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이산가족 상봉, 이번에는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 이번에는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 -남북 모두 유연한 태도 보여야- 지난 24일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전격 제안했다. 그리고 오늘(27일)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다음달 17일부터 22일까지 금강산으로 하자는 내용을 북한에 전달했다. 이로서 3년 4개월 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적극 환영한다.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의 80%가 이미 70대 이상의 고령자이며 매년 4천여 명의 이산가족이 가족을 만나보지 못한 채 사망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이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남북은 작년 이산가족 상봉이 상호 유연성 부족과 정치적 이유로 연기되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 역시 금강산관광 재개와 연계시키려는 북한의 입장과 이를 별개로 보려는 남한 정부의 입장이 상충되고 있으며.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미 키리졸브 훈련이 2월 말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봉이 성사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따라서 남북은 지난번과 같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무산되는 과오를 범하지 않으려면 상호 유연한 태도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접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한 달여 남은 한미 키리졸브 훈련을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시키는 무리한 요구를 자제해야한다. 또한 상호비방과 같은 자극적 언사 역시 주의해야할 것이다. 우리 정부 역시 원칙론에 기대,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을 지나치게 별개라고 강조하는 발언을 자제하고 오히려 이번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금강산관광 재개의 과정으로 보는 전략적 유연함을 가져야한다. 또한 북한의 태도 변화만을 촉구할 것이 아니라 온건한 외교적 수사를 바탕으로 키리졸브 훈련 축소나, 북한의 참관을 설득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시급한 인도적 ...
2014.01.27.
[성명] 박근혜 대통령은 북의 중대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북의 중대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 지난 16일 북한은 중대제안으로 ▲상호 비방중상 중지 ▲상호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 ▲핵재난을 막기 위한 상호조치 세 가지를 남한에 제안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하고 오히려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어제(23일) 북한은 또 다시 “위장평화 공세가 아니다.” 는 점을 강조하는 국방위 공개서한을 보냈다. 올 들어 북한의 8번째 ‘평화공세’ 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우리 정부가 북의 중대제안을 전략적 차원에서 수용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 이산가족 상봉 제안이 무산된 이후, 2월 말 한미 키리졸브 훈련, 독수리 훈련이 예정되어 있어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한미 군사훈련은 작년 개성공단 잠정중단의 가장 큰 원인이었을 만큼 북한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안이다. 최근 북의 평화공세를 우리 정부가 전략적으로 수용한다면 한미 군사훈련 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남북관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이 보인다. 실제 92년 노태우 정부는 남북 화해와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하여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여 ‘키 리졸브’ 훈련의 전신인 ‘팀 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한 바 있다. 만약 이번 군사훈련을 취소시키는 것이 어렵다면 훈련 규모를 축소하거나, 남쪽 지역으로 이동해 훈련을 진행하는 유연성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또는 온건한 외교적 수사로 남북간에 평화가 공고히 되면 자연스럽게 군사적 적대행위가 감소할 것임을 밝히거나, 북한의 참관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방안 등 대화를 이어나갈 전략을 보여줘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전략적 행보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오로지 북의 변화만을 촉구하고 있다. 이를 볼 때 과연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상호 비방중상 중지는 남북 기본합의서에 명시된 기본정신으로서 우리 정부 역시 끊임없이 북한의 변화를 촉구해온 부분...
2014.01.24.
5.24조치 해제 없이 통일시대 기반 구축 불가능
5.24조치 해제 없이 통일시대 기반 구축 불가능 북핵문제 외교적, 평화적 방안 해결과 ‘비정상적’ 5.24조치 해제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필요 박근혜 대통령의 2014년 신년 기자회견이 오늘(6일) 진행되었다. 박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핵심과제로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손꼽았다. 구체적으로 북핵폐기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인도적 지원 강화, 민간교류도 확대, 설 이산가족 상봉 제안, DMZ 세계평화공원 건설과 유라시아 철도 연결 등으로 볼 수 있다. 작년 급격하게 경색되었던 남북관계에 비해 올해는 북한의 유화적 신년사와 개성공단 국제화, 3통 문제 등 남북관계가 점진적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올해가 박 대통령의 핵심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구현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기반을 마련할 적기로 판단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국정 운영에 핵심과제인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의 목표로 가는 구체적 과정이 부재해있다. 당장 북핵문제를 대하는 태도 역시 별다른 대화나 조치 없이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만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임 MB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유사하다. 특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주변 국가와의 긴밀한 협의”가 최근 추진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인정, MD체제 편입 등 군사적 공조로 추진될 가능성은 무척 우려스럽다. 이는 비핵화는커녕 북한의 군사적 수단을 오히려 강화시켜, 종국에는 남북관계의 대립과 갈등만 고착화 시킬 것이다. 북핵문제는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이 아닌, 남북관계 개선의 '과정'에서 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 박 대통령 남북 간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주도함으로서 북한을 다시 6자 회담장으로 이끌어내는 평화적 방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박 대통령은 설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에 제안했다. 이산가족 상봉이 경색된 현 남북관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2014.01.06.
