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9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_주거복지/부동산
2) 정당 간 유사점과 차이점 ➀ 유사점 수많은 공약에 대한 우선순위가 배제되어 있음. 주거복지 확대의 경우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집권시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우선순위 등은 모두 부여하지 않는 등 실행의지는 모두 미흡. 공공임대주택,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을 통한 주거복지 확대를 주장 모든 정당들이 주거복지 확대를 강조하고 있으며 집값하락이 장기화되면서 나타나는 전월세가격 상승에 대한 해법으로 모두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음.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확충은 과거정권마다 제시됐음에도 현재 4%에도 못 미치는 현실 분석이 없음. 또한 과거정부의 무분별한 신도시 및 재개발 확대정책에 의해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상황 고려 등이 배제되어 있어 실행의지를 담보로 한 공약이 아닌 선심성 공약에 그치고 있어보임.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을 대부분 세수증가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 주거복지정책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거나 추상적인 공약을 제시. 새누리당은 재원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나머지 정당들도 모두 세수증대에 의한 재원조달방안을 제시. 다만 민주통합당이 조세개혁뿐 아니라 복지개혁, 재정개혁을 통해 예산낭비 등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혀 비교적 다양한 방법을 통한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한 편. 개혁성이나 가치성을 제외한 실현가능성이나 적합성은 매우 미흡한 수준 주거복지 확대, 뉴타운사업에 대한 지원확대 등을 제시하면서도 정작 재원마련 등은 추상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낮고, 구체성이 대부분 결여. 다만 통진당의 도촉법 폐지 등의 뉴타운 법 개정, 주거기본법 제정, 주거권 보장, 민통당의 주거복지법 제정 등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근본해법이라는 점에서 가치성이나 개혁성은 높은 편. ➁ 차이점 뉴타운(도시재개발) 사업에 대한 해결방향은 정당별 차이를 보임. 새누리당의 경우 뉴타운사업 ...
2012.04.05.
무책임한 개발공약 남발로 야기된 국론분열 벨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무책임한 개발공약 남발로 야기된 갈등과 국론분열 벨트 - 정치인과 자치단체장의 개발공약금지를 법제화하라. - 전문가중심의 독립된 국책사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검증하라. - 대통령의 지역갈등과 국론분열의 책임을 지고 공개사과 해야 5조 2,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가 과학기술 프로젝트인 과학벨트 즉,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결과가 오늘 발표됐다. 과학벨트위원회 분과 위원회인 입지평가위원회가 후보지를 평가한 결과, 대전·대덕이 과학벨트사업의 거점지구로 결정되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거점지구로 선정된 지역에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등 전체 연구단 절반이 들어서고 나머지 지역에 산하 연구단이 분산배치 될 전망이다. 하지만 오늘 발표로 입지 선정 평가과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과 지역 갈등, 더 나아가 국론분열 양상이 한층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영·호남 지역에서는 오늘 발표를 수용할 수 없다며 불만을 넘어선 분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충청권에서는 분산배치를 반대하며 불복종운동을 전개한다고 소식이 들리고 있다.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 사업시작 초기부터 심각한 지역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게 하고 있다. 국책사업이 이처럼 지역갈등을 넘어선 국론분열을 야기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게 한 것은 정치인들이 무책임한 개발공약을 남발하는 것에 그 주된 원인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충청권의 표를 얻기 위해 아무런 검증 없이 던진 개발공약이 지금에 와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세종시 사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권의 무책임한 개발공약 남발이 치유하기 힘든 지역갈등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못하도록 하는 근본적 대책이 절실하다. 국회는 개발공약금지를 즉각 입법화해야 정치인들은 전문가의 검토 없이 개발공...
2011.05.16.
