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 즉각 경질하고, 검찰은 철저한 수사에 나서라!
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 즉각 경질하고, 검찰은 철저한 수사에 나서라! - 박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원활한 국정운영 위해 과감한 결단 내려야 -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어제(18일) 직권남용, 횡령 혐의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충분한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우 민정수석의 자리를 보전시켰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는 우 민정수석의 혐의가 상당부분 포착되었음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 민정수석 감싸기를 중단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통해 철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경실련>은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된 초유의 사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박 대통령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엄정한 수사를 위해 경질해야한다! 이번 사건은 핵심은 우 민정수석이 임기 중 ‘가족회사’인 ‘(주)정강’에 대해 횡령을 저지르고, 아들의 의경보직 특혜에 대한 직권남용을 일삼은 정권 실세의 불법, 비리의혹이다. 눈덩이처럼 커진 의혹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우 민정수석의 의혹을 국정 흔들기로 매도했다. 오히려 우 민정수석이 직접 8월 16일 개각을 단행하는 등 국민들을 우롱했다. 그러나 이제 박 대통령의 최측근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범죄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공직기강 확립과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박 대통령은 엄정한 수사의지를 표명하고 우 민정수석을 경질해야한다. 민정수석의 자리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담당하고 사정기관의 활동과 인사에 영향을 끼치는 자리다. 우 수석이 자리를 보전하면서 검찰수사를 받는다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 수 없고, 국민들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 실제로 우 수석은 검찰수사를 받겠다고 하면서도 답변은 ‘예’, ‘아니오’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우 민정수석은 자리를 지킬 명분도 사라진 상황에서 더 이상 국...
2016.08.20.
[공동 기자회견] 청와대·국정원의 극우단체 동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청와대·국정원의 극우단체 동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지난 수 년 동안 친정부 집회ㆍ시위를 주도해 온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을 실질적으로 동원한 곳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청와대와 일상적으로 ‘협의’를 했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예산 지원을 끊으려 했다는 어버이연합 관계자의 증언이 있었다. 검찰 수사를 통해 국정원이 2011년부터 보수단체 활동을 지휘해 온 사실도 밝혀졌다. 이러한 정황들은 모두 그 배후세력으로 청와대와 국정원을 지목하고 있다. 전경련이 단체 목적과 맞지 않게 지난 몇 년 동안 어버이연합에 5억 원 이상을 지원한 배경도 석연치 않다. 국가기관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극우단체들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집회 등을 사주했다면 이는 결코 가벼이 여길 문제가 아니다. 권력기관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 왜곡하려는 시도이며, 시민사회의 다양하고 자발적인 의사 표현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입맛에 맞는 단체들을 매수, 동원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권력남용이다. 이는 민주적 국가운영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운동의 핵심적 가치 중 하나인 자발성, 자생성에 기초한 건강한 의견형성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지난 25일에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이 2011년부터 보수단체 약 7곳을 접촉하여, 희망버스,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 사회현안에 대한 비판 신문광고를 내게 하고, 이들 단체가 벌이는 1인 시위까지 관여했다고 밝혔다. 2012년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2013년에 국정원 내부 문서로 알려진 ‘박원순 제압문건’도 “자유청년·어버이연합 등이 박 시장의 시정을 규탄하는 집회·항의 방문 및 성명전(戰) 등에 적...
2016.04.29.
청와대는 북풍 이용 선거개입 즉각 중단하라!
청와대는 북풍 이용 선거개입 즉각 중단하라! 통일부는 지난 8일 해외 북한식당에서 근무 중이던 북한의 지배인과 종업원 13명이 집단탈북 해 입국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탈북자들의 입국에 대해 가급적 조용히 처리해온 관례에 비춰볼 때, 입국 하루 만에 탈북동기에 대한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 탈북 사실을 공개한 것에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무엇보다 이번 집단 탈북 발표가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언론사의 보도를 볼 때,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일명 ‘북풍’을 조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경실련>은 북한주민의 생존권까지 총선에 이용하는 청와대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청와대는 선거개입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집단탈북을 공개토록 한 관련자를 문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청와대는 선거개입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언론보도 전에 탈북사례를 공식발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그 동안 정부는 관련국과의 외교적 마찰이나 북한 내 가족들의 안전 등을 이유로 탈북자 입국 사실 공개에 나서지 않았다. 한 달 정도 소요되는 정부의 합동조사과정도 거치지 않고,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나온 집단탈북 공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 안보분위기를 조성하고, 대북정책의 성과를 내세워 총선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결국 청와대의 선거개입 행태로 한반도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북한 주민의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했다. 청와대는 남북관계를 볼모로 하는 선거개입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집단탈북을 공개토록 한 책임자를 문책하라. 박근혜 정부와 통일부가 한반도 평화나 남북관계보다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는 비이성적이고 반통일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탈북자들의 인권에 대해 일말의 고려도 없었던 발표다. 북한은 대남 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TV를 통해 ‘조국배신행위, 반공화국 모략소동’이라며...
