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대중 대통령 취임4년간 국정운영에 관한 전문가 설문 결과
경실련에서는 지난 4년간의 김대중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현 정부의 개혁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남은 1년 동안의 개혁방향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있어서 보다 폭넓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준비, 실행되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 300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는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개혁정책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 및 각 정책부문에 대한 개별평가, 남은 임기동안에 주력해야 할 과제의 도출, 시민단체의 대 정부 감시활동에 대한 평가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요약> 1.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운영 행태 및 통치스타일의 전 김영삼 대통령과 비교 : 김영삼 대통령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31.7%(95명)로 가장 많았으며 김영삼 전 대통령보다 비해 권위적이다와 크게 권위적이다는 응답이 37.4%(112명)로 김 전대통령에 비해 개선되었다와 크게 개선되었다는 응답 31%(93명)보다 약간 높게 나타남. 대체로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 운영 행태 및 통치스타일은 김영삼 전 대통령에 비해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2. 김대중 대통령의 지난 4년 간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 : 잘못했다는 응답이 34%(10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 평가의 응답(잘못했다와 매우 잘못했다)이 50.7%(152명)로 긍정적 평가(잘했다와 매우 잘했다) 22.7%(68명)에 비해 월등히 높아 부정적 평가의 비율이 절반이상으로 나타남. 보통이라는 응답은 26.7%(80명). 지난 4년간 직무수행에 부정적인 평가가 많음. (2-1) 부정적 평가(직무수행 잘못했다와 매우 잘못했다)를 한 응답자에게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56.6%(86명)가 대통령 자질ㆍ능력부족으로 답했으며, 35.5%(54명)이 청와대 보좌진ㆍ정부각료들의 보좌잘못으로, ...
2002.03.04.
김대중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 대한 경실련 논평
1. 14일 김대중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남은 임기동안 정치와 선거에 일체 개입하지 않겠으며 오직 `경제살리기'와 `월드컵 성공' 등 국정을 성공시키는 데만 전념하고, 특히 `특별수사검찰청'을 조기 설치 하는 등 남은 임기동안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실련은 국정운영 대한 청사진 제시와 각종 벤처기업비리와 관련한 대 국민 사과를 긍정적으로 보고자 한다. 그러나 검찰개혁과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한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제도개혁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아쉽게 생각하며, 과거와 하등 다를 바 없는 내용으로 정권에 대한 신뢰위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 첫째, 대통령은 '특별수사검찰청' 의 설치 등 형식적으로는 부패척결에 대한 불퇴전의 결의를 다짐하였다. 그러나 결의를 뒷받침할 제도 개 혁 내용이 없다. 현재의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 에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별도의 조직을 만든다고 해서 검찰이 공정 하게 권력형 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 실질적인 부패척 결을 위해서 그간 제기되어온 '상설적인 특별검사제'와 '정치자금의 실명 제'의 도입 등 근본적으로 권력형 부패를 근절시킬 수 있는 제도 도입을 통한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제시했어야 했다. 특히 검찰총장의 사퇴를 통해 검찰개혁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도 대 통령 스스로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도입, 검찰인사위원회 강화, 재정신 청제의 전면도입과 같은 검찰개혁 내용을 제시했어야 했다. 검찰 수뇌부 마저도 각종 부패게이트에 관계된 현시점에서 강력한 검찰개혁 없이 부패 를 척결하겠다는 것은 더욱 설득력이 없다. 3. 둘째, 경제분야에서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지키고 올해 하반기로 전망되는 세계경제의 회복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세계일류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 동안 강력하게 추진해온 재벌개혁을 스스로 폐기하고 금년 실시될 양대 선거를 의식한 듯한 ...
2002.01.17.