선관위는 사기공약으로 당선된 국회의원 자격 박탈해야
■ 오세훈 시장은 서울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 정부는 정치인들이 개발공약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국토위원회’를 설치하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들의 뉴타운 공약으로 인해 서울지역의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들의 ‘뉴타운 추가 지정’ 공약은 권한도 없으면서 “집값 올려 줄테니 표를 달라“는 대표적인 사기공약이다. 뉴타운 지정 및 계획수립권한은 국회의원의 권한이 아니라 서울 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뉴타운 사업은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 내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로 같은 도시인프라를 확충하는 도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단순히 재개발이나 재건축구역을 지정하는 것과는 달리 기반시설 확충 방안, 원주민 재정착 방안, 서민 주거 안정대책, 재정 조달방안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도시정책이다. 또한 개발사업이 일시에 추진될 경우 집값상승과 전세대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추진여부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한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선거 시기에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국토 및 지역개발 공약을 남발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공약을 조사하여 사기공약을 한 당선자들의 당선인 자격을 취소시켜라.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선관위는 선거기간에 후보자들의 선거법 위반만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공약도 조사해야한다. 특히 국회의원, 지방정치인들의 권한과 역할은 각종 법률에 엄격히 명시되어 있는 만큼, 권한 밖의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유권자들의 표를 매수하기위한 사기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법률이 정한 권한 내에서 공약을 제시한 다른 후보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 선거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기...
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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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공약,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하세요
경실련 5.31 정책선거 유권자 운동본부는 29일 16개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공약 중에서 과대 포장된 대표적인 선심성 헛공약 15개를 선정 발표하였다. 경실련이 선정한 대표적 선심성 헛공약 사례는 1) 민주당 박주선 후보의 ‘올림픽지하도록 및 동부간선지하도로 건설’, 2) 열린우리당 오거돈후보의 ‘부산-평향 직항항공노선개설’ 3)한나라당 허남식 후보의 ‘남부권신공항 건설’, 4)국민중심당 박승국후보의 ‘국비로 3호선 착공’, 5)열린우리당 최기선 후보의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특별자치단체화’ 등이다. 경실련은 언론보도와 각 후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중 유권자의 지지율 3%대 이상 후보자 52명의 공약 중 288개의 개발공약에 대한 헛공약 찾기 캠페인 결과와(28일 현재 234 유권자 헛공약 찾기 캠페인 참여)와 이들 후보자의 3대 핵심 공약에 대한 전문가 공약검증을 통해 15개 선심성 헛공약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헛공약 찾기 캠페인의 결과와 공약검증 결과에 대한 공약검증단의 재심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개발공약포함)공약 중에서 ▲공약의 적실성 (비전 및 가치)과 ▲ 실현가능성 (권한여부, 재원조달의 가능성, 지방정부 재정규모 등) 을 기준으로 대표적인 선심성 헛공약 15개를 선정하였다. 경실련이 선정한 15개의 대표적 선심성 헛공약 사례는 공약의 적실성도 낮고 재원조달방안이 미흡하거나 지방재정규모에 비해 과다한 사업비를 유발함으로써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공약이라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5.31 지방선거가 특별한 이슈 없이 이미지선거와 특정 정당의 지지율로 후보자의 선택이 좌우되는 현실을 개탄한다면서 유권자들이 정책과 공약에 따라 후보자들을 선택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선택하는 기준은 다양할 수 있으나 유권자들을 현혹하여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선심성 헛공약을 가려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실련이 발표한 15대 선심성 헛공약 선정...
