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통준위 부위원장의 흡수통일 발언에 대한 경실련통일협회 입장
통준위 부위원장의 흡수통일 발언을 규탄하며 경실련통일협회는 통준위 시민자문단을 탈퇴한다 경실련통일협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인 통일준비위원회가 흡수통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통준위는 많은 구설수에 오르내리며 출범했다. 그럼에도 경실련통일협회는 통준위가 국민들의 통일 의지를 모으고 북한과 대화 협력하며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일을 잘해줄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 달리 그동안 통준위는 정부의 코드에 맞는 인사들 위주로 밀실 논의에 치중해왔고, 올해 들어서는 광복 70주년을 명분으로 전시성 행사를 기획 주도하는 관변단체로 전락하고 있다. 급기야 흡수통일을 준비하는 기관이라는 사실이 통준위 부위원장의 발언으로 드러났다. 정종욱 부위원장은 3월 10일 “비합의 통일이나 체제 통일에 대한 팀이 우리 조직(통준위)에 있다”고 말했다. 이는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염원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부의 기존 통일정책과도 역행하는 처사이다. 무엇보다 흡수통일 준비는 북한을 통일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일방적이고 비평화적인 발상이다. 설령 여러 시나리오에 따른 가상의 대비였다고 해도 이는 철저히 내부적 검토에 그쳐야하며, 이와 같은 공개적 발언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발언으로 말의 성찬으로 가득찬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은 그 상대를 전면 부정하는 정권만의 자족적인 통일 논의에 갇혀버렸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이 흡수통일적 대북정책에 지나지 않음을 입증한 셈이다. 이에 경실련통일협회는 그 간의 통준위 행태와 모습, 그리고 앞으로의 역할과 흡수통일 발언 등을 고려해 향후 통준위가 남북관계 개선의 전향적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통준위 시민자문단을 탈퇴한다. 경실련통일협회는 내부 토론을 통해 통준위 발족 시 참여를 결정했지만 통준위는 민간 통일운동단체를 들러리로 여기고 심지어 통일담론을 국내정치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측면에 머물렀다. 통준위 부위원장의 흡수통일 준비...
2015.03.11.
[현장스케치] 박근혜정부 2년, 대북정책은 몇 점일까?
[28차 열린좌담회] 박근혜정부 2년, 대북정책은 몆 점일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2년을 맞이하였습니다. 2년 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간 남북관계는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극적인 변화를 거듭했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개성공단 잠정중단, 남북대화 무산의 악재가 있었던 반면 작년 설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 실세 3인방의 아시안게임 방남 등의 호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남북관계는 여전히 경색국면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 발언 이후 대내적으로 통일담론을 확장시키며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연초 통준위 사업계획과 통일부 등 4개 부처 합동업무보고에는 화려한 장밋빛 사업 구상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은 남북관계 개선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모두 계획에만 그칠 가능성이 커 그 실효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사)경실련통일협회는 2월 24일(화)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박근혜 정부 2년, 대북정책 평가와 제언 열린좌담회>를 개최하여 박근혜 정부 2년 대북정책을 평가·분석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열린좌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주 제 : 박근혜 정부 2년, 대북정책 평가와 제언 ○ 사 회 : 서보혁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 발 제 :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진향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 ○ 토 론 :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 권태진 (G...
2015.02.25.
남북경협기업 5.24조치 등 경협환경 설문조사 결과 발표
남북경협기업 5.24조치 등 경협환경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못하고 있다” 65%(70개) “경협 정상화 위해 5.24조치 해제 및 금강산 관광 재개해야” 81%(87개) “5.24조치로 투자비·영업손실 크고 부채상환 어려워” 82%(88개) I. 조사 목적 ○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경제협력 및 교류협력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지난 11월28일(금)부터 12월12일(금)까지 2주 동안 107개 경협기업(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위탁가공, 교역, 내륙투자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 조사내용은 5.24조치에 따른 피해 사항, 향후 북한에 대한 투자 및 진출 여부, 경협 정상화의 조건과 해법,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및 임기내 경협 정상화 가능성, 2015년 경협 전망 등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Ⅱ. 조사 내용(설문문항) 1.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따른 정부의 대북제재조치(5.24조치) 이후 본 기업의 기업환경은 어떻게 변화 되었습니까? 2. 5.24조치에 따른 남북경협 중단 이후 가장 큰 피해사항은 무엇입니까? 3. 향후 경협 여건이 정상화 될 경우 북한에 재투자하거나 신규진출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4번 질문으로, 아니오 5번 질문으로) 4. "예" 라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5. “아니오” 라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6. 남북경협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기업환경 개선점은 무엇입니까? 7.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및 교류협력 재개를 위한 노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하고 있다. / 매우 잘하고 있다. 8번 질문으로, 못하고 있다. / 매우 못하고 있다. 9번 질문으로) 8. “매우 잘하고 있다.” 또는 “잘하고 있다.” 라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9. “매우 못하고 있다.” 또는 “못하고 있다.” 라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
2014.12.16.
