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민의 염원 외면한 개발관료 퇴출시켜라
오늘 열린우리당, 재경부, 건교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분양가상한제를 민간부문으로 까지 전면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오늘 회의는 당초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가 마련한 ‘집값안정을 위한 대책’을 정부와의 협의를 위한 자리였고, 오전까지만 해도 당정이 ‘공공주택공급특별법’제정에 합의할 것이라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는 분양가상한제의 민간확대에만 합의했을 뿐 분양원가 전면공개나 공공택지 공영개발 확대 등과 같은 집값안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반대로 합의하지 못했다. 경실련은 오늘 당정협의가 열린우리당의 집값안정대책이 실효성 있게 구체화되는 계기가 되지 못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평가한다. 실제로 권오규 부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민간부문에서의 주택공급 촉진과 함께 공공부문에서의 보완방안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혀 여전히 공급확대를 통한 집값안정책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재경부나 건교부가 여전히 집값안정이나 투기근절을 위해 한 번도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개발관료들이 여전히 건설족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국민들의 내집마련에 대한 희망을 짓밟는 것이다. 참여정부 집권이후 폭등한 집값으로 인해 집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집값안정을 바라는 국민염원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간절하다. 최근 집권여당이나 한나라당의 공공택지 전면 공영개발이나 토지임대부 건물분양과 같은 집값안정책들이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개발관료들이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채 건설족들만이 반가워 할 공급확대와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집값 안정만을 강조한다면, 그러한 개발관료는 당장 퇴출시켜야한다. 또한 개발관료들에게 주었던 훈장도 즉각 박탈하라. 경실련은 열린우리당 부동산 특위가 모처럼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만들었던 대책이 개발관료들의 저항에 부딪혀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문의: 시민감시국 02-766-9736]
200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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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맞벌이해도 집없는 나, 무능한 가장?”
아파트거품빼기국민행동 2차 시민대회 ‘촛불문화제’가 12월 7일 6시부터 약 두 시간동안 시민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교보빌딩 앞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지난 1차 시민대회와는 달리 문화제적 성격으로 진행됐다. 행사 기간 내내 참가자들은 손에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의미하는 촛불을 들고 한마음으로 문화제를 즐겼다. 먼저 본 행사를 여는 의미로 경제, 도시, 주택 분야 전공 교수 215인이 서명한 <집값안정과 부동산투기 근절을 촉구하는 교수 선언문>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권영준(경희대), 홍종학(경원대), 류중석(중앙대), 서순탁(서울시립대) 등이 참석했다. 이종수 교수(한성대)는 “지금은 정상적 월급으로 내집마련이 불가능해진 상황을 초래한 정부 정책을 이제는 시민들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부동산의 거품을 빼기위해 직접 행동에 나선 사상 초유의 상황”이라며 “3일이라는 짧은 기간이라 당초 100인 정도를 예상했지만 200명이 넘는 교수들이 흔쾌히 서명에 참여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좌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번 선언의 의미를 강조했다. <교수 선언문 보기> 이어 진행된 촛불문화제는 전문 라디오 MC 최광기 씨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진행되었다. 언더그라운드 가수 ‘사이’, ‘연영석’씨와 인디 그룹 ‘실버라이닝’이 노래와 랩, 춤으로 문화제의 흥을 북돋아 주었다. 특히 ‘실버라이닝’ 공연에서는 랩으로 표현된 내집마련의 메시지에 시민들이 환호하는 고조된 분위기였다. 정부의 주택/부동산 실정 내용을 담은 동영상도 상영되어 시민들의 주목을 끌었다. <동영상 보기> 이후 시민 자유발언대에서는 서포터즈 류동훈(48)씨는 “평범하게 대학 졸업하고 투기 같은 거 한 번도 한적 없이 20년간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했고 10년간 맞벌이 생활 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왔는데, 아직도 무주택자로 살고 있다”며 “이렇게 살아온 내가 과연 무능하기 때문인가”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날 행사에...
200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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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거품빼기, 학자들도 나섰다.