2016.04.11.
연이은 인사 참사, 김기춘 비서실장 즉각 해임해야
연이은 인사 참사, 김기춘 비서실장 즉각 해임해야 임명 당시부터 ‘제자 논문 가로채기’, ‘논문표절’, ‘거액 수당 불법 수령’ 등의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3개월 여 만에 낙마했다. 청와대의 내정 발표 사흘 전에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고, 청와대 재직 중에 입건됐으며,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뒤 경질됐다. 하지만 ‘1+3 국제전형(유학)’ 프로그램의 불법 운영에 따른 사퇴라고 하기에는 배경을 둘러싼 의혹을 쉽게 떨쳐내기 어렵다.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의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밀실인사가 정권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여실히 드러난 만큼 구멍 난 인사검증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고, 잇단 인사 참사를 야기한 김기춘 비서실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라. 송 전 수석의 소환 조사와 청와대 내정, 기소와 사퇴 과정을 돌아보면 청와대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청와대가 수석 내정을 발표하기 사흘 전 경찰이 송 전 수석을 소환 조사 했고, 송 전 수석은 청와대에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임명되었으며, 석 달 뒤인 최근에야 청와대가 이를 인지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이다. 송 전 수석이 수사 대상에 오른 사실을 모른 채 내정했다면 인사검증시스템이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만약 청와대가 정수장학회에서 13년여 간 이사를 지낸 ‘대통령 사람’으로 수사 내용을 알고도 내정을 강행했다면 이는 국민을 모독하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수석비서관 같은 고위공직자는 200여개 항목에 이르는 정밀 자기검증서를 기재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휘 아래 국가정보원•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서 모든 자료를 제공받아 자체 조사를 치밀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당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증대된 상황에서 국면 전환을 위해 진행된 청와대 인사개편임에도 검증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허술한 인사검증에 나선 것은 국민들에 큰...
2014.09.25.
세월호 특별법,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사안이다
세월호 특별법,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사안이다 -유가족에게는 대통령의 존재 이유조차 의문시 되는 발언- -세월호 참사 최종책임자로서 유가족이 요구하는 특별법 결단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하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이 결단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는 세월호 참사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만천하에 천명한 것이며, 유가족에게 대통령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이유조차 의문시하게 만드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54일 간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회피한 채, 범국민적 특별법 제정 요구에 철저히 불통과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야당이 리더십을 상실하고 자중지란에 빠지자마자 정치적 합의점을 상실한지 오래인 ‘2차 합의안’을 갑자기 들먹인 것은 세월호 참사의 해결보다는 유가족과 야당을 압박하려는 다분히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정략적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정부는 부실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승인한 주체이며, 무능력한 구조 활동과 미숙한 대처로 참사의 피해를 키운 막대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 직후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스스로 밝혔듯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는 것은 정부 수반인 박 대통령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한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이렇다 할 설득 과정도 없이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거부한 것은 유가족에게 스스로 “정부 수반이 아니다”라고 하는 바와 진배없다. 또한 특별법에 의해 검사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검사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특검제도와 다를 바 없고, 불과 몇 년 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당시 특별검사 추천을 야당에게 위임한 전례가 있음에도 박 대통령이 법치와 사법체계를 운운하며 수사권, 기소권 부여를 거부하는...