남북관계 개선 없는 남북협력기금 증액은 아무 효과없다
남북관계 개선 없는 남북협력기금 증액은 아무 효과없다 -5.24 조치 이후 남북협력기금 예산 집행률은 대부분 한 자릿수에 불과-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2015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 남북의 인적왕래와 경제협력 운영의 근간이 되는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1조1,132억원에서 1조2,402억원으로(기금관리비, 기금간 거래, 여유자금 운용제외) 1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약 3% 정도 증가한 정부 총지출 증가율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구체적으로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 민생 인프라 구축 ▲민족 동질성 회복을 골자로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과 8.15 경축사 후속조치 이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북한의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중점인도적 지원 예산 편성이 대폭 상승한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5.24조치 등으로 남북교류협력이 전무한 현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전제되지 않는 한 이러한 예산 편성은 사실상 아무 효과없다. 실제 2010년 5.24조치 이후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2011년 4.2%, 2012년 6.9%, 2013년 26.9%, 2014년(9월) 4.8%로 2013년을 제외하고 단 한 자릿수에 불과한 예산 집행률을 보였다. 심지어 2013년 기금 집행률이 증가한 이유 역시 개성공단 잠정중단에 따른 보험금 및 대출금 지원 때문이었다. <표 1> 5.24조치 이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안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운영 - - - - 134 143 (106.3) 162 164 (101.3) 50 남북사회 문화교류 88 26 (29.7) 88 23 (26.6) 70 20 (29.0...
2014.12.04.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공동기자회견
시민단체·남북경협기업·국회·지방자치단체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공동기자회견 정부는 금강산관광을 조속히 재개하라! 아시안게임 이후 북한 실세 3인의 방남으로 모처럼만에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음에도 고위급접촉이 결국 무산되었다.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 되면서 남북교류협력의 신뢰와 토대는 붕괴되었고 남북의 소모적 대립과 갈등만 심화되고 있다. 특히 남북대화 중단으로 남북교류협력의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금강산관광 재개의 계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오는 11월 18일은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지 16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금강산관광 중단이 6년을 넘기면서 경협기업, 고성 지역의 막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금강산관광은 남북의 일반 주민들이 직접 만난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단순한 관광 이상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금강산관광은 반드시 재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대북정책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 통일대박론을 실현하기 위해 금강산관광 재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실련통일협회, 금강산기업인협의회,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강원도 고성군은 17일 공동으로 남북의 상호비방,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소모적 기싸움을 중단하고 2차 고위급접촉을 다시 재개하여, 하루라도 빨리 금강산관광 재개의 발판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한다. 정부는 금강산관광을 조속히 재개하라! 오는 18일은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지 16주년이 되는 날이다. 금강산관광은 남북의 일반 주민들이 서로 대화하고 직접 접촉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북사업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6년이 넘도록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의 논의는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6년간 금강산에 투자한 여러 기업들은 현대아산을 제외하더라도 총 6,000억 원...
2014.11.17.
[기자회견] 정부는 남북고위급 회담을 즉각 제안하라!
종교, 경협,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정부는 남북고위급 회담을 즉각 제안하라!" 1. (사)경실련통일협회를 비롯한 종교, 경협, 시민사회 등 총 23개 단체는 11월 5일 (수)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남북 고위급접촉 재개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연대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2. 아시안게임 이후 북한 실세 3인의 방남으로 모처럼만에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음에도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30일로 예정되었던 고위급접촉이 결국 무산되었다. 벌써 수년째 계속 되고 있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은 교류협력의 토대와 한반도 평화를 파괴한 것은 물론, 동북아 역내 갈등과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다. 3. 박근혜 정부의 핵심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통일대박론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대화는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 DMZ 세계평화공원, 유라시아 아니셔티브 역시 남북이 서로 마주앉지 않고서는 결코구현할 수 없다. 남북이 평화가 아닌 반목과 대립이 가득한 현 상태로는 결코 한반도 평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이에 경협기업, 종교계, 시민사회 등 총 23개 단체가 모여 2차 고위급 접촉 재개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2014.11.05.
