번 온라인 국민행동에 참여한 네티즌들은 680여건이 넘는  항의의 글을 올리며 정부 부동산 대책을 규탄하였습니다. 김정열  ..우리의 자식에게는 집걱정 없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 파파스머프  ...서민을 투기꾼으로 만드는 세상은 ,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명희 ...믿음부재, 정책부재, 건설사의 비위나 맞추는 식은 정말 곤란해요... 심아 ...정부는 더이상 모든 논리를 시장경제논리라는 허울로 집값을 방치하지 말고 공공주택을 싼값에 많이 짓고... 같은 날(21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길거리 캠페인이 11시부터 1시까지 열렸으며 10만 서포터즈 모집과 25일(토) 열릴 1차 시민대회를 홍보하기 위한 텐트 시위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2차 온라인 국민행동은 24일(금) 청와대 게시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문의 : 02-765-9731~2]

발행일 2006.11.20.
부동산
아파트 반값의 진실(3) - 동탄신도시 건설업체, 1조 2,229억원 폭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월17일 오전 경실련회관에서 '동탄신도시 건설업체 분양 폭리 실태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동탄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한 29개 건설업체들이 건축비와 간접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총 9천321억원의 폭리를 챙겼다"고 밝혔다. <아파트 반값의 진실>시리즈 * 아파트 반값의 진실(1) - 분양원가 공개, 국민들을 속여온 개발관료들 * 아파트 반값의 진실(2) - 화성동탄 신도시 거짓 원가공개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3) - 동탄신도시 건설업체 분양폭리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4) - 용인죽전, 동백 택지비 허위공개 실태분석 * 아파트 반값의 진실(5) - 판교신도시 1차 민간 동시분양 아파트 원가공개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6) - 판교신도시 1, 2차 분양에서 공공기관의 판매 이윤 분석 * 아파트 반값의 진실(7) - 민간건설업체 택지비 허위 신고,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동탄신도시 건설업체, 택지비와 건축비, 간접비를 부풀려 1조2,229억원 폭리 경실련은 "29개 건설업체들이 화성시에 신고한 건축비와 간접비를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5개 건설사들의 평균가격과 비교했을 때 건축비는 5,210억원, 간접비는 4,111억원이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7일 동탄신도시에서 건설업체들이 택지비를 거짓 신고해 실제 매입원가 대비 2,908억원의 폭리를 챙겼다고 밝힌바 있다. 오늘 발표한 건축비와 간접비의 폭리 규모를 합치면 동탄신도시에서 건설업체들이 부풀린 이윤은 총 1조2천229억원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경실련 주장이다.   경실련 분석결과에 따르면 건설업체간 건축비와 간접비도 큰 편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비가 가장 높은 플러스 건설의 우림루미아트의 경우 평당 449만원으로 신부국산업이 분양한 풍선신미주 아파트의 평당 241만원 대비 2배 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접비의 경우에는 편차가 더...

발행일 2006.11.17.
부동산
[알기쉬운 부동산 해법] ① 내게도 공공보유주택이 있었으면 좋겠다

경실련은 아파트값 거품을 빼고 투기 근절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4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1. 공공보유주택 20% 확충 2. 아파트 후분양제도 도입 3. 실수요자에게 주택담보대출 보다 많은 시민여러분들과 함께 경실련이 생각하는 대안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앞으로 매주 1회씩 4주에 걸쳐 경제정책국 윤은숙 간사와 함께 <알기 쉬운 부동산 해법>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내게도 공공보유주택이 있었으면 좋겠다 - 공공보유 주택 20% 달성 그런 생각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 집 걱정 없이 살 수는 없나. 우리는 왜 이렇게 오르는 전세값 걱정에, 대출 이자 걱정에 늘 불안불안하게 살아야하는가? 사는 거 하나만 안정적으로 해결이 되어도, 정말 살 것 같겠는데.  주택보급률 100%의 장미빛 환상... 330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쳐  사실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무주택가구가 전체의 43%에 달합니다. 전․월세 가격 상승에 가슴 내려앉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소리입니다. 게다가 이중에서 330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저 주거기준이란 3인 식구를 기준으로 할 때 8.8평의 공간에 방이 2칸, 그리고 부엌과 화장실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나마 이중에서도 112만명은 단칸방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거 불안 상태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타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실련이 제안하는 것이 바로 공공보유주택입니다. 공공보유주택은 말 그대로 공공, 즉 정부가 보유를 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국민들에게 임대하는 것이지요. 그것도 길게. 한 50년 60년 동안요. 그러면 오랫동안 국민들이 집 걱정 하지 않고 살 수 있겠지요? 물론 그 대상은 ‘서민층’이 되어야겠지요.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한 임대주택,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  우리나라에도 이미 비슷한 개념의 임대 ...

발행일 200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