2014.09.16.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박 대통령, 야당 뒤에 숨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유가족 면담 즉각 수용해야- 세월호 참사 후 넉 달이 지났지만 여야 정치권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커녕 최소한의 절차적 합의점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 직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고 언급했던 박 대통령은 이제는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문제’ 라며 방관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며 단식 중인 김영오씨와 청와대 앞에서 농성중인 유가족들의 면담 요구조차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지금 국민들은 300여 명의 희생자를 모두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희생자를 낸 정부의 절대적 무능과, 진상규명과 후속대책에 있어 무책임한 태도로 방관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 정부와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에 책임을 지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정신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지금과 같이 야당 뒤에 숨어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망각한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동이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약속했던 철저한 진상규명도, 여야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밝혔던 세월호 특별법 제정도, 언제든 유가족을 만나겠다는 약속도, 세월호 이전과 이후 달라지도록 대국민혁신에 나서겠다는 약속도 모두 지키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다.’ 라고 말한 자신의 과거 발언을 본인에게 반추해 보아야 한다. 경실련은 박 대통령이 단식중인 김영오씨와 청와대 앞에서 농성중인 유가족들과의 면담을 즉각 수용하고,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세월호 특별법’에 전향...
2014.08.26.
청와대· 내각 등의 인적쇄신 없이 사태수습 어렵다
청와대·내각 등의 인적쇄신 없이 사태수습 어렵다 - 국가안전처를 총리실 산하에 둔다는 것과 해경해체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청와대, 내각의 전면수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물로 교체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9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이 담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박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종책임자 의식을 가지고 사과와 함께, 특별법과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 한 것은 만시지탄이나 다행이라 생각한다. 특히 박 대통령이 제시한 공직자들의 취업제한 강화, 이해충돌과 청탁배격을 위한 일명 김영란법 제정 등 공직윤리 강화, 민관유착 방지와 공직개혁 등 그간 시민사회가 계속해서 제기해왔던 내용을 수용한 것은 전향적으로 본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규명 부문에 있어 관련자의 직접적 법적 책임 외에 청와대·내각 등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점, 그리고 국가 재난안전체계의 개편에 있어 즉흥적 접근을 보인 점은 잘못된 것으로 신중한 검토와 접근을 촉구한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 신설과 해경 해체는 각계각층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은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 신설을 통해 해경을 해체하고, 안행부의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 안전 및 재난관리 역할을 하는 국가안전처를 총리실 산하에 둔다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권한과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에서 나온 즉흥적인 대책이다. 즉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는 관련 부처에 대한 조율, 필요한 경우 군의 지원요청, 사고예방 및 긴급 수습과 관련한 책임성 있는 지휘 역할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책임 총리제도 아닐뿐더러, 큰 권한이 없는...
2014.05.19.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입장
경제민주화 등 근본적 구조개혁 없는 경제혁신은 불가 잠재성장률 4% 달성 등 474는 이명박 정부의 747의 변종으로 장밋빛 전망 전면적 구조개혁 나서야 내수활성화, 일자리창출 등 가능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인 오늘(25일) 대국민 담화문 형식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ㆍ수출 활성화라는 3가지 방향을 내세우며, 고용률 70%, 잠재성장률 4%,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양극화의 심화, 불균형 성장, 저성장 기조 등 위기적 상황에 처한 가운데 발표된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과거 이명박 정부가 안이한 현실 인식에 근거해서 목표로 제시한 747의 또 다른 변종으로 장밋빛 전망에 불과하다. 특히 양극화, 불균형성장 등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 구조개혁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시되어 이전 정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먼저, 안이한 현실 인식에 근거한 계획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번 계획에서 제시된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은 과연 박근혜 정부가 대내외 경제 상황에 대해서 냉정한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747공약을 제시하여 당선되었으나 집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러한 공약이 장밋빛이었음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국민적 신뢰 저하와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전 정부의 전철을 되풀이하고 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추세적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고용률 70% 역시 경제가 좋았던 이전 정부에서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없이 이러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제시된 주요 실행과제는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그 효과가 지극히 미약할 것으로 본다. 고용없는 성장, 적하효과의 단절 등 현재의 산업구조...
2014.02.25.