[현장스케치] 통일운동의 과제는 무엇인가?
[현장스케치] "대안적 통일론과 새로운 통일운동" 통일운동의 성찰과 과제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지난 24일(금) 경실련 강당에서 "대안적 통일론과 새로운 통일운동" 이라는 주제의 창립 20주년 기념토론회를 개최했다. 본 토론회는 통일이념-통일원칙-통일방안에 이어 네 번쨰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통일운동의 성찰과 과제" 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평화정착의 관점에서 통일운동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통일운동의 성찰과 과제를 평화정착의 관점에서 보는 발제를 시작했다. 정 대표는 우선 통일담론이 현저히 악화된 현 상황을 지적했다. 정 대표는 통일의 3대 조건은 ▲국민적 합의 ▲화해협력 ▲국제적지지 이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7년 간 이러한 3대 조건이 전부 악화되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북한과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보수화, 특히 2030 세대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반대를 우려되는 부분으로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러한 통일에 대한 무관심 혹은 반대의 원인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남북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삶의 개선이 미비했다는 점을 들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과 통일이 병행되지 않으면 통일의 의미와 관심이 반감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 대표는 평화통일 운동의 큰 방향을 ▲집권세력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대안 제시 능력의 강화 ▲운동 진영 내부의 자기 혁신 ▲대중(특히 2030세대)과의 공감 및 소통 능력의 강화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구체적으로 남과 북을 비판함에 있어 균형과 객관성 있는 시각을 통일운동 진영이 가질 것과 청년활동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거나 군대, 일자리 등 실질적 문제에도 연계해 2030 세대와 접촉과 소통을 넓힐 것을 촉구했다. 민족자주와 화해의 관점에서의 통일운동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최은아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은 민족자주와 화해의 관점이라는 진보적 통일...
2014.10.28.
남북관계 악화시키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하라
남북관계 악화시키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하라 북한이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연천 북쪽에서 대북전단(삐라) 풍선을 향해 14.5㎜ 고사총 10여발을 발사했다. 우리 군 역시 K-6 기관총 40여 발을 북한군 GP로 응사했다.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지만 2010년 연평도 포 사격 이후 처음으로 북한군 탄두가 우리 지역에 떨어졌다. 북한은 지난 7일에도 서해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함정 간 교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행위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북한의 군사도발은 스스로 공언한 ‘오솔길’을 봉쇄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동시에 지난 4일 북한 최고위층 방남으로 남북관계가 중대한 기로에 서있는 현 시점에서 대북전단 살포로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한 탈북자단체 등과 이를 방관·묵인한 우리 정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북한의 이번 사격은 탈북자 단체 등이 북한의 수차례 경고를 무시하고 대북전단, 달러, DVD 등을 담은 풍선을 날린 것이 화근이었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관계가 전환점에 있는 현 시점에서 굳이 공개적으로 요란을 떨며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자단체 등의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 대북전단 살포는 그 효과도 불분명하며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또한 이로 인해 남남갈등만 초래할 뿐이다. 장기적으로도 북한이 11일 국방위 명의로 전단(삐라) “격멸작전을 개시한다.” 고 밝혔듯, 북한을 감정적으로 자극해 남북화해에 역행한다. 아울러 ‘법적 근거가 없다.’ 라는 핑계로 ‘대북전단 살포를 방관·묵인하는 우리 정부 역시 남북관계 개선의 ‘진정성’ 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과거 ‘지역 주민과의 충돌 방지’ 또는 ‘위험지역 출입금지’ 등의 명목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제재한 전례가 있으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이유로 단속 방침을 밝힌 적도 있다. 무엇보다 남북 상호비방 금지는 72년 남북공동성명부터 시작해 올해 2월에 개최된 제1차 남북고위급...
2014.10.13.