- 희망나무꾸미기 등 내 집 마련 희망을 밝히는 촛불 문화제도 함께 열려 아파트값거품빼기 국민행동 등 시민들이 나서서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집값안정과 부동산투기근절을 촉구하는 교수 선언이 발표되었다. 홍원탁(서울대), 이근식(서울시립대), 하성규(중앙대), 김태동(성균관대), 김윤환(고려대 명예교수), 김수행(서울대), 김상조(한성대), 이종수(한성대), 전성인(홍익대), 황희연(충북대) 등 경제와 도시주택 전공을 중심으로한 교수 215인은 7일, 6시 광화문 교보문고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사회 최대 현안인 주택/부동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떠나 주택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수년째 폭등한 집값으로 인해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정상적 근로소득으로는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민 대다수의 희망도, 우리사회의 밝은 미래도 기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투기가 만연하고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근본원인은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이를 더욱 조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비생산적인 불로소득은 반드시 척결, 토지는 생산과 생활을 위해서만 사용,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보유되어서는 안 되며 주택 역시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해결하는 거주의 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토지와 주택에 대한 국민의식의 대전환과 토지, 주택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며 ▲불로소득 근절과 토지/주택의 공공성 강화 ▲공공택지 개발의 목적과 정책수단을 분명히 할 것 ▲민간주택부문의 불투명하고 높은 분양가에 대한 대책 마련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주택담보대출제도 개혁 ▲주택실수요자 위주의 분양정책과 주택금융 ...
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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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오마이뉴스 공동기획 ⑤-1] 저금리보유세로 '전세대란' 임박
▲ 5년 공공임대는 사실상 분양 아파트나 마찬가지다. 경기지방공사 '자연&' 5년 공공임대 견본주택 ⓒ 오마이뉴스 박수원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앞두고 <조중동>은 '세금 폭탄'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사실 서민들에게는 먼 이야기다. 집 없는 50%에 가까운 서민들은 당장 내년 초 전세 계약이 걱정이다. 그게 현실이다. 저금리로 인해 집주인들은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고,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자 세입자에게 세부담을 전가하고, 최근 집값과 전세값이 1년여 동안 워낙 급등한 탓에 전셋값을 올려 받으려 할 것은 뻔한 이치 아닌가? 그럼에도 11·15 부동산안정화방안에는 '전세대란'에 대한 대책은 없다. 집값이 급등하면, 전셋값이 상승하고, 전셋값은 다시 집값 폭등을 불러오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유만만이다.정부가 실효성 없는 대책을 계속 남발하려면 아예 부동산 정책 발표 예고제를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정부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고, 그 수단은 공공보유주택(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 돼야 한다. 선진국들은 산업화로 인해 저소득층의 주거불안과 생존의 곤란 등이 대두되자 정부가 7~36%의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고, 30~50년의 임대기간을 거쳐 분양하는 방식으로 저소득층을 포함한 주택소요 가구의 주거안정을 이루어냈다. 알맹이 빠진 대책들 역대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정부 시기 주요 대책 박정희 60~70 -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부재 전두환 (81-87) 82. 3 -「임대주택육성방안」: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84. 12 -「임대주택건설촉진법」제정 : 임대주택에 대한 택지, 금융, 조세지원의 확대 노태우 (88-92) 89. 2 -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 발표 : 영구임대주택 공급 김영삼 (93-97) ...
2006.11.29.