포스코 낙하산 인사 내정설과 관련한 경실련 입장
청와대는 포스코 회장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 포스코 차기 회장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선임되어야 오늘, 한 언론으로부터 시작된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의 포스코 차기 회장 내정설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정권 초기부터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청와대가 또 다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7인회의 멤버인 최 전 대표의 내정설로 시끄럽다. 최 전 대표 측은 즉각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내정설을 부인했으나, 여전히 논란이 되는 이유는 그만큼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최 전 대표가 내정설을 부인한 가운데에도 굳이 성명을 통해 이번 내정설에 대하여 청와대를 비판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와대는 포스코 차기 회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현재 민간 대기업의 CEO 교체가 있을 때마다, ‘청와대 관계자’로 표현되는 인물을 통한 보은인사 낙점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는 미리 낙점된 인사를 언론에 흘려 여론 추이를 살펴보고 반대여론이 높으면 해프닝인 마냥 넘어가고, 반대여론이 높지 않으면 곧바로 강행하는 청와대의 치졸한 언론 플레이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면 해당기업의 독립적인 CEO 추천위원회 활동이 제한되고, 모두 청와대의 의중을 파악하기에 혈안이 될 수 밖에 없어,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독립적인 CEO 선임과정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특히 이미 민영화된 민간기업에 이전 정부가 행했던 구태를 반복한다면 시장은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청와대는 이러한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특히 최 전 대표 내정설은 최소한의 경영전문성 또는 업종전문성이 없는 보은 인사의 전형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최 전 대표는 언론인 출신으로, 본인도 해명했듯이 경영전문성 및 철강업계에 대한 이해도 없는 인사이다. 이런 인사가 과연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부합하는 인물...
2013.12.18.
청와대의 KT 등 민간기업 인사개입 논란 관련한 경실련 입장
민간기업 인사개입은 관치적 발상이며 구태의 전형 CEO 불법행위는 독립된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 견제장치를 통해 예방해야 청와대는 오보라 주장하지만, 최근 청와대에서 미국에 있는 김종훈 전 미래부 장관 후보자에게 KT CEO직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민간기업 인사개입 논란이 커지고 있다. KT 이석채 회장의 배임 등 각종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의 후임 CEO을 물색하고 자리를 제안했다는 의혹은 이번 검찰 수사가 마치 낙하산 인사 임명을 위한 기획 수사인 것처럼 비쳐져 수사의 정당성을 흐리게 하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부터 ‘낙하산 인사가 새 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한다’고 누차 주장해왔던 것과는 달리, 정부지분이 1%도 없는 민간기업에 대한 낙하산 인사 임명에 앞장서고 있는 관치적 발상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먼저, 청와대에 현재 민간기업인 KT가 여전히 과거 공기업처럼 정권의 낙하산 인사의 집합소인지 명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KT에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낙하산 인사가 홍사덕, 김종인, 김병호 등 총 36명에 달한다. 이미 경실련은 지난 7월 2일, 김병호,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의 자문위원 위촉에 대해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김종훈 전 미래부 장관 후보자에게 정부의 지분이 하나도 없는 민간기업의 CEO직을 마치 전리품 마냥 제안했다는 것이 보도와 같이 사실이라면 후안무치한 행태에 다름 아니다. 둘째,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기업경영과 시장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KT, 포스코와 같은 이른바 주인없는 기업에 낙하산 인사들이 활개를 치게 되면, 단기적 성과에만 매몰되고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전략 수립을 어렵게 한다. 방만 경영과 특혜성 사업으로 인해 기업가치 하락이 우려되기도 한다. 또한 ...
2013.10.24.
[논평] 청와대 비서진 교체, 개혁성과 참신성 모두 부족하다
국민통합 부재, 개혁성과 참신성 부족 등 잘못된 청와대 비서진 교체 - 이런 인사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하여 민정, 미래전략, 고용복지 수석 등 주요 수석비서관을 부분 교체하였다. 이번 대통령 비서진 전격교체는 그간 국정운영의 전략마련 부재, 공기업 등 인사 불협화음, 정국대처 능력부재 등에 대한 경질 차원의 인사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비서진 부분교체는 취임 후 줄곧 지적되어 왔던 인사실패를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 생각한다. 즉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실패가 취임 후 지난 6개월 동안의 국정운영 실패로 귀결되면서 박 대통령이 더 이상 현재 시스템으로 국정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것이 이번 인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간의 국정운영 실패는 필연적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문성과 개혁성, 그리고 참신성을 바탕으로 시대 흐름과 역동성을 국정에 반영하여 미래비전과 국민통합을 가능케 하는 인사가 아니라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관계한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 올드한 사고를 가진 사람, 선거과정에 도움을 주었으나 객관적으로 전문성이 결여된 폴리페서, 자신의 말에 잘 순응하는 무색무취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사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취임 6개월 만에 비서진 교체를 단행한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이다. 결국 거시적인 국정운영 방향이 확정되고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야 할 것인지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여야할 집권초기에 이루어진 이번 인사는 근본적으로 박 대통령 자신의 잘못에서 기인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취임초기 6개월의 국정난맥을 참모들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박 대통령 스스로 자문하고 성찰해서 다시는 잔여임기 동안 이러한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신임 비서실장과 수석들의 면면을 ...