총체적 부적절함을 보여준 박 대통령의 UN총회 연설
총체적 부적절함을 보여준 박 대통령의 UN총회 연설 -비핵화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협소한 인식 드러내- -실질 해결을 위한 포괄접근 방향 제시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9월 24일(현지시각) 제 69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박 대통령의 이 연설이 남북관계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는커녕, 북핵문제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으로만 일관해 문제 해결은커녕 그에 필수적인 남북간 신뢰회복조차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 연설로 판단한다. 우선, 박 대통령이 “북한이 선제적으로 핵을 포기하면 북한을 지원하겠다’”라는 발언은 9.19 공동성명에서 확인한 동시행동 원칙과 거리가 멀뿐만 아니라 실패를 자초한 MB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전혀 다를 바 없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북핵문제로 축소해 인식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접근의 길을 스스로 닫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핵심 과제이지만 그것을 전제하거나 우선해 접근하는 것은 6자회담 등 기존의 관련 합의와 배치되고 북한의 긍정적 반응을 기대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이 6자회담의 무조건적 복원과 북한의 핵포기 공약 재확인, 북핵 포기와 북한과 미국, 일본의 적대관계 청산,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포괄적 접근을 제시하지 않은 채 북한의 선(先) 핵포기를 주장한 것은 일방적이다 못해 자조적이기까지 하다. 두 번째로, 박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한 것은 국제적 공감대에 한국의 적극적인 자세를 천명한 것으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결과보고서와 북한 인권사무소의 한국 설치를 거론한 것은 북한의 태도 변화보다는 반발을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이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북한이 유럽연합과 진행한 바 있고 지속할 뜻을 밝힌 인권대화를 제의하면서도 ‘북한인권고위급회의’에 북한의 참가를 거부했고, 박 대통령은 북한과의 교류협력이 북한인권 개선에 기여할 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2014.09.25.
[현장스케치] 2014년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과 통일운동의 방향은?
2014년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과 통일운동의 방향은? (사)경실련통일협회는 1일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올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과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진단을 통해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의 방향과 역할을 논의하고자 "2014년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과 통일운동의 방향"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한반도 평화의 주도권은 동맹이 아닌 우리 스스로 잡아야 "동북아 정세 평가와 남북관계 전망" 발제를 맡은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2014년 하반기 한반도 둘러싼 안보환경은 불안정성 지속될 것이며 이 가운데 한반도 평화의 주도권을 동맹에 의지할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잡아나갈 것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현 한반도 주변정세에 대해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 과 중국의 부상, 북핵문제와 더불어 일본의 우경화 속에 한미일 군사동맹과 MD체제 편입이라는 여러 과제가 우리 앞에 산적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북핵문제 대한 한국의 영향력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며 이는 이명박 정부 이후 이후 대북정책의 경직성과 한미동맹에 대한 과도한 맹신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한 우리사회에 대북억제론이 주요 담론으로 등장함에 따라 남북 간 협상과 소통의 정책적 공간이 상실되고 되고 있다는 점 역시 우려헀다. 최 교수는 동맹의 이름으로 무작정 미국편에 선다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연출하게 되고,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중국과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등장하게 되는 만큼 부화뇌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차분히 강대국 국제정치가 어떻게 진행될지 일단 관망할 것을 촉구했다. 각 단체들이 시민참여형 담론을 실질화하고 그 담론에 맞는 연대를 구사해야 "2014년 하반기 이후 통일운동 전망"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현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보수 정부 7년과 김정은 체제 4년의 경과 지점인 현 시점에서 통일운동의 전환적 방...
2014.09.02.
정부는 금강산관광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정부는 금강산관광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UN안보리제재 결의 위반 여부와 상관없어- -정부 금강산관광 재개 위한 고위급회담에 나서야- 지난 21일, 방한한 미국 재무부 고위당국자는 금강산관광과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관련된 것은 아니며, 한국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강산관광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는 우리 정부의 해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미 고위 당국자 발언’에 대해 “관광객 신변안전 문제를 포함해 5·24 조치와의 관련성, 그리고 대량 살상무기와 관련이 없다는 (유엔 제재위원회의) 평가가 내려져야 된다”며 정부의 기존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우리 정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 박왕자씨 피살사건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 약속, 관광객 신변보장이라는 3대 조건 외에 UN 대북제재 결의까지 검토하는 건 정부 스스로 금강산관광 재개의 또 하나의 족쇄를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 금강산관광은 최초의 대북사업으로 민간차원에서 남북 주민들이 서로 대화하고 접촉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소통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관광객 피살 사건 이후 관광이 중단된 지 6년이 넘으면서 남북 주민들 간의 상호 이질감만 증대되었으며 한반도에 갈등과 대립만 커져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강산에 투자한 기업에 절반 이상이 도산했으며, 고성 지역 주민들은 준재난지역 신청을 요청할 만큼 우리 쪽 피해도 큰 상황이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여전히 의심스럽다. 이번 UN대북제재 결의안 검토뿐만 아니라, 남북경협의 다양한 사업이 망라된 제 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서도 사실상 유일하게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된 부분만 빠져있다. 기대했던 박 대통령의 8.15경축사 역시 관광재개와 같은 남북관계의 궁극적 변화를 유도할 만한 내용은 들...