[현장스케치] 박근혜정부 대북정책과 DMZ평화공원의 가능성
[현장스케치] 남북경협 진단과 해법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3 박근혜정부 대북정책과 DMZ평화공원의 가능성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DMZ세계평화공원”의 가능성에 관한 토론회가 27일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DMZ평화공원은 내년도 예산으로 402억 원이 편성되었고, TF가 구성 되 경기도, 강원도 내 여러 지자체들이 유치 경합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경협이 모두 중단된 상황에서 그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많다. 실재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현재로서는 DMZ평화공원이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자칫 남북공동의 평화모색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용두사미로 끝날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경협 진단과 해법 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 세 번째 순서로 DMZ세계평화공원의 가능성을 전망하고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총체적으로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반도 DMZ 평화공원은 여러 조건이 필요한데 결과만 바라보고 있다. 발제를 맡은 박은진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DMZ평화공원의 지속적으로 논의에도 불구하고 ▲잠정적 군사완충지대에 따른 불안전성과 가변성 ▲정치적 이념 대립 결과로서 문제 해결책이 외부 존재 ▲극한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의 산물이라는 점 등으로 현실화 되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한반도 DMZ가 가진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해 단계적 접근을 통한 공원 조성을 촉구했다. 첫 번째 단계는 최소 수준의 긴장완화를 유도하여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로 국내외적 협력기반을 만들 것을 주장했다. 두 번째 단계로는 상호 군사적 부담이 작은 범위 내에서 평화공원을 실제로 조성하고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단계를 주장했다. 박 연구원은 신뢰 구축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지만, 평화공원 자체가 남북관계에 동력이 ...
2013.11.28.
[현장스케치] 금강산관광 법, 제도 변경과 공동위원회 구성
[남북경협 진단과 해법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①] 금강산관광 법, 제도 변경과 공동위원회 구성 지난 9월, 이산가족 상봉 무산 이후, 남북관계가 다시금 경색되면서 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 역시 요원해졌다. 금강산 관광은 민간 차원의 접근이 가능한 유일한 남북경협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5년 넘는 관광 중단 기간 동안 북한은 외국인 관광객과 투자 유치를 위해 기존의 ‘금강산관광지구’ 대신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로 법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남측 재산은 몰수되고 과세구간이 신설되는 등 금강산관광의 여러 조건들이 변화하였다. 최근 북한은 마식령 스키장 개발, 원산지구 개발 등 관광 재개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13일, 한-러 정상회담에서 나진-선봉 경제개발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겠다고 밝히는 등 다시 관광 재개에 긍정적인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변경된 법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며 기업과 국민들 역시 법,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따라 (사)경실련통일협회는 금강산관광 법, 제도 변경에 따른 금강산관광 재개의 방향을 진단하고 공동위원회 구성의 다각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13일 연속토론회 첫 번째 순서로 “금강산관광 법, 제도 변경과 공동위원회 구성” 토론회를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남북경협 진단과 해법 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는 13일부터 27일까지 총 3주에 걸쳐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경실련강당에서 개최된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는 법제개선 노력을 금강산관광까지 염두하고 진행해야 주제 발표를 맡은 한명섭 변호사는 과거 금강산관광지구 법제와 현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법제의 주요내용을 비교하며 변화된 법적, 제도적 차이점을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상황이 개선되더라도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적용부터 재검토해야 하는 현 상황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법 개정으로 인해 남측 개발업자 영향 아래에...