“10만이 행동하면 정책 바꾸고 100만이 행동하면 투기 끝난다”
▲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1차 시민대회'가 25일 오후 세종로네거리 동화빌딩앞에서 경실련, 전국철거민협의회, 아파트값내리기모임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아파트 분양가 너무 높아요 안돼요 왜 이래요 올리지 말아요, 더 이상 집값 올리시면 안돼요" 25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 모인 300여명이 가수 장윤정의 노래 '어머나' 가락에 맞춰 부른 노래다. '아파트 값 거품 빼기 국민행동' 1차 시민대회 참가자들은 "국민의 힘으로 아파트 값 거품빼자"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날 오후 4시30분경부터 시작된 집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아파트값내리기모임(이하 아내모)·전국천거민협의회(이하 전철협)이 공동주최한 것으로, 여야 3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모았다.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차례로 단상에 올랐다. 최근의 집값 폭등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을 통감하는지 세 의원들은 하나같이 '송구하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최재천 "긴급경제명령권 발동, 헌법에 '토지공개념' 조문화해야"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단상에 나서자마자 "이 자리에 서기가 부끄럽다, 여러분들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에 몇몇 청중들은 "열린우리당 해체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여당 내에서 후분양제와 분양원가공개를 도입하는 논의가 진행되던 도중 노무현 대통령의 '민간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발언이 나왔다"며 "그 뒤에도 계속 후분양제와 분양원가공개를 고집한 이는 자신과 다른 의원 1명 밖에 남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했다. 최 의원은 이어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10%도 안되는 지경에 이른 원인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음을 자인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집값을 잡기 위해 "대통령이 긴급경제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다수 ...
2006.11.27.
대통령도 못잡은 집값 잡은 노하우? “분양가 가이드라인 적용하면 된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정부와 대통령의 인기는 바닥세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한 자치단체장의 인기는 급상승중이다. 서민들의 내 집 꿈 마련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한 진정한 목민관이라는 칭송에, 각종 언론매체의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대통령도 못잡은 아파트 분양가를 억누른 주인공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람은 성무용(64) 천안시장.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60%가 넘는 높은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한 성 시장은 3년 전부터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적용,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를 억제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아파트 분양가 억제로 주거안정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그가 수장을 맡고 있는 천안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상'을 수상했다. 아파트 시행사와 법정 공방까지 불사하며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는 성무용 시장을 22일 그의 집무실에서 만났다. 30여 분간의 인터뷰 동안 성 시장은 "천안시의 정책을 정부가 수용하면 아파트 분양가를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며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또 천안시의 가이드라인 정책에 대항하며 소송을 제기한 아파트 사업자에 대해 "토지 매입시 양도세 32억원을 대납해 준 후 이를 분양가에 반영했다"며 "분양가를 제한해야 사업자들이 무리하게 비싼 땅을 산 후 이를 분양가에 합산해 폭리를 취하는 관행을 막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는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도입, 자치단체에 대한 권한 강화를 각각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심 재판에서 천안시의 분양가 억제정책에 제동을 건 사법부에 대한 서운함과 아파트 고분양가를 부추기는 아파트 시행사들의 잘못된 행태도 거론했다. "사업자가 양도소득세 대납한 후 분양가에 반영" ― 천안시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라인 제도의 시행 배경은? "천안시가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라인은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아파트에 적용하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아니다. 민간업자들이 건설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법에서 정하고 ...
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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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계륵 '원가공개, 후분양제'
건설사 대변하는 정책 '이제 그만!'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15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안정화방안 관련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어쩌면 예정된 수순인지 모르겠다. 정부가 또 후분양제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이유는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신규 물량 공급이 어렵다는 것. 철저하게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재경부가 부동산 정책의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지난 15일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 전부터 조짐은 보였다. 권오규 부총리의 이상한 답변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많은 상황에서 특정 지역의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부동산 거품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국회 답변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에 거품이 없다"는 부총리는 이틀 뒤인 15일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11·15 대책은 공급확대와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핵심이다. 정부의 대책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을 공급부족으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 공급을 최대로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여 시중자금을 조여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정책은 방향부터 잘못돼 있다. 이는 공식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지난 15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한 한 내용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5년까지 15년 동안 보급된 주택은 586만5000호 중 53.9%인 316만호만이 집 없는 서민에게 돌아갔고, 나머지 46.1%(270만4000호)는 다주택자의 투기수요에 충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5년 우리나라 자가점유가구 비율은 55.6%...
2006.11.22.
희망 빼앗긴 시민들에게 상실감만 더하는 한나라당은 각성하라.