대통령 총재직 사퇴에관한 경실련 논평
김대중 대통령은 금일 당 총재직에서 사퇴했다. 집권여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되기도 전에 대통령이 총재직을 사퇴하는 일은 우리정치사상에 전례가 없는 것으로써 현재의 상황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얼마나 큰 위기감과 절박함을 주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일이다.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당무로부터 거리를 두고 1년3개월간 남은 임기를 국정에 전념하게 될 것 으로 판단된다.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로서의 책임을 거론하며 `백의종군`의 자세를 표명 했다는 것은 일단 환영한다. 대통령이 총재직에 있음으로 인해 마찰되었 던 여야의 관계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통 령의 총재직사퇴로부터 예견되는 일은 여야의 관계변화로써 당대당 정치 가 활발하게 되어 국가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국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 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대통령이 당무에서 손을 뗀 만큼 여야는 서로 협력하고 타협하여 산 적해 있는 개혁 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마땅하다할 것이다. 부패방 지법과 인권법, 자금세탁방지법 등이 제정되긴 했지만 알맹이 빠진 누더 기 법으로 전락하였으며, 정치자금, 정당, 선거제도, 국회제도 등 정치제 도 개혁작업 역시 변발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여야는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하여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에 온 힘을 기울 여야 한다. 집권여당 역시 당내의 모든 정치세력들이 스스로를 반성하고 양보하여 여당으로써의 모범을 보여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개혁작업을 완 수해야함은 물론 당내의 분란이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없게해야 한다. 이번 일로 정치권의 전반적인 자기반성과 혁신 을 기대하며 우리사회 발전의 긍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001.11.09.
9.7 부분 개각에 대한 경실련 논평
1.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7일 오전 새장관에 각각 통일 홍순영 농림 김동태 노동 유용태 건교 안정남 해수 유삼남으로 교체하는 내각의 일부 개편을 단행했다. 2. 이번 개각에서 고려된 기준은 개혁성과 전문성, 지역안배라고 전해졌 다. 정부여당은 자민련과의 공조가 사실상 파괴됨에 따라 민주당 최초의 독자적인 개각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는 지역안배보다는 개혁성과 전문성이 발탁의 기준이 되어야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번 인 사는 그것과는 거리가 먼 인사이다. 3. 5명의 신임장관들은 관련분야의 관리 출신과 정치인으로 구성되어 있 으나 대통령이 강조한 개혁성과는 거리가 있다. 자민련과의 공조 파기 는, 민주당이 개혁완수를 통해 당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 을 위한 정치를 구현하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그러나 5명의 면모를 살펴 볼 때 개혁성은 찾아보기 힘든 관리출신과 정치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 민들의 기대에는 훨씬 못미치는 인사이다. 4. 또한 이한동총리의 경우 자민련과의 공조파기가 현실화된 만큼 정략적인 인물안배가 아닌 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 힘있게 개혁을 추진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이 발탁되었어야 함에도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아쉬 운 일이다. 국민들의 개혁열망에 부응하지 못한 이번 인사가 앞으로의 국정운영과 개혁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된다.
2001.09.07.
정부투자기관장 임명실태 분석 발표
3월 19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있었던 "정부투자기관장 임명실태 분석" 발표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차원에서 99년 2월 정부투자기관관 리기본법을 개정하여 민간인사들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후보추 천을 통해 투자기관장(사장)들이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임명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임명과정을 규정함으로써 과거의 잘못된 임명과정 을 개선하려 하였습니다. 99년 2월 이후 새로이 임명되는 기관장의 경우 법개정 취지에 따라 올바르게 임명되었어야 했으나 법 개정이후에도 이들 투자기관장 임명에 대해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부적격 인사들이 정치적 배려에 의해 임명된 것이 현실인 만큼 법 규정과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준수되었는지 조사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001.03.19.
김대중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 대한 경실련 논평
김대중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 대한 경실련 논평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내용은 국정전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국민 들을 안심시키는데 실패하였으며,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국정 의 난맥상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진단,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제 시를 기대했으나 대통령의 현실인식과 국민들의 인식과는 거리가 있음을 느꼈다. 이번 연두기자 회견은 새로운 것이 없고, 대통령에게 집권초부 터 들어야 했던 내용을 반복해서 들은 것에 불과하다. 첫째, 대통령은 시종 국정전반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으나 이것 은 대통령만의 자신감이 아닌가 싶다. 현재 국민들은 현재 대통령의 말 을 믿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어떠한 약속도 피부에 와 닿지 않은 상황 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통령과 국정운영에 대한 불신감이 어디에서 기인 했는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필요하나, 대통령은 국민들 의 이러한 정서를 모르는 것 같다. 총체적 어려움에 직면한 현재의 국정 상황을 극복하는데는 대통령의 자신감만 가지고 극복할 수 없으며, 상황 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국민들의 참여를 불러 일으킬수 있는 겸허한 자세 가 대통령에게는 필요하다. 둘째, 원칙과 법질서가 유지되는 국정운영을 올해 국정운영기조로 밝혔 다. 그러나 과연 원칙과 법질서를 무시하는 사람과 집단이 누구인지 묻 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집권여당인 민주당 국회의원 4인의 자민련 이 적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지금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원칙과 법질서를 강조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과 집권여당 내부의 원칙과 법질서를 무시하 는 행위부터 바로잡는 태도와 주장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집권세력 내부는 편의적인 주장과 관대함으로 일관하면서 국민들에게 원칙과 법질 서를 주장하면 국민들은 과연 대통령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 들이겠는 가. 대통령은 먼저 연초부터 진행된 민주당 의원의 자민련 이적을 원상 회복 하겠다는 약속부터 하면서 이러한 주장을 했어야 한다. 셋째, 인재와 예산의 지역안배를 통...