2013.11.14.
정부는 더 이상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침묵하지 말라!
정부는 더 이상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침묵하지 말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에 심대한 악영향 박근혜 정부, 다자간 평화협정으로 나아가야 지난 3일 미국과 일본은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 회의)를 통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고려 없이 위안부 문제,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영유권 주장, 침략사실을 부정하며 과거에 대한 한 치에 반성 없는 일본 아베정권의 재무장을 용인함으로서 우리 국민을 분노케 했다. 무엇보다 일본의 재무장은 한미일 3국 군사공조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가 포함돼 있어. 향후 6자 회담 재개와 한-중 관계, 남북관계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모호한 발언으로 눈치 보기에 급급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무전략 무대응 외교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을 방문한 김장수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되 자위대가 한반도에 출동하는 경우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서 우리정부는 일본의 자위권을 사실상 용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현실화되어가고 있음에도 이를 용인하며 침묵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는 결과적으로 갈등과 대결의 남북관계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한미일 군사공조가 북핵위협에 맞서는 안보카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일본의 재무장을 통한 한미일 군사공조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북한 역시 더 강한 군비경쟁에 치중할 것이며 중국에 더욱 종속적으로 포함될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된다면 6자 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는커녕 박근혜 정부의 핵심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가동조차 해보지 못한 채 대북협상의 주도권을 주변 강대국에게 고스란히 넘겨주는 셈이 되어버린다. ...
2013.10.31.
이산가족 상봉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北. 이산가족 상봉 연기로 얻을 것 아무것도 없어, 우리 정부의 유연한 접근으로 문제 해결해야 지난 21일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나흘 앞둔 시점에 전격 발표된 북한의 이번 성명으로 모처럼 대화국면으로 이어지던 남북관계는 다시금 경색국면으로 전환되었다. 북한이 성명을 통해 밝힌 이산가족 상봉 연기 이유는 ▲북한의 변화를 박근혜 정부 원칙론으로 보는 점 ▲금강산관광을 북한의 돈줄로 언급한 점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북한과 연결시켜 탄압하고 있다는 점 등 크게 세 가지이다. 그러나 이 세 가기 문제 모두 남한 내부 사정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연기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또한 북한은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안, 금강산관광 재개 실무회담 제안, 6자 회담 중요성 언급 등 긴장완화를 위해 보였던 그간의 노력마저 진정성을 의심받고 정치적 선택 사항 역시 좁아지는 최악의 선택을 하였다. 무엇보다 60여년을 기다린 상봉 당사자에겐 이번 이산가족 상봉 지연이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중 생존자의 80%가 70대 이상의 고령자이며 매년 4천여 명의 이산가족이 가족을 만나보지 못한 채 사망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이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의 이번 조치가 어떤 이유에서든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과거에도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연기된 일이 여러 번 있어왔던 만큼 우리 정부는 자극적인 언사로 남북관계를 또 다시 악화시키기 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원칙론에 입각해 남북문제를 해결해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이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한다고 명시한 만큼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유연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
2013.09.23.
[현장스케치] 이제는 금강산관광 재개다!
[15차 열린좌담회] “이제는 금강산관광 재개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금강산관광 재개 서둘러야- (사)경실련통일협회와 금강산기업인협의회는 공동으로 10일 오후 3시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이제는 금강산관광 재개다!”> 라는 주제로 15차 열린좌담회를 개최했다. . “진상규명, 재발방지, 신변안전보장 세 가지 핵심 문제를 해결해야”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은 금강산관광 재개의 핵심 사안으로 ▲진상규명 ▲재발방지 ▲신변안전보장 세 가지 문제를 들었다. 이어 신변안전 문제는 정부가 2009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방북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담보 받았던 수준을 재확인하면 된다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또한 몰수된 재산에 대해서는 관광 재개를 통해 실질적인 독점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금강산관광 역시 공동위원회 구성을 통해 개성공단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 할 것을 촉구했다. “관광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심상진 경기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 3년치 급여에 이르는 3억불을 투자해 원산에 대규모로 스키장을 개발하는 등 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은 커지고 있지만 우리 기업인들은 재개협상에 최소한의 어젠다조차 놓치는 등 준비가 미흡하다.” 며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금강산관광기업법(2002)이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2011)으로 개정되면서 많은 조건들이 변경된 점을 지적하면서, "당장 우리 기업들은 개정된 법에 따라 북측 관리위원회와의 계약 조건 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무엇보다 과거 면세지역에서 소득세(14%), 영업세, 재산세, 상속세 등 세금 부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야한다." 며 관광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갖출것을 촉구했다. "큰 틀에서 우리 정부가 포용력을 보여야...” 김영수 현대아산 상무는 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은 "북핵문제...