- 한나라당은 지난 4년간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 - 집권 야욕만 드러내는 정책 없는 대권주자, 왜 침묵인가? - 투기 방조한 자치단체장 수사 의뢰로 신뢰회복 의사 없나? 최근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의 광풍이 우리사회의 근본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으며, 참여정부의 엉터리 진단과 처방의 반복으로 경제위기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을 믿고 기다렸던 국민들의 기대는 절망과 분노로 변했고, 꿈과 희망은 멀어지고 있다. 부동산과 집값으로 촉발된 민생경제 파탄, 자산의 양극화, 공동체성 파괴 등은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지만, 최근의 현상은 여당, 야당, 정부관료, 대통령 등 국민의 심부름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지난 4년간 한나라당은 정부여당 책임만으로 돌리려 해왔다. 한나라당이 제시하는 해법도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다운 정책이 아니라 ‘정부 반대로만 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해 왔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2000년 이후 한나라당이 제시한 정책은 개발계획 남발과 공급확대, 이익단체만을 위한 규제완화, 투기세력에 대한 세금감면 등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없었다. 제1야당까지도 개발세력과 투기세력을 위한 비호 발언만을 쏟아냈기 때문에 국민들은 미래에도 꿈과 희망을 포기하고 상실감에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서민들의 고통을 남의 일로 여기면서 한나라당이 선거때만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내세워 표를 얻어왔다. 최근 오로지 정권탈환에만 관심 있을 뿐 그동안 외쳤던 민생안정은 남의 탓으로만 돌리던 탐욕스러운 대권주자들은 침묵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런 무책임한 제1야당이 현 정권의 반복된 실책으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그동안의 선거에서 어부지리 한 것을 자신들의 지지로 착각, 아무런 정책대안도 없이 집권까지 넘본다면, 이는 국민을 바보로 알고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최근 한나라당은 또다시 개발세력과 투기세력을 적극 비호하고 나섰다. 첫째는 지난 9월 14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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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들이 집을 살수 있을 때까지”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경실련의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10만 서포터즈 모집' 길거리 캠페인이 3일째를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길거리 캠페인을 통해서만 약 300여명의 시민들이 서포터즈에 가입해주셨습니다. <관련내용> 캠페인 첫째날 - "건설족 로비보다 시민의 힘이 무섭다는 것 깨닫게 해야" 경실련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서포터즈 모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6일 오후 4시 현재 2,276명의 네티즌들이 각양각색의 응원 한마디와 함께 가입해주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10만 서포터즈 모집 캠페인은 각각 서울광장 인근 국가인권위원회 맞은편과 청계광장 옆 파이앤스 빌딩 앞에서 열렸습니다. 주로 점심시간을 맞아 바쁘게 오가는 직장인들이 짬을 내서 서명에 참여해주셨고, 나이드신 어르신과 학생들도 각자의 소망 한마디를 적으며 10만 서포터즈에 동참해주셨습니다. * 캠페인 둘째날 (15일, 1인 시위 :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장) * 캠페인 셋째날 (16일, 1인 시위 :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 내일(17일)은 시청역 1번출구 앞에서 길거리 캠페인이 계속되며, 다음주 화요일(21일)에는 11시부터 2시간동안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텐트 캠페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21일 청와대 홈페이지, 24일 재정경제부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규탄하는 네티즌 온라인 항의시위를 진행합니다. 이어 다음주 토요일(25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오후 4시부터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1차 시민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시민여러분들이 보태주는 작은 힘들이 모여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으로 되었을 때만이 정부와 정치권은 집값 안정을 위한 올바른 대책을 내놓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하였습니다. [문의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깨기 운동...