2001.01.11.
민주당 장재식 의원의 자민련 입당에 대한 경실련 논평
경실련은 민주당 장재식 의원의 자민련 입당 소식을 접하며 충격과 놀라움을 넘어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 경실련은 작년말 민주당 국회의원 3인의 자민련 입당시에 총선민의를 인위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며,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능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이고, 입당의 목적인 DJP공조가 개혁을 위해 생산 적이지 못함을 들어,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개혁을 지속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들 3인에 대해 원상회복 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한바 있 다. 국민여론 또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비판적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이번 장재식 의원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국민을 무서워한다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민주당 이 민주공당이기를 스스로 포기하였음을 확인해 주는 국민에 대한 모독 행위이다. 무릇 민주정치는 정당정치이고, 정당정치는 정책과 노선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그들의 정책과 노선을 밝히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 아 진행하는 정치이다. 따라서 연이은 민주당 의원들의 자민련 입당은 민주당은 민주정당으로서 정책도 노선도 없으며, 당리에 따라 원칙없이 움직이는 붕당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계속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여론 을 무시할바에는 차리리 당을 스스로 해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원칙 도 없고, 정책과 노선이 없는 정당이 존재할 하등 이유가 없다. 당리에 따라 의원들을 빌려줄 수 있는 정당이라면 정당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했다 고 보아야 하며, 정당으로서 자기 존재를 스스로 부정한 것에 다름아니다. 경실련은 집권여당으로서 민주당에 대한 모든 기대를 거둬 들이고자 한 다. 민주당 총재인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기대또한 포기하고자 한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비민주적 행태를 태연하게 반복하는 정당 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갖는 것은 유권자로서 자기 부정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번 일로 한국정치세력 가운데 가지던 민주주의에 대한 상대적 우월성을 상...
2001.01.10.
이한동氏는 총리로 부적절한 인물이다
헌정사상 최초로 진행된 인사청문회가 어제 끝났다.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경륜도덕성, 비젼 등을 과거 행적과 발언, 개인신상 등 을 통해 공개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그 적격을 국회와 국민들이 함께 공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총론적으로 이번 인사 청문회는 무기력하게 진행되어 그 의의를 충분하게 살리지 못했다. 제도적으로 보장된 10일간의 준비기간과 2일간의 청문기간이라는 시간적 제약과 정부의 자료 비협조를 모르는바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의원들 의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가 이러한 청문회를 자초했다. 준비부족과 무성 의로 중복질의를 남발하였고 일부 여당의원의 '아부성 질문''감싸기 질 의''봐주기 질의' 등은 인사청문회의 수준을 떨어뜨렸다. 여기에 이한동 총리 지명자의 불손한 태도까지 겹쳐 인사청문회의 무게를 살리지 못했 다. 앞으로도 이런식으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면 공직후보자의 공개 검증이라는 본래 취지는 상실한 채 통과의례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여ㆍ야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통해 당장 7월초로 예정 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다른 태도를 보여 주길 기대한다. 또한 이번 청문회는 제도의 문제점이 분명하게 드러난 만큼 청문회제도 의 보완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 청문준비기간 및 청문기간의 확대, 정 부자료 제출의 의무화, 기초자료 조사를 위한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 외 부전문가로 1차 조사활동 허용 등 제도보완을 통해 인사청문회가 제 기능 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문회는 부분적으로 이한동 씨가 과연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데는 상당한 기여를 했다. 당장 야당위원들의 노력으로 공직시절의 재산형성과정의 문제점과, 과거경력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밝혀낸 것은 성과이다. 이번 청문회가 부실하게 진행되었다고 하지만 이미 밝혀진 것만으로도 이한동씨가 총리로서 적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충분하다고 본다. 이틀 간의 청...