2013.09.11.
개성공단 정상화 회담 결렬에 따른 경실련통일협회 입장
개성공단 정상화가 올바른 원칙이다. 박근혜 정부, 유연성 없는 회담으로 개성공단 폐쇄와 남북관계 전반에 위기 초래 어제(25일)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된 개성공단 정상화 회담이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다음 회담 날짜조차 정하지 못한 채 결렬되었다. 북한은 재발방지책에 명확한 확답을 주지 못했고, 남한 역시 유연성 없는 원칙만을 강조하며 재발방지에 대한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 했다. 이번 회담 결렬로 개성공단이 존폐 위기에 놓인 것은 물론 남북관계 전반에 걸쳐 또다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교류협력과 한반도 평화의 최후의 보루로서 개성공단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공단 폐쇄의 최악의 사태를 맞이한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합의문들을 보면 북한은 “북과 남은 개성공업지구 중단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며…….출입차단, 종업원 철수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등 공단 정상화를 위해 부분적으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재발방지 보장” 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물론 우리 정부가 재발방지를 막기 위한 방안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잠정중단 된 현 상황에서 초기부터 북한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높은 수준의 원칙만을 관철시키려는 고압적 태도와 유연함 없이 기존입장만을 되풀이하는 태도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실무회담에서 북한의 잘못과 책임을 유도해내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공단을 정상화시키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대안과 합의점을 찾기는커녕 원칙론에 입각한 강경한 태도만을 고집한 점은 우리 정부에 개성공단 정상화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케 한다. 지금 남북관계가 파탄나면 박근혜 정부 동안 남북관계는 더 이상 희망을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이제...
2013.07.26.
[경실련통일포럼]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넘어 동북아 균형자로 거듭나야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넘어 동북아 균형자로 거듭나야 남북관계,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태도 버리고 대화에 임해야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 연구원장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제10회 경실련통일포럼이 10일 명동 퍼시픽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포럼 강연을 맡은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 연구원장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한반도 평화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동북아 균형자 역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이룰 수 있어” 이날 전 원장은 한반도 평화의 해법으로 “기존의 외교관계에서 벗어나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중심으로 새롭게 중립을 표방해야한다." 며 정부의 적극적인 통일·외교정책의 변화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 원장은 남북관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도 "박근혜 정부가 격(格)과 원칙을 중요시 하면서 기존 관행에 익숙한 북한과의 인식 차이로 남북관계에 진통이 계속될 것.” 이라며 우려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어 현재 남북간 대화국면에 대해서는 "북한이 강경책에서 대화기조로 방향을 전환했지만 수세에 몰리면 다시 강경책으로 변할 것" 이라며 "전략적으로 북한이 대화 기조를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계속 주도권을 잡아야한다는 생각은 상호간 버려야”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 원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이 대화·타협·협상으로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통일의 당위성을 바탕으로 한 남남갈등의 해결 ▲과거 MB정부의 북한붕괴론 오류를 반면교사(反面敎師)삼은 대북정책 ▲상호 주도권을 갖고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대화·타협·협상의 남북관계를 한반도 평화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전 원장은 “통일 한국이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통해 중립을 향해 가야하듯 우리 사고 역시 양 극단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중도적, 중간자적 균형자...
2013.07.11.