200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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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제안하는 자치단체장 좋은 공약 10대 사례
경실련 5.31 정책선거 유권자 운동본부는 17일 유권자가 제안하는 좋은 공약 10대 사례와 주민공약제안 캠페인 중간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지난 3월 2일 5.31 정책선거 유권자 운동본부를 발족함과 동시에 5.31 희망제안 사이트를 개설하여 40여 일간 주민공약제안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다. 유권자의 공약제안 캠페인은 지방 선거 시기에 유권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후보자 중심”의 선거를 “유권자 중심”의 정책선거로 전환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다. 4월 14일 현재 홈페이지에 올라온 주민공약은 총 158건이며 이는 다시 16개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경실련 5.31 정책선거 유권자 운동본부는 유권자가 제안한 158건의 공약 중에서 단순 민원을 제외하고 필요성, 실현가능성, 참신성을 기준으로 유권자가 제안한 좋은 공약 사례 10건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는 ▲임대아파트 공급/ 공공(시영)주택 확충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할인 적용 ▲학교 급식 품질 보증제 실시 ▲ 어린이 도서관 확충 ▲어린이․노인․장애인을 위한 도시 정책 실시 ▲산림자원과 농공단지 활용 지역산업 육성,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광주국제영화제의 인권영화제로의 탈바꿈 ▲대구 4차 순환 도로 건설계획의 전면 재검토 ▲광주 지하철 추가 착공 재고이다. 경실련은 선정된 10대 사례 중에서 공약의 완성도가 다소 떨어지는 부분은 후보자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되기 전에 추후에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5.31정책선거 유권자 운동본부는 유권자가 제안하는 좋은 공약사례와 전문가 제안을 취합하여 자치단체장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후보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유권자가 제안한 자치단체장 좋은 공약 10가지 사례> (1) 임대아파트 공급/ 공공(시영)주택 확충 단체장:인천광역시장 분야:주거안정 작성자:집없는者 2006.04.03 인천의 임대아파트 재고율은 2%...
2006.04.17.
공직자백지신탁제도는 올해안에 반드시 입법화 이뤄내야
1.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직자윤리법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안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 심사 분위기나 언론동향을 볼 때, 대폭 약화된 수정안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 시민사회가 우려하고 있다. 17대 총선을 앞두고는 여야 할 것 없이 공직자윤리 강화와 공직부패 근절을 한 목소리로 외쳤건만, 정작 정기국회 폐회를 1주 앞둔 지금까지 국회의원특권 완화나 고비처 신설 등의 개혁입법과제는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공직자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이 정부제출과 의원발의로 상정되어 있기에 국민들은 이를 17대 국회 개혁의지의 시금석이 되는 법안으로 주목하고 있다. 2. <경실련>은 공직자백지신탁제도의 입법취지가 공직을 이용한 개인의 이익추구행위를 제도를 통해 차단, 방지하겠다는 것인 만큼 이에 합당한 수준으로 법제화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성명을 통해 형식적이고 부분적인 수준의 제도 도입은 안되며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정부제출안은 신탁의무자와 신탁재산의 범위를 협소하게 정하고 있고, 직무연관성 심사제도를 두어 非경제분야 공직자를 제외시키는 문제점 등이 있다고 지적해왔다. 또한 공직자 이해충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직무 외 취업 및 소득을 제한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와 더불어 조사권과 징계권 등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재산공개제도를 실질화 하여 17대 국회의원 재산공개과정에서도 드러난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을 없애고, 재산형성과정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자금출처에 대한 자료제출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3. 공직자 백지신탁제도는 올 4월 총선 당시 국회의 도덕적인 거듭남을 국민 앞에 약속한 여야 공통공약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미 지난 10월 8일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하였다. 한나라당 박근...
2004.12.02.
재정규모 고려하지 않은 空約이 대부분
경실련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각당은 총선 공약과 함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추계를 13일, 발표했다. 각 당 공약의 재정추계는 현재 재정상황, 조세부담율, 경제성장률 등에 근거하여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이 총선을 겨냥해 내놓은 공약의 대부분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이 이번 분석 결과 밝혀졌다. <경실련>은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자유민주연합, 민주노동당 등 5개 정당이 발표한 재정추계를 근거로 △각 정당 공약의 재정추계가 현재 재정상황과 부담수준에서 적절한지 △향후 4년의 경제성장 기대치에 따른 공약 실현가능성 여부 △재정조달 방법의 실효성, 적실성 여부 △재정의 효율적 사용과 정책우선순위에 따른 배분이 합리적인지 여부 등을 비교 분석, 평가했다. 경실련은 이번 분석 평가를 통해 각당의 공약을 "재정민주주의 입장에서 이번 총선의 공약(公約)은 오히려 공약(空約)"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이 이번 발표한 재정추계 평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각 정당의 재정 소요 공약 중 지속적인 재정지출을 유발하는 공약은 신중해야 무엇보다 장애자 수당, 아동 수당, 노인 수당 등과 같이 특수 이해관계자에 관한 수당의 확대나 신설은 매우 우려가 되는 대목이다. 이들 정책은 한번 도입되면 지속적으로 재정 지출을 유발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재정상태가 IMF이후 160조 가까운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재정부담이 큰 현실을 고려하면 재정 균형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재정지출을 유발하고 막대한 적자 재정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재정부담을 부담을 가중 시킬 공약은 공약의 실현성 측면에서 선심용으로 말 그대로 空約이 될 가능성이 크다. 2) 각 정당의 공약은 우리의 재정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실현 불가능성한 空約 20...