2000.06.28.
이한동 자민련 총재의 국무총리 지명에 대한 경실련 입장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 이한동 자민련 총재를 박태준 전 총리의 후임자 로 지명하였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 정각부를 통할한다는 점에서 모든 행정 공무원들의 표상이 되어야 하며, 윤리ㆍ도덕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특히 현재 우리 경 제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가급적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경제정책에 대한 식 견과 국정운영능력을 감안해야 한다. 임명절차도 비록 대통령에게 임명권 이 있다하여도 국민적 동의가 가능하도록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논의과정 을 거쳐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국무총리 지명은 국무총리로서 자질과 여러 조건을 놓고 인물을 물색하고 사회적 공론을 거치기보다는 정부여당의 DJP공조 회복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더구 나 이한동씨의 경우 5공 정권에 참여하여 정치적 양지만을 쫓은 구여권 인사라는 점, 지난 16대 총선에서도 정치적 비젼과 정책보다는 '중부권 정권 창출론'등 지역갈등 조장이라는 구태에 의해 선거분위기를 조장했다 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적 비중을 떠나 국민들과 공직자들의 폭넓은 동의 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인지 의문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남겨 놓았기 때문에 이번 국무총리 지명의 적절성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 올 초 개정 된 국회법에 인사청문회 실시 규정을 마련한 만큼, 조속히 시행법률을 마 련하여 이한동씨가 과연 국무총리로서 부합한 인물인지 철저하게 검증하 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여당의 경우 시행법률의 미비 등의 이유로 인사청문회를 생략하자 는 주장이 일부 있으나, 이럴 경우 이한동씨의 총리 지명으로 인한 정치 적 부담은 모두 정부여당에게 되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문제제기 라기보다는 인사에 대한 보 완적 성격이 강한 만큼 정부여당이 적극 나서서 실시하기 바란다. 더구 나 고위 공직자의 인사청문회 실시는 김...
2000.05.22.
정부의 '정부기능조정공청회' 관련한 경실련 입장
김대중 대통령은 올초 신년사에서 정부기구의 능률화를 위해 경제부총리 와 교육부총리의 신설, 여성부 신설 등의 정부조직개편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신년사 이후 정부의 조직개편작업의 결과가 외부에 처음으 로 공개되는 정부의 '정부기능조정공청회'가 오늘 개최되어 관심이 모아 지고 있으며, 이에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정부는 경제 각 부처를 유기적으로 총괄토록 하기 위해 경제부총리 신 설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재경부는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원활한 총괄 조정을 위해 재경부 장관의 부총리 격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경제부총리의 신설은 관주도적인 경제체제로의 회귀를 가져 올 가능성이 높아 민주적 시장경제 구현이라는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와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우선 경제부처간의 업무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부처간의 힘겨루기와 밥그릇 싸움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 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재경부와 금감위의 갈등은 금감위가 IMF 이 후 금융구조조정을 주도해나가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경 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중앙은행이 재경부에 대한 견제역할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의 경우를 보면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못하며 재경부가 막강한 권한 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처간 갈등 운운하 며 경제부총리제의 부활을 주장하는 것은 IMF 이전과 같이 재경부 중심 의 더욱 획일적인 경제정책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이는 시장경제와 세계 화라는 흐름에 역행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정부시안을 보면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순한 부총 리 지위 격상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정책의 조정기능을 현 재경부 장관이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부총리 격상을 통해서만 해 결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강한 의문이 든다. 부총리 신설은 오히려 정 부 내 옥상옥의 수직적...
2000.05.08.