2014.08.25.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바란다. - 남북관계 개선 위한 실천적 제안 담아야 - 내일은 광복 69돌을 기념하는 광복절이다. 역대 정부 대통령의 8.15 경축사가 있었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거는 대내외의 기대가 크다. 박 대통령은 최근 남북이 내놓고 있는 대화 및 교류 의사를 반영해 한반도 긴장완화와 호혜협력의 길로 들어서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을 것을 촉구한다. 첫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향적 입장을 담아 남북대화의 시금석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지난 11일 고위급접촉 제안 하루만에 “5·24조치·금강산관광 등 기존 입장 후퇴 아니다” 라며 회담 제안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인상을 주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이번 경축사를 통해 남북 간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민족동질성 회복과 호혜협력을 위한 조건 없는 대화를 제시해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야 한다. 또한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군사적 신뢰구축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제한 없는 논의 의사도 밝혀 대화 의지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관계를 개선할 큰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아시안게임 실무회담이 체류비용이라는 소소한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마치 작년 6월 남북회담이 수석대표의 격을 이유로 무산된 경우를 떠오르게 한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대박’론을 남북이 호혜적이고 상생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자양분으로 삼아야 한다. 상호 관심사를 민족화해 및 호혜협력, 평화정착의 방향 아래 하나로 묶어 실현할 수 있는 통 큰 대화 의지를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럴 때 이번 8.15 경축사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경축사가 이상과 같은 의미를 담아 북한에 의미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자극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언급을 피하는 배려가 ...
2014.08.14.
[현장스케치] 통일방안, 무엇으로 해야하는가?
통일방안, 무엇으로 해야하는가? - 창립 20주년 연속토론회 <대안적 통일론과 새로운 통일운동>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대내외적인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대안적 통일론과 새로운 통일운동’ 이란 주제로 연속토론회를 진행중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13일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통일이념, 통일원칙에 이은 세 번째 순서 ‘통일환경의 변화와 통일방안의 재검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분단 이후 급격하게 변해 온 한반도 정세를 진단하고 통일방안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남북 통일방안 모두 한계를 안고 있어, "한반도연방제 프로젝트" 로 나아가야 이 날 "남한정부 통일방안의 재검토와 추진 과제"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통일연구원의 조민 선임연구위원은 남북 ‘합의형 통일’ 모델로서 "한반도 연방제 프로젝트"의 대안적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조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우리 정부와 북한의 통일방안 각각의 문제를 지적했다. "우리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2차 대전 이후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한 기능주의 통합론에 근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처한 상황은 이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애초에 불가능한 제안" 이라며 한계점을 지적했다. 또한 북한의 연방제에 대해서도 "체제유지를 위한 반통일론에 불과" 하다고 일축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조 연구위원은 대안적 통일방안으로 ‘한반도 연방제’를 제시하였다. 한반도연방제란 군사권과 외교관이 통합된 ‘1민족·1국가’ 형태에다 정치적 다원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지역정부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한반도 통일방안으로서 연방제의 의의는 첫째, 북한의 유사 시 북한 지역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 둘째, 북한 주민의 통일관을 수용으로 남북통합에 대한 거부와 두려움 해소한다는 점, 셋째, 남북한 관계발전의 제도적 틀이 보장되며, 넷째, ‘남북연합’과의 유...