2013.08.05.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 전격 경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청와대는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대 국민 사과하라! 윤창중 전 대변인 성추행 사건, 국가적 대망신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수행하면서 대사관 인턴 여성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전격 경질되었다. 박 대통령의 첫 정상외교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방미성과에 커다란 오점을 남긴 것은 물론,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번 박 대통령의 미국방문은 한미 정상의 첫 만남이자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갖는 정상회담이다. 특히 북핵문제 등 긴박한 안보문제와 더불어 경제 분야에서 향후 두 나라간 관계를 재확인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중대한 자리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수행원들은 고도의 긴장감으로 언행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하고, 일정과 업무에 차질 없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수행하는 자가 현지 주미대사관 인턴과 술을 마시고 성추행 의혹으로 수사 대상까지 되는 초유의 사건에 대해 경실련은 국민들과 함께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윤창중 대변인 임명 당시부터 대통령의 입과 같은 역할에 나서기에는 그간의 행적으로 보아 자질을 문제가 있어 임명하지 말 것을 수차례 촉구한바 있다. 극단적인 이념적 편향도 문제지만, 정치적 편 가르기에 앞장서고 저급한 비유와 독설로 정권의 품격 국가의 품격까지 손상시킬 수 있음을 계속 제기하였다. 결국 이번 윤창중 전 대변인의 충격적인 성추행 사건은 고위공직자로서 품격과 자질에 문제 있음을 지적하는 국민 여론을 끝까지 무시하고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의 독단적인 불통인사가 부른 예견된 참사이다. 이번 사건이 더 이상 국가적 망신으로 지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윤 대변인의 도피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사건의 은폐나 축소가 아닌 사건의 진실, 발생과 인지시점 및 대통령 보고 시점 등 경질 과정에 대해 명명...
2013.05.10.
[논평]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첫 인선 대단히 실망스러워
‘예스맨’으로 구성된 정부부처 및 청와대 국민 여론 도외시 말고 약속과 원칙 되새겨야 박근혜 당선자가 17개 정부부처 장관 인선에 이어 비서실장 등 청와대 일부 인선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신한 인사는 전무한 상황으로 매우 실망스럽다. 경실련은 추진력과 역동성, 개혁성은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박 당선자를 무난히 보필하는 ‘예스맨’들로 채워진 이번 인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까지 발표된 당선인의 첫 내각 및 청와대 인선을 봐서는 국민과 약속했던 ‘대통합’, ‘대탕평’ 인사와는 거리가 멀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과반수 득표율을 올리고,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지역이나 성별 등을 초월한 대탕평 인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으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무엇보다 지역적 안배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지만, 17개 부처 장관 내정자를 통틀어 호남 출신은 2명에 불과할 정도로 영남중심의 인사를 단행한 것이나, 특정 대학 편중, ‘박근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측근 배치, 회전문 인사 등은 새 정부의 최대 과업이 국민 대통합이라는 점을 망각한 처사로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 둘째, 대선시기 공약했던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실현, 일자리 창출 등을 차질 없이 실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 당선자의 첫 인선에서는 관련분야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뚜렷한 소신이나 실천력을 갖춘 인물을 찾아볼 수 없다. 사실상 박 당선인의 책임총리와 책임장관은 물 건너 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경제컨트롤타워의 수장으로써 대내외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해 가기에는 역량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 내정자는 알려진바 대로 성장우선주의자이며, 규제완화론자이다. 또한 실패로 끝난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을 옹호하고,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중대한 성과로 뽑을 정도로 편향되어 있다. 또한 ...
2013.02.19.