제3차 정부 조직 개편 방향에 관한 공청회
제3차정부조직개편 방향에 관한 공청회 ○ 일 시 : 2000년 5월 1일 (월) 14:00 ○ 장 소 : 경실련 강당 <사회> 이종수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한성대 행정학과) <발제> 1. 경제 부총리제 도입 타당성 및 개편방향 유평준 (연세대 행정학) 2. 교육부총리제 도입 타당성 및 개편 방향 김재일 (단국대 행정학) 3.여성부 신설의 타당성 및 개편방향 김영미 (상명대 행정학) <토론> 1. 경제부총리 도입에 대하여 전삼현(숭실대 법대, 경제법) 2. 교육부총리 도입에 대하여 강승규 (우석대 교육학, 전북 학교운영위원협의회장) 3. 여성부 신설에 대하여 유희숙 (대림대 행정학) 4. 종합 토론 서필언(행정자치부 조직정책과장) 김상묵(서울산업대 행정학과) 곽일천(경원대 지역개발학과) <발제문 요약> 경제부총리․교육부총리 도입 타당성 및 개편방향 (요 약) 유평준(연세대)․김재일(단국대) □ 경제부총리 신설에 대한 평가 및 제언 ‧경제부총리 신설은 통합된 경제정책 수립 및 집행, 그리고 정책총괄 및 조정기능 강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그러나, 경제부총리 신설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지난 2년간의「국민의 정부」조직개편 기조에 역행하며 개혁노력을 후퇴시킴. ‧경제부총리는 민주적 시장경제 창달이라는 국정지표와 배치되며, 부총리의 등장은 관주도 경제체제로의 회귀와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의 권한 및 간섭을 늘림. ‧경제부총리는 새로운 중앙총괄기구의 출현을 의미하며, 이는 행정의 민주화 및 시장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시민 또는 사회단체의 투입기능을 제약할 가능성 있음. ‧부총리의 신설은 정부 내 조직계층을 증가시켜 옥상옥의 구조를 만들며, 국무총리실 및 국무회의의 위상을 약화시킴. ‧3차 조직개편안은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고려 없이 졸속으로 제안되었으며, 사후적으로 정당화 논리를 찾고 있는...
2000.05.01.
16대 총선 결과에 대한 논평
이번 제16대 총선은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영,호남 지역주의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단체의 후보 자 정보공개운동과 낙선운동이 많은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았던 것과는 달 리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지역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이번 4.13총선은 미흡하지만 선관위가 후보자들의 재산, 납세, 병역, 전과의 신상공개를 통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위한 자료까지 제공된 총선이었다. 그럼에도 총선 결과는 영남과 호남지역에서의 특정 정당의 독식으로 나타났다. 선거과정에서 시종일관 지역정서에 의존하여 선거운동을 진행 한 여, 야 정당은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선거과정에서도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극심했던 탈법, 불법선거로 인해 각 정당과 후보자들간의 정책대결은 완전히 실종되었다. 선관위에 적발 된 위법행위 건수가 15대 때에 비해 4배가 넘어 혼탁 선거의 극치를 보여 주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권자들은 선거분위기에 대한 혐오감과 후보들에 대한 불신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역대 선거중 최저의 투표율은 기본적으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 명하지 않은 유권자에도 책임이 있지만 일차적으로 선거분위기를 불법, 탈법, 금권, 흑색선전으로 이끈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총선은 시민단체의 후보자 정보공개운동과 낙선운동에 따른 일부 부패후보와 저질후보의 낙선과 신진후보의 대거 진출에 따라 유권자들의 정치개혁의 의지가 두드러졌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긍정적인 면을 찾기 어려운 선거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역설적으로 말해 여,야 모두 패배한 선거이다. 어느 정당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선거운동을 통한 정치개혁 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유권자들이 여,야 의석의 차이는 다소 있지 만 어느 정당에게도 과반수를 주지 않은 점은 유권자의 이러한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제 여, 야 모두는 단지 의석의 ...
2000.04.14.