20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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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업자와 투기세력을 위한 '투기조장' 대책에 불과하다
이제는 집값 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해 10만 국민행동 시민들과 함께 총력을 다 할것이다. 최근 급등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15일 발표되었다. 이번 대책은 “현재 집값에 거품이 없다”고 발언한 경제부총리 주관하에 특별대책반에서 마련된 것으로, 공급확대, 주택대출규제, 분양가 20-30%인하, 민간주택 규제 철폐, 서민전월세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경실련은 참여정부의 집값 폭등 정책의 중단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또다시 공급확대만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개발세력의 요구만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하며, 10만 국민행동 시민들과 더불어 국민이 직접 나설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신도시 추가건설 대책은 정권말기의 투기 조장책에 불과하다. 국민의 정부는 2000년초 평균 400-450만원이던 수도권의 아파트가 미분양이 되자 2001년 말부터 2002년 초까지 분양가 완전 자율화, 아파트 분양대금의 95% 대출 알선, 양도세 면제 등 건설사들의 이윤 보장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평당 600-650만원으로 분양가가 폭등하자 파주, 용인, 동탄, 하남 등 제2기신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의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했었다. 강남 집값이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분양가가 폭등하자 제2의 강남으로 개발을 추진중이던 판교신도시 건설시기를 앞당겨 ‘강남집값을 1000만원이하로 공급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결국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해 당초 약속했던 부동산 가격만 2-3배 폭등하여 개발업자와 공기업, 투기꾼의 배만 불렸다. 오늘 발표한 정부 대책은 국민의 정부 임기 말 공급확대 정책의 복사판이다. 판교, 파주, 은평뉴타운 등으로 수도권 전체가 집값이 폭등하자 6개 신도시 및 분당급 신도시 조기 건설을 통해 몇십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택지개발절차를 생략하여 분양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가 목표했던 집값안정은 커녕, 이때 시작된 집값 상승이 오늘까지 5년여 ...
2006.11.16.
"엄마! 또 이사가?" - 사진으로 본 16년 전과 오늘
이 사진들을 기억하시나요? 부동산 투기 광풍에 절망하는 서민... 16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게 없습니다. <사진 하나. “엄마, 또 이사가?”>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전국의 땅값과 집값이 두 배로 뛰면서 맘 편히 몸 누일 곳조차 위협받던 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대책을 촉구하는 “경실련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촉구 시민대회”에 참석했던 아기 업은 한 아주머니의 모습이 사진기자의 앵글에 잡혔습니다. 후일, 이 아주머니는 언론에 실린 이 사진을 본 집주인이 “쓸데없는 데 쫓아 다닌다”며 “방 빼!”라고 하는 바람에 아기가 들고 있는 피켓의 글귀처럼 또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사진 둘. 자살세입자 17인 합동추모제 > 당시 미친 듯이 뛰어 오르는 집값과 전세값을 감당하지 못해 17명의 세입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실련은 이들의 넋을 위로하고 다시는 이런 억울하고 절망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합동추모제를 치르고 탑골공원까지 행진했습니다. <사진 셋. 한 세입자가 남긴 유서> 위 17명 중 한 사람은 부인과 두 명의 아이들과 함께 동반자살을 하면서 유서를 남겼습니다. “…아버지때부터 시작되어 오고 있는 가난이 나에게 물려졌고 기적이 없는 한 자식들에게도 물려지게 될 것이다.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이 끝날 조짐은 없다.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에 내집마련의 꿈은 고사하고 매년 오르는 집세도 충당할 수 없는 서민들의 비애를 자식들에게는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 … 집을 비워달라는 얘기를 들은 후부터 고민에 빠져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 정치하는 자들, 특히 경제담당자들이 탁상공론으로 실시하는 경제정책마다 빗나가고 실패하는 우를 범하여 가난한 서민들의 목을 더 이상 조르지 않도록 그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어서 없는 자들의 절망과 좌절이 더는 계속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 <사진 넷. “5%냐, 95...
2006.11.14.