[논평] 내곡동 수사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 검찰과 특검의 수사는 끝났지만 국민의 수사는 끝나지 않아 - 청와대는 임기 후에도 국민들에 의한 비난의 꼬리표를 달고 있을 것 특검팀은 지난 10월부터 시작한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오늘(14일) 발표했다. 특검팀은 이시형씨를 편법 증여에 따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을 비롯한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지만,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 대한 사항은 무혐의로 남기며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의 진실규명은 여전히 미제(未濟)로 남았다. 그러나 특검팀이 발표한 수사결과 만으로도 이명박 대통령의 개입의혹은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 대통령 내외가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시형씨에게 사저부지 매입비 12억여원을 편법으로 증여하기로 했다는 것이 수사과정에서 포착되었고,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의 사저부지 매입과정에서의 배임혐의도 적용됐다.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이 관여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한 사실들이다. 수사기간 연장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거부해 온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터를 국가에 매각해 원상회복 되었다는 진상을 흐리는 답변이 아닌 국민 앞에 나와 진정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다. 이광범 특별검사가 수사발표를 하며 말했듯이 특검제도는 시간적 한계, 상황적 한계가 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 일가가 관련되었고 청와대가 개입한 사건이기 때문에 애초 수사의 한계가 보였다. 당초 조사의 핵심이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의 증거를 잡지 못해 무혐의로 남겼지만, 이는 내곡동 특검팀이 사건을 현 권력에 눈치를 보며 소홀히 다루었다기 보다는 특검제도의 엄연한 한계 때문인 것이다. 청와대의 수사 방해와 수사기간 연장 거부에도 철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열심히 뛴 특검팀에 국민들은 주저 않고 박수를 보낼 것이다. 이에 반해 특검의 한계성을 이용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청와대는 비판받아 마땅...
2012.11.14.
현병철 인권위원장 임명 재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금이라도 현병철 인권위원장 임명 재가를 철회하라 - 임명 강행은 현 국정의 돌파구 아닌 깊은 수렁될 것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으로 고위공직자의 기본적 자질마저 갖추지 못한 현병철 후보자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임명을 재가했다. 청와대는 공식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여기저기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렸으며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제기된 의혹도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다는 판단 하에 재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이런 해명은 현 위원장에 제기된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실적 부풀리기 등의 의혹을 업무수행을 이유로 눈 가리고 아웅 하며 국민들을 조롱하는 것이다. 설사 이 의혹이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다 해도 용산 참사부터 최근의 민간인 사찰에 이르기까지 국가공권력의 남용, 인권 침해가 일어난 무수한 사건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의 침묵 등은 국가인권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처사였다. 반인권적 업무수행에 대한 청와대의 판단은 사라져버리고 의혹을 이유로 임명을 재가한 것은 현 정부 스스로 무리수를 두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대통령의 이번 임명 재가 결정은 임기 말까지 정치권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독단과 독선의 국정운영을 보여주는 것이며, 현 정부에 대한 반인권적 인식이 다져져도 괜찮다는 국민들을 향한 제스처로 볼 수밖에 없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운영, 외교, 에너지 문제 등 임기 말 많은 사안을 떠안고 있다. 임기 말 이런 사안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인권위장 임명 재가는 돌파구가 아닌 깊은 수렁이 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불도저식의 임명 강행을 철회하여 임기 말 떠안고 있는 독단과 독선의 국정운영에서 빠져나와야 할 것이다. 임명을 끝까지 강행한다면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에도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계속될 것이다. 끝
2012.08.13.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강행에 대한 경실련 입장
청와대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강행을 철회하라 정치권과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연임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탈북자 정보 인권 침해, 실적부풀리기 등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현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과 사과를 하지 않았다. 결국 고위공직자로서의 기본적 자질마저도 갖추고 있지 못함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지난 3년간의 현 후보자의 국가인권위원장 재임 결과를 놓고 보면 위원장으로서 자격없음이 더더욱 분명하다. 현 후보자는 인권위원회의 위상은 물론, 나라 전체의 인권 수준을 현저하게 추락시켰다고 평가받아 왔다. 용산 참사부터 최근의 민간인 사찰에 이르기까지 국가공권력의 남용, 인권 침해가 일어난 무수한 사건들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침묵했고 스스로 그 역할을 포기해버렸다. 기관의 본연의 임무를 포기한 채 정권의 눈치만 보아왔던 기관의 수장이 반성과 사죄는 커녕 다시 연임을 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자격 상실임을 입증한 것이나 다름없다. 여야는 국회 청문회 이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현 후보자에 대한 연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내부 조직원들은 현 후보자의 연임을 반대하는 신문 광고를 내기도 했으며 학계, 시민단체에서도 연임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현 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내부 조직원들로부터도 신뢰받지 못하고 여당 의원들마저도 현 후보자의 자격 없음을 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청와대만이 무슨 근거로 현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지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애초부터 현 후보자는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었던 인물이다. 이러한 인사를 3년의 임기도 모자라 연임까지 시키려는 청와대의 불순한 의도에 대해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
2012.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