20000410_6월 남북정상회담 발표에 따른 경실련 논평
분단의 상처가 반세기를 넘기고 한국전쟁 발발 50주년이 되는 해에 남쪽의 정상이 북한의 정상에 초청을 받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이루 어진다는 정부의 발표는 7천만겨레에게 새로운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줄 것이다. 경실련통일협회는 정상회담이 지금까지의 남북간 대화와 협상에 한계에 서 벗어나 진정한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내어오기 위한 대화의 장이 마련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이 최초로 합의한 7.4남북공동 성명에 나타난 자주와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따라 다음과 같은 합의를 이루어 내길 바란다. 먼저 남북은 현재의 군사적 대치상황을 평화체제로 하루빨리 전환시킬 수 있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남북은 분단의 생채기로 남아있는 이산가족의 조속한 상봉과 장기 수 송환과 그리고 지금까지 정치적·군사적인 이유로 서로가 억류하고 있 는 전쟁포로와 민간인등을 송환할 것을 합의해 주길 바란다. 더불어 지금까지의 반목과 대결구도에서 벗어나 상호공존공영을 이룰 수 있는 평화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호군축을 통한 남 북 양측의 사회와 경제에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정상회담 의 모든 합의는 남과 북 양측의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라 그 합의의 구속력을 확보해야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측의 국회의원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러한 발 표가 나온 것이 오해의 여지는 있으나 민족의 평화를 달성하는 문제는 그 시기에 상관없이 다루어져야 하며 여야 모두는 이러한 민족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2000. 4. 10 )
2000.04.10.
김대중 정부 대선 공약 이행 평가
<공약이행 평가 결과> 1. 총괄 평가 ○ 집권 2년간 공약 이행률 기대보다 낮아 : 적극 추진 29.67% 집권 2년이 지난 오늘, 김대중 정부의 공약이행 평가 결과, 적극 추진 중인 공약은 29.67%로 드러났다. 이것은 대선 당시 김대중 정부와 국민과의 약속이 30% 밖에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아직 3년의 임기가 남아있으나, 과거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이행된 공약의 대부분이 집권 초기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집권 2년의 공약이행 성적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 미착수율 높아 : 22.91% 평가 결과로 나타난 ‘공약이행 미착수율 23%’는 집권 2년이라는 시점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높은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공약의 성격에 따라 시간을 두고 착수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정치적 여건 때문에 착수되지 못하는 요인도 있을 수 있으나, 이 것이 23%의 공약이 착수조차 되지 않은 점을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근본적으로 관련 공약에 대한 추진 의지가 미약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 추진이 미흡한 공약이 다수 : 47.43% 전체적으로 보아 시작은 되었으나 추진 실적이 극히 미미하거나 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공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47%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집권 후반기로 가면서 이행 자체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 ○ 정치/행정(18.37%)를 비롯한 청소년(19.57%), 복지(16.28%), 국토(17.39%), 교통(16.00%) 분야가 20% 이하의 낮은 이행률 기록 반면에 통일(60.00%), 농업(52.94%), 노동(42.55%) 및 중소기업(40.35%) 분야의 공약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 개혁에 반하는 공약의 이행은 재고되어야 김대중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추진중인 사안 중에는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가 공익적 차원에서 반대해 온 공약들이 있다. 예컨...
2000.03.10.
경제전문가에 의한 김대중 경제정책 100일 평가 설문조사
○ 경실련은 김대중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이하여 각 대학 경제학교수, 민간연구소 경제학박사, 각계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본 설문은 총 12문항으로 경제정책 전반, 재벌개혁, 금융개혁, 실업대책을 중심으로 Ⅰ.평가항목, Ⅱ.문제점 및 개혁방향 항목, Ⅲ.기타항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본 설문조사는 6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경제학을 전공하신 경실련 정책위원을 포함 총 55명의 경제전문가들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설문조사 분석자료를 송부합니다. <설문조사결과 분석> "정책 우선순위 설정의 부재! 정책집행 방법에 문제가 많아.." ○ 김대중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평가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개혁방향이 무엇인지 모호하다"는 응답자가 51.7%에 달해 개혁방향에 대한 명확한 설정과 이의 지속적인 실천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혁방향은 바로 설정되었지만 집행방법에는 문제가 있다"는 응답자도 34.5%로 달해 김대중정부의 경제정책 집행방법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금융구조조정은 좀더 강력하고 신속하게 해야" ○ 김대중정부의 재벌정책과 금융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전반적으로 적절하지만 좀더 강도높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응답자가 각각 43.7%, 54.5%에 달해 앞으로의 개혁은 좀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개혁의 방향은 적절했지만 방법은 적절치 못하다"는 응답자가 각각 41.8%, 25.5%로 나타다 개혁의 방법에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고용안정대책과 실직자생활안정대책 모두 미흡하다"는 응답자가 56.3%에 달해 현재의 대량실업사태 해결에는 정부의 실업대책이 미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경제정책의 집행이 가장 큰 문제" ○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개혁에 가장 걸림돌이...
200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