2014.08.14.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우려스럽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우려스럽다. -박근혜 정부 남북관계 개선으로 외교적 선택의 폭 넓혀야- 일본 아베 총리는 어제(1일) 각료회의를 열어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해 국민의 권리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 실력을 행사하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이는 전후 70여년을 유지해온 일본의 기존 전수방위의 방침을 깨고 사실상 전쟁 가능한 국가로 나아가겠다고 밝힌 셈이다. 일본은 `밀접한 관계', `명백한 위험' 등의 표현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전제조건을 강화했다고 하나 이는 주변국의 반대를 무마하려는 기만책에 불과하다. 애초 아베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위안부 부정, 역사교과서 왜곡, 고노담화 검증 등 지속적으로 과거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극우적 망동을 일삼아 왔다. 이번 각의 결정은 또 다시 전범국가의 과거를 반복하겠다는 주변국들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며 동북아의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외교적 대응 역시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평화헌법 변경과 재무장에 대한 우려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각의 결정에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나 대응은 사실상 전무했다. 이번 각의 결정에 미국은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우리 정부 역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라며 사실상 평화헌법 재해석을 인정하는 원론적 내용의 외교부 대변인 성명이 나갔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대북제재 중심의 대외정책에 치중하여 동북아 정세의 전략적 관계설정에 실패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우리 정부가 MD체제 편입과 한,미,일 정보공유 등 3국 공조를 통한 대북제재에 매몰된 사이 일본은 독자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설정에 나섰고, 미일동맹 강화 등으로 재무장이라는 극우화 행보의 마침표에 성공한 셈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일본의 극우화 행보에 대응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대외전략의 전면 수정을...
2014.07.02.
[현장스케치] 당신이 생각하는 통일이념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통일이념은 무엇입니까? - 창림 20주년 연속토론회 <대안적 통일론과 새로운 통일운동 >- - 민족주의와 보편주의 통일이념을 중심으로 -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대안적 통일론과 새로운 통일운동’ 이란 주제의 연속 토론회를 진행한다. 그 첫 번째 순서로 ‘통일이념 무엇으로 할 것인가?’ 토론회를 5월27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대안적 통일론으로 민족주의적 통일론과 보편주의적 통일론의 의의와 과제를 중점으로 진행됐다. 통일, 결국은 민족주의에 기초해야 민족주의 통일론의 의의와 과제를 발제한 정지웅 통일미래사회연구소 소장은 민족주의 가진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통일 과업을 위해서는 여전히 민족주의적 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소장은 보편주의 관점의 통일이념이 부분적으로 필요한것에는 공감하지만 남북 간의 상이한 이념 체제를 넘어 통일을 지향해 나아가자면 같은 민족이라는 공통점이 결국 통일의 가장 중요한 동력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보편주의적 관점인 인권, 민주주의, 국제주의에 대한 관점이 아직은 미비하다는 점도 보편주의적 통일론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통일 이후에도 “북한주민까지 외국인처럼 보편주의적 다문화 관점으로 대할 수 없다.” 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러나 정 소장은 통일과정에 있어서는 민족주의 근법을 제시하면서도 통일 이후 발생할 여러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보편주의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민주주의 친화형 남북관계 구축해야 보편주의 통일론의 의의와 과제의 발제를 맡은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남북관계와 북한에 대한 인식 등 대내외적인 변화로 통일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기존의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한 통일론이 민족공동체의 실현이라는 비전 외에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기존 통일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지...
2014.05.29.
우리의 미래인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이제는 5.24조치를 해제할 때다
남북경협 & 통일운동단체 5.24조치 해제촉구 성명 및 제안서 우리의 미래인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이제는 5.24조치를 해제할 때다 경실련통일협회를 비롯한 7개 단체(경실련통일협회, 남북경제협력포럼,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 남북물류포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는 5월 23일(금)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5.24조치의 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 기자회견 직후 대표자들은 청와대로 이동하여 긴급제안을 담은 성명서를 청와대 통일비서관에게 전달하였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남북경협 & 통일운동단체의 5.24조치 해제촉구 성명 및 제안서 우리의 미래인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이제는 5.24조치를 해제할 때다 정부가 2010년 5월 24일 남북교역을 전면중단하는 내용의 대북제재조치를 발표한지 어느덧 4년이 되었다. 어떠한 조치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 성과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해당 조치의 수정과 존속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5.24 조치도 그 내용이 중요하고 영향력이 큰 만큼 더욱 엄정한 평가가 필요하며, 이제 이에 따른 수정 또는 존속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점에 왔다. 지난 4년 동안의 여러 객관적 사실과 상황은 5.24조치에 대한 평가를 충분히 가능하게 하며 오히려 뒤늦기조차 하다. 5.24조치에 대한 엄정한 평가 결과 우리는 우리의 미래인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이제 5.24조치가 전면 또는 최소한 점진적으로 해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첫째, 5.24조치는 실제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5.24조치의 직접적인 계기와 목표는 통일부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제재조치이며, 이러한 남북교역중단조치로 북한은 연간 3억달러 내외의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그러나 애초...
2014.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