[성명] 남북당국회담 무산에 따른 경실련통일협회 입장
전략적 로드맵 부재를 여실히 보여준 남북회담 박근혜 정부가 바로잡아야 할 것은 격(格)이 아닌 남북관계 남북 모두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남과 북은 수석대표의 격(格)을 놓고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오늘(12일) 열릴 예정이던 당국회담이 결국 무산되었다. 회담 일시, 장소, 의제까지 모두 합의해 놓고 수석대표 격을 이유로 바로 전날 회담이 무산된 경우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남북당국회담을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북한의 책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책임 또한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회담은 한반도 주변국간 정상회담이 잇따르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수세에 몰린 북한의 선제적인 대화제의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협상의 주도권을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압박을 통해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내려는 기 싸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통상적으로 군사회담을 빼고 개성에서 회담이 진행되었음에도 남한은 굳이 판문점을 장소로 고집했고, 관례적인 수석대표 격을 수용하는 여유도 보이지 못했다. 회담의 모양새에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통일부와 국정원의 부총리급 역할을 하는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협상에 내세우라는 북한이 받기 어려운 카드를 내밀었고, 협상 결렬 이후에도 옹색한 책임 떠넘기기로 남북관계 개선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협상의 주도권을 바탕으로 북한을 굴복시키려 했던 이른바 ‘갑(甲)의 횡포’ 보다 더욱 큰 문제는 대북정책의 전략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것이다. MB정부 이후 오랫동안 악화된 남북관계에 내재된 기 싸움의 관성을 무시한 채, 실무회담 없이 즉흥적으로 장관급 회담을 제시하는 조급증을 보이면서 남북관계 현안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로드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지금 한반도 상황은 격식을 따질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당장 하루가 급한 개성공단 문제를 비롯해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현...
2013.06.12.
[성명] 남북당국회담에 따른 경실련통일협회 입장
남북당국회담에 바란다. 대결과 대립에서 화해·협력 국면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어제(6일)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당국 차원의 대화에 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우리 정부 역시 12일 서울에서 장관급 회담을 열자는 제안으로 남북관계는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3차 핵실험, 통신선 단절, 개성공단 잠정중단 등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악화일로를 걷던 남북관계에 변화의 기회가 찾아온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환영할 일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 이번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의 대결과 대립을 넘어 화해·협력으로 나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이번 남북장관급 회담을 통해 남-북 당국은 개성공단 정상화라는 시급한 과제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지난 4월3일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제한 조치로 가동 중단된 개성공단은 남한의 여러 중소기업인과 북한 근로자의 생계가 걸린 문제로,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의 상징과 같은 존재이다. 남-북 당국은 조속히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하고, 무엇보다 다시는 정치·군사적 요인으로 공단운영이 중단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경분리 원칙에 의해 공단을 운영할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기존에 서로의 입장을 덮어두고 큰 틀에서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한다. 비록 이번 회담재개로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되었으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남북 간 여러 현안에 이견이 큰 상황이고 무엇보다 비핵화의 관점에서 남-북은 극명한 대칭점에 서있다. 이로 인해 자칫 이번 회담이 서로의 이견만 확인하고 결렬돼 남북관계를 오히려 더 악화시킬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남-북 당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여러 현안에 상호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전념해...
2013.06.08.
[현장스케치] 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토론회④ -남북관계(통일)
“박근혜 정부 100일, 통일·외교·안보분야 평가와 전망”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전략부재 및 구체성 모호 다양한 해법속에 대화를 통한 공통적인 해결책 제시 ○ 일 시 : 5월30일(목) 오후 2시 ○ 장 소 : 경실련 강당 ○ 사 회 : 전영선 :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 ○ 토 론 : 이우영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윤덕룡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주석 :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혜정 :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김근식 : 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 (사)경실련통일협회는 5월 30일(목)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 <박근혜 정부 100일, 통일·외교·안보 분야 평가와 전망은?> 이라는 주제로 열린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100일 간, 통일·외교·안보 분야 평가는 남북관계의 전략적 대응이 부재하고 핵심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구체성이 모호하다는 평가가 제기되었다. 아울러 악화된 현재의 남북관계를 타개할 방법으로 통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체계적인 컨트롤타워 시스템 구축, 6자회담을 통한 국제공조,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대화 제의, 민간차원의 다양한 접근, 대통령의 열린 리더십 등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된 가운데 공통적으로 대화를 통한 해법이 제시되었다. “대북정책 관련 소통의 부재. 장기적인 시각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서주석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 초기 “긴장을 완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 했다며 현 상황은 “정권 초기에 보일 수 있는 고질적 기싸움 재현“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국가안보실, 외교안보수석실 이원적 운영에 따른 유기적 대처가 미흡한...