2004.04.13.
대선후보 공약 이것이 문제다
<기자회견> "대선 후보의 공약, 이것이 문제이다!" -이회창, 노무현 후보 공약의 적절성과 예산 추계를 중심으로 ○ 일시 : 2002년 12월 16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프란치스꼬 교육회관 4층 소회의실 I.문제 있는 공약, 실현가능성이 약한 공약 1. 조사취지 - 대통령 선거 입후보자의 공약은 정권 담당시 국정운영의 기본을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로서 후보자가 자신의 국정운영 철학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할 것임. - 특히 구체적이지 않은 모호한 구호적 공약, 예산추계 등이 반영되지 않은 장미빛 공약 등은 유권자를 현혹하는 구태의연한 태도로 지양되어야 할 것임. -정책선거를 위해서는 선거방식도 변해야겠지만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공약에도 구체성, 재원마련 계획 등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유권자들이 현실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해야 됨. - 이렇게 될 때 선거시기 정책토론이 가능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정책토론이 비이성적 토론이나 근거 없는 비방성 논쟁으로 진행되지 않아 정책선거가 가능하게 되는 것임. - 이회창, 노무현 두 후보의 공약은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으로 보고서로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공약은 많지 않음. 이러한 점에서 이들 공약은 국정에 비젼을 제시하고 믿음을 주는 공약으로의 적정성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단 하나의 공약을 발표하더라도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더욱이 현재 후보들의 공식적인 방송토론이 그 진행방식과 체계의 한계로 인해 각 후보의 공약의 적정성과 현실성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과장과 상호비방만이 난무하는 상태로 인해 국민들은 각 후보의 공약에 대한 혼란스러움만 느끼고 있는 실정임. - 경실련은 이러한 문제공약들에 대해 유권자들이 현혹되지 않고 바른 판단으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
2002.12.16.
2002대선 공약 검증 2 : 행정수도 이전
2002대선 공약 검증 2 : 행정수도 이전 이회창 - 큰틀 못세워 노무현 - 구체안 부족 정몽준 - 실현성 의문 ▷정책평가 위원 권 영 준 (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부 교수) 권 용 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장) 황 희 연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이 창 수 (경원대학교 도시계획과 교수)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대선주자들의 공약에 대해 경실련 정책협의회 산하‘대선후보 공약검증팀’의 행정수도 이전공약 분석반은 심각한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발상 전환으로 긍정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현방안의 제시를 주문했다. 공약검증팀은 일단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행정수도 이전 프로젝트’,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일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이전론’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취지를 높이 평가했다. 정몽준 의원의‘대기업 본사 지방이전론’에 대해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한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안으로 지적됐다. 검증팀은 무엇보다 추진과정에서의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권용우 도시개혁센터 대표(성신여대 대학원장) 는“심각한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론화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 검증팀은 그러나“정치적 목적에 의해 큰 그림만 던질 게 아니라 신수도의 규모와 기능, 소요예산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40조원의 막대한 비용을 이유로 한 반대론에 대해 검증팀은“비용은 단계적 추진여부와 기존 도시의 인프라 활용정도에 따라 달리 산정될 수 있고 광화문 및 과천청사, 청와대 매각대금, 민간부문의 입주금 등으로 상당부분 충당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황희연 정책위원장(충북대 교수)은 “비용을 이유로 무조건 안된다는 소극적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수도권 집중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깊은 성찰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이회창...