주공, 판교 신도시 개발이익 2조원
추병직 건교부 장관의 신규 신도시 개발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판교 신도시 개발의 결과 대한주택공사가 무려 2조 원에 이르는 개발이익을 가져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주공이 개발한 동판교 일대의 16개 블록, 총 24만 7천 평을 대상으로 모집시 분양가와 분양원가를 비교한 결과 총 2조 261억원(평당 757만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준)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후문 앞에서 건교부와 재경부 장관이 발표한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투기, 지방침체를 야기할 신도시 건설과 수도권 규제완화 시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후 정부가 재벌에게 공장 신증설 허용과 콩나물시루의 빌딩을 선물해 재벌의 배를 불리는 퍼포먼스를 열고 있다. 경실련은 건교부가 밝힌 사업비 내역이 세부항목이 공개되지 않아 신뢰할 수 없지만 이번에는 모두 인정해 분석 자료로 삼았음을 전제했다. 경실련이 주장하는 판교신도시 총 사업비는 총 7조 9천688억 원. 이 중에서 광역교통기반시설비 1조 5천여억 원을 제외한 6조 851억원이 실제 사업비다. 이 사업비를 유상공급면적으로 나누면 평당 조성원가가 나온다. 그 결과 판교의 평당 택지조성원가는 568만원으로 추정됐다. 주공은 동판교의 공동주택지 A15-1 블럭을 포함한 공동주택지 3개 블록을 풍성주택 등 민간주택사업자에게 판매했다. 택지 면적은 52,577평으로 주공이 판매한 값은 총 4천773억원(평당 908만원)으로 1천789억원의 판매 수익을 올렸다. 이 3개 블럭을 제외하고 주공이 직접 건설한 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는 739만원이다. 평당 조성원가에 금융비용, 건축비, 부대비용을 더하면 분양원가를 추정할 수 있다. 경실련은 아파트 분양가의 평당 조성원가 평균액인 332만원에 금융비용 7만원, 건축비 350만원과 부대비용 50만원으로 계산했다. 경실련은 주공이 언론에 알려진 바대로 입주자 모집시 분양가를 평당 1천241만원으로 책정해 분양수익이 1조8천472억원에 이른 것...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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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건설,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
어제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집값 불안을 해소하기위해, 기존 택지 개발지구를 확대한 1곳과 분당급(594만평) 신 도시 1곳 등 수도권에 두 곳의 신도시 예정지를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분당 이상 수준의 신도시를 조성하는 등 수도권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택지를 공급할 것”이라 하였다. 또한, “신도시는 인구밀도를 낮게 해 쾌적성을 높이고, 교육·문화·레저시설을 강남 수준으로 갖춰 강남 진입 수요를 끌어들이게 될 것이며, 신도시 조성은 정부가 8·31 대책과 3·30 대책을 통해 밝힌 택지 공급 확대 방안의 연장선”이라하였다. 경실련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침이, 참여정부가 10.29대책, 8.31대책, 3.30대책 등 집값 잡는다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왜 집값이 폭등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이나 원인규명도 없고, 10.29 수준으로 집값을 안정화 시키겠다던 8.31 대책의 실패를 자인한 것이며, 집값 안정을 위한 노력을 포기한다는 선언으로 판단한다. 또한, 이미 판교, 용인, 파주 등 신도시 개발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한 교훈을 잊어버린 채 기회 있을 때 마다 집값안정을 빌미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자들에게 투기수요만 공급할 것이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도 앗아가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추병직 건교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부동산 정책의 책임자로 부동산 가격 안정보다는 지속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개발․공급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개발만능 관료 추병직 건교부장관은 사퇴해야한다. 건교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 집행과 개발 책임자이면서도, 공급확대 외에는 다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추병직 장관이 있는 한 국민들 어느 누구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리라는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어제의 발표는 보도자료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장관이 기자실에서 직접 ...
200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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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한 방송국 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국민들이 원해서 아파트분양원가공개를 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건설교통부는 이를 위해 분양원가 공개 확대 시행 시기는 확정하지 않은 채 ‘분양원가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였다. 경실련은 오늘 노무현 대통령 발언과 건설교통부의 대책은 참여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가 전혀 없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집값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시민들의 분양원가공개에 대해 "장사에는 열배 밑지는 장사도 있고 열배 남는 장사도 있다"는 논리로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였고, 정부는 대통령의 발언을 빌미로 분양원가 공개를 외면해버렸다. 그러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정부에게 집값을 잡기위한 방안으로 원가공개(85%), 후분양제도(80%)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그 이후 땅값은 1000조원, 아파트 분양가는 2배이상 폭등하여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2003년에 평당700만원대에 분양되었던 파주에서는 한라비발디가 최근 1300만원에 분양했고, 2004년 분양되었던 화성동탄의 분양가는 평당800만원대였으나 최근 판교는 평당1800만원대에 분양했다. 서울 뚝섬의 주상복합 아파트는 평당 4000만원 수준까지 분양가가 거론되는 등 분양가는 계속해서 폭등하고 있다. 이처럼 집값을 폭등시켜놓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와서 3년전에 반대했던 아파트분양원가공개를 검토하겠다고 토론에서 살짝 언급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정말로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원가공개 반대입장을 번복하고 원가공개를 하겠다면 그동안 집값 폭등으로 고통을 받았던 국민들에게 먼저 공개사과를 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는 것이 순서이다. 둘째, 6～8개월후에 하겠다는 원가공개는 안하겠다는 것과 같다. 건교부는 국민의 85%가 지지하고 있는 원가공개를 집권...