2013.05.31.
[성명] 개성공단 대화제의에 대한 경실련통일협회 입장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인 대화제의 필요 北 대화제의를 즉각 수용해야 특별재난구역 선포와 특사파견을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에 나서야 통일부는 오늘(25일) 개성공단 근무자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개성공단 정상화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를 북한에 제의하고, 대화 거부시 중대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할지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통일부의 실무회담 제안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중대조치를 언급한 것은 북한에게 실무회담 제안의 수용을 압박하는 의미가 크다고 하더라도, 극단적 상황을 전제로 한 대화 제의는 그 실효성과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민족화해와 민족경제공동체 건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에 따라 개성공단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져야 함을 끊임없이 주장하였다.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간 신뢰와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과 의미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북한은 개성공단 근무자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공단 정상화를 위해 즉각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 개성공단을 비롯한 일련의 남북간 현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뿐이다. 북한의 대화 제의 거부는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며,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확산시키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다. 특히 남측의 면담제의를 위한 서면문건 접수에 대한 거부는 그렇다하더라도,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려는 의료진과 식자재 등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마저 거절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170여명의 근로자들은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인도적 문제해결이 시급한 만큼 관련 조치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특사 파견 등을 통한 과감한 문제해결 노력에 나서야 한다...
2013.04.25.
日 평화헌법 9조 개정에 반대하는 韓-日 시민단체 연대 메시지
[연대지지 메시지] 일본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반드시 평화헌법을 지켜야 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최근 들어 급속히 우경화 되고 있는 일본 아베정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무엇보다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무력의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 는 내용의 평화헌법 9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지키려는 일본 시민단체와 연대하며 그들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한다. 1947년 5월 3일 재정된 일본의 평화헌법은 전범국가인 일본의 재무장을 막고 동북아시아의 긴장 완화와 평화의 메커니즘으로 작용하여 왔으며, 지난 60년 간 단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다. 그러나 최근 급속한 우경화에 접어든 일본 아베정권이 헌법 9조에 대한 무력화를 시도하면서 동북아시아의 긴장은 고조되고,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평화마저 위협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으며,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는 등 과거사에 대해 제대로 된 반성조차 없다. 만약 이대로 평화헌법 9조가 무력화된다면 일본의 시대착오적 군국주의로의 회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경실련은 1989년 창립 이래로 남북관계의 발전과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경실련은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전쟁이 평화를 대신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현 일본 정부의 헌법 9조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평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일본의 시민사회에 다시 한 번 연대와 지지의 메시지를 보낸다. * 일본 평화헌법 9조 >> 자세히 보기 [Solidarity support message] Japan must keep the Peace Constitution for peace in Korean peninsula and the North East Asia region Citizen’s Coal...
2013.04.22.
[긴급 열린좌담회] 개성공단 잠정 중단, 평화적 해결 가능한가?
[긴급 열린좌담회] 개성공단 잠정중단, 평화적 해결 가능한가? ○ 주 제 : 개성공단 잠정중단, 평화적 해결 가능한가? ○ 사 회 : 김근식(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 ○ 발 제 : 김영윤(남북물류포럼 회장)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토 론 : 이상만(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김영수(현대아산 상무)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정창현(민족 21대표) 개성공단 잠정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아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성공단 잠정중단, 평화적 해결 가능한가?” 라는 주제의 긴급 열린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좌담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개성공단은 남한에 더 큰 이득으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과 조속한 공단 정상화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영윤(남북물류포럼 회장)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영윤 남북물류포럼회장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견은 잘 못된 것이라며, “북한은 개성공단을 완전히 폐쇄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이유로는 ▲남한에 더 이득이라는 판단 ▲지지부진한 개성공단 투자 ▲중국보다 낮은 인건비 등이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현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당국간 대화가 시급함을 주장하였는데, “먼저 대화를 제의한다고 해서 결코 굴복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군사적·경제적으로 월등한 우리가 먼저 대화를 제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하였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어 두 번째로 주제발표자인 임을출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절박한 상황을 강조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국제사회의 제재 ▲박근혜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 인식 ▲남한내 개성공단 무용론 등이 향후 개성공단...
2013.04.16.