2002.10.21.
2002대선 공약 검증 1 : 주택정책
2002대선 공약 검증 1 : 주택정책의 내용 및 문제점 이회창 - 장·노년 저소득가구 주거해결 미흡 노무현 - 투기 불로소득 환수 구체방법 결여 정몽준 - 보급률만 치중....소외계층 배려부족 ▷정책평가 위원 권 영 준 (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부 교수) 임 덕 호 (한양대학교 디지털경제학부 교수) 하 성 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장) 박 신 영 (주택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1. 각 후보 주택정책의 내용 최근 대선 후보들이 발표하고 있는 주택정책 공약을 살펴보면 이회창 후보는 무주택 젊은 가정을 위한 주택공급확대와 소유촉진, 정몽준 후보는 신도시나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확대와 자가소유촉진, 그리고 노무현 후보는 철저한 투기차단과 소외계층들의 주거안정에 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회창 후보는 무주택 젊은 서민가족들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우선청약권을 부여하고 20-30년 동안 장기 저리의 주택자금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2007년까지 주택보급률 110%를 목표로 총 230만호(연간 4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택재고를 1230만호에서 1460만호로 늘려갈 예정이다. 수도권의 한계농지, 구릉지, 임야 등을 저밀도 택지로 활용하는 공영개발을 통해 아파트 분양가를 30% 이상 인하시키고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을 육성함으로써 전세값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노무현 후보는 소득계층별 차별화된 주택정책을 시행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은 시장기능에 맡기되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은 강력히 환수한다는 생각이다. 중하위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공공임대주택 건설, 전월세 보증금 융자 확대 및 임대료 보조를 약속하고 있다. 특히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수를 줄이고 노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도 명문화할 예정이다.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수도권 택지공급을 대폭 늘리며, 장기적으로는 행정수도의 이전으로 수도권의 ...
2002.10.21.
공약에 밀려 성급하게 해제되는 그린벨트, 해제 후 관리계획 시급
정부는 8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이면 취락지구로 지정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린벨트에서 해제토록 되어 있는 집단취락에 대해 해당 시·도에서 해제가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을 개정안을 심의의결 했다. 애초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당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여 그린벨트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철처하게 계획원칙 하에 해제하고 관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국민과 함께 만든 원칙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대선을 겨냥한 이 시점에 와서는 최소한의 기본원칙도 지키지 않고 해제 후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서둘고 있음에 심한 우려를 표한다. 첫째,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정책의 신뢰성을 실추시켰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과정을 통해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지 못했다. 당초 300호 이상 우선 해제대상이었던 지침을 20호로 대폭 완화하였다. 이제는 해제대상이 아닌 20가구 미만 가구에 대해서도 취락지구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각종 시설 등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 사실상 10호 이상 취락지역이면 해제되는 것과 같은 결과이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만든 광역도시계획과 그린벨트 해제 지침들은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둘째, 그린벨트 해제 후 관리계획의 미수립에 의한 난개발의 문제는 그린벨트의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되 었다. 정부는 올해까지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 해제지침만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50호 이상 집단취락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그린벨트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지자체에게 재정적으로 또 다른 부담을 안겨줄 것이다. 주민민원 해소에 지역과 국가 현안사업추진의 수단으로 전락한 그린벨트. 이대로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없이 진행된다면, 더이상 그린벨트는 보전해야 할 녹지가 아닌 난개발 벨트가 될 것...
2002.08.06.