2006.09.29.
집값 폭등 뒤에는 지방정부와 단체장이 있었다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자들의 공약이 발표되고 있다. 경실련은 최근 2-3년간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를 조직하여, 선분양아파트의 고분양가가 기존 아파트가격 상승을 폭등시키는 사례나 형식적인 분양가 검증과 승인 등의 실태를 공개하여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지적하면서,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경실련은 이번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주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와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위해 지키지도 못할 헛공약을 제시하는 후보들을 가려내도록 하는 ‘후보 바로 알고 선택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미 5월에 ’분양원가 공개‘ 등의 공약을 후보자들에게 제안하고, 서울시장 후보 초정 토론회에서는 분양가 공개와 검증에 대한 후보자들의 문제인식과 의지를 검증하였다. 집값안정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현행 법률과 규칙에는 아파트사업계획 승인, 소비자를 위한 감리자 지정, 분양가 승인 등 주택건설 관련 책임과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들에게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들은 건설업체 등이 분양승인 요청한 내역을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게 이윤을 축소 신고하고 사업비를 부풀려 고분양가 분양승인 받으려는 행위들에 대해 합리적인 절차와 권한을 통해 시정하도록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02년 6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방단체장들은 지난 4년간 시민들이 위임한 분양가 검증과 승인권한을 사용하지 않아 고분양가를 방치하여 집값 폭등을 방조하고 이로 인한 자산 양극화의 심화를 일조하였다. 이것은 주택건설사와 투기세력들은 특혜를 받는 반면 시민들은 주거불안과 내 집 마련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만 가져왔다. 경실련은 이번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하여, 현재의 집값 폭등 뒤에는 지방정부의 단체장의 형식적 분양가 검증과 승인으로 고분...
200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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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이 국지적인 현상이라굽쇼?
지난 3월 30일 정부의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 발표문에는 주택시장을 진단하면서, 8.31 정책발표 이후 전반적인 집값 안정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강남권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불안한 현상‘이라 설명하였다. 부동산 시장의 국지적 현상이란 주택가격과 토지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거나, 투기가 성행하여 주거불안이 특정한 일부 지역에서 급증하는 현상이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문제가 국지적 현상이라면서도 주택과 토지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30여차례나 발표하였고, 그 대책이 발표 될 때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이 멈추기보다는 오히려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폭등하였다. 나아가 참여정부 초기에는 강남을 중심으로 나타나던 땅값, 집값의 폭등이 전국 곳곳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결국 정부가 말하는 부동산 시장의 '국지적 현상’은 잘못된 진단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국지적 현상’이란 큰 문제를 작게 축소하거나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 잘못된 진단과 해결책을 만들게 하고 결과적으로 문제를 더욱 키우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정부가 국지적 현상이란 잘못된 진단에서 출발하여 수립한 수많은 대책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국지적 현상으로 진단하여, 경실련이 제안하고 국민 80%가 지지하는 ‘후분양제 전면 도입, 선분양시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권 전매금지, 공공보유주택 20% 조기 확충, 주택담보대출의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대출, 개발이익의 완전 환수와 재건축의 공영개발 확대’ 등 근본 대책들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올바른 진단과 그에 근거한 합리적인 논의, 그리고 최선의 선택은 현재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경실련은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의 ‘국지적 현상’이란 진단은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여,《대통령은 모르고, 국민은 알고 있는 부동산 진실(2)》를 통해 ‘전국적’ 현상임을 토...
200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