정책선거 실현을 위해 각 당에 보내는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21세기를 맞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총선이 과거 우리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옥죄었던 지역주의와 금권선거의 선거풍토를 극복하고 정책중심의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가 정착되는 분수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실련의 기대와 국민들의 열망과는 달리 많은 국민들이 이번 선거가 또다시 지역주의와 금권선거에 얼룩지는 선거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실련은 지난 91년 이래 매 선거마다 정책중심의 선거문화, 정책중심의 정당간, 후보자간 대결을 이루기 위해 정책캠페인을 전개해 왔습니다.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개발하여 정당과 후보들에게 제시하는 한편,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함으로써 우리사회의 개혁비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경실련은 이번 4.13총선을 맞아 또다시 정책캠페인을 벌여나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종합적인 정책제안집 『우리사회, 이렇게 바꾸자』를 발간하고, 16대 국회가 해야 할 100대 개혁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정당이 발표하는 공약을 모니터링하여 정당들의 공약발표가 모두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각 정당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 훨씬 나아진 면모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반면, 아직도 여러 문제점들을 안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공약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과 구체적인 실행프로그램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복지분야의 공약과 관련하여 거의 모든 정당들이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재원 확보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 무책임한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공약도 다수 각 정당의 공약에 포함되어 있어 정책 개발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2000.03.21.
16대 국회가 해야 할 '100대 개혁과제' 발표
21세기를 맞아 최초로 실시되는 4.13총선이 또다시 지역감정과 금권선거로 얼룩지면서 모처럼 찾아 온 정치개혁의 기회가 또다시 실종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회적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91년부터 정책중심의 투표문화 정착, 정책 중심의 정당/후보간 대결 을 위해 정책캠페인을 전개해 온 바 있는 <경실련>은 이번 총선이 정책선거문 화 정착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의 정책캠페인을 추진하고 자 합니다. 1. 16대 국회가 해야 할 '우리사회 100대 개혁과제'를 제시하여, 이를 각 정당이 공약으로 수용토록 함으로써 총선이후 각 정당들이 개혁과제 실천을 위 해 나설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아울러 100대 과제, 또는 10대 과 제를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함으로써 우리사회의 개혁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 대를 형성하는 한편, 이에 기초하여 각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하고 투표하 는 '정책중심의 투표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2. <경실련>의 200여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참여하여 만든, 종합적인 정책제안 집 '우리사회, 이렇게 바꾸자'가 3월 17일 발간되는 대로, 이를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알려 올바른 공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 며, 이를 위해 각 정당의 정책생산 책임자들과 토론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입 니다. 3. 주요한 쟁점이 되는 개혁과제에 대한 후보들의 정견을 조사/비교하여 정보 공개 차원에서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해 나갈 것입니다. 4. 각 정당이 공약집을 내놓는 것을 계기로 <경실련>은 공약감시 운동을 벌 여 나갈 것입니다. 매주 단위로 정당과 후보들이 제시하는 공약을 모니터하 여 가장 나쁜 선심성 공약들을 선정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오늘 "100대 개혁과제'를 발표합니다. 이번 '100대 정책과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즉시 시행 등 사회양극화와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킬 것을 핵심으...
2000.03.13.
수원시 발전을 위한 20대 정책과제 발표
수원시 발전을 위한 2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오는 6월 4일 예정된 4대 지방선거는 향후 4년간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발전여부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어떠한 정책을 제시하는 시장, 시의원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는 발전하거나 퇴보 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는 시민운동의 열매이며 지역차원에서의 주권재민의 이념을 제도화 한 것이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요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많은 시민의 직접 참여가 담보될 때에만 가능한 것이며, 단지 선거를 통한 참여만으로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가 없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적․비제도적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정책의 민주성을 높이고정책기대 기반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에 수원경실련과 부설 경기지역사회경제연구소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공감대, 그리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조화롭게 다듬어서 수원시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해야 할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시장, 시의원 후보자들이 잘못된 공약, 장밋빛 개발공약을 남발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20대 정책과제를 선정, 발표하고자 한다. 지난 95년 지자제 선거에서 수원경실련은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우리수원 이렇게 바꾸자’의 발간과 수원시 100대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기본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당시 수원경실련이 제시했던 기본정책방향으로 1)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쾌적한 환경도시, 2)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도시, 3) 균형 발전이 보장되는 자립도시, 4) 문화유적이 보존되고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문화도시, 5) 주권자인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자치도시를 기본 정책 방향으로 이후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를 촉발하는 한편, 지역 정책수립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데 부분적으로 기여하였다. 당시 수원경실련이 제사힌 정책은 많은 부분 반영이 된